야학지원금 중단 - 대책없는 현 지도부

[늘푸른송상호]

 

야학의 위기 - 대책없는 현 지도부

                    (집행부나 이사진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에 대한 기다림은 지쳤습니다.

야간학교 늘푸른교실은 2003년 전야협에 가입했습니다. 2004년에는 청주지역 야학의 이름으로 김동영회장님을 세미나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2005년에는 김동영회장님의 충북이사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투표로 선출되어야 소신 때문에 개별적 이사 제안을 거부한적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 뒤로는 회장님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군요. 아쉬움이 큽니다.

전야협의 사단법인화 되면서 각종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현재의 가장 큰 문제부터 점검해야 하겠기에 다른 의견은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1. 청소년위원회 야간학교 지원금 07년 부터 전면 중단

분노가 솟아 오릅니다. 현 지도부는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거론된 것은 작년 말이었지만 회장님은 이에 대해 총회에서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무총장 글 근거)

모든 야학 여러분 정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개별 야간학교에 직접 지급되던 야학기금이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청주시청확인)

지도부의 대안은 청소년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사업비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열악한 야간학교에 직접지급되던 기금이 이제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실시해야 그것도 선별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즉 청소년이 없거나 청소년이 있더라도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죠. 다르게 표현하면 큰 야학외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야학간에 또 다른 비정규교육기관간의 전면 경쟁속에서 대부분의 야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위 야학지원금의 실체 - 대부분 받을 수 없다.

06년 시범사업으로 16억이 편셩되었다고 합니다.

- 2억 2천5백만원은 교재개발 및 컨텐츠 비용

- 나머지 70% (약 9억 6천) 평생학습도시 야학 및 문해기관에 지원

- 나머지 30% (약 4억 1천) 평생학습도시 외 야학 및 문해기관에 지원

- 조건 : 기초단체장과 교육장의 멘토링이 이루어 지는 지역에 한함.

청주도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작년 평생학습계에 야간학교 지원을 문의했을 때 답은 단호했습니다.

야학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오늘 문의 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 - 예산 편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고민해 보겠다.

과연 지원금이 야학에 쓰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지원기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재산 억단위의 모기관을 가진 야학이나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야학은 모두 망해라?

더구나 학력인정이나 학습계좌제 언급 내용을 보면 결국 정규학교가 참가해야 그나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학의 독립성은 ?

개별야학이 가만이 있으면 결국 답이 없습니다. 이는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도부가 어떠한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의 명분쌓기에 들러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더욱이 전야협 지도부가 일부러 이런 정보를 이제야 공개하는 것은 개별야학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뻔합니다. 이 예산의 기종의 관례에 따른면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관변단체에 전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지만 결과는.......

3.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프로그램에 야학 등이 참여하게 배려 (평생교육도시는 배제)

   - 결국 프로그램을 보고 선정.

이는 기존에도 있던 것이기에 전혀 새로울게 없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공모해서 선정되면 예산 주겠다. 프로그램 공모 능력이 없으면 예산도 없다. 틀립니까? 대부분의 야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까요.

결론 : 교육인적자원부의 야학지원방안

‘모든 야학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재정을 따내라. 경쟁해서 떨어진 야학은 문을 닫아라.

골치 아픈 비정규교육기관은 이제 정리하겠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비정규교육을 정규교육 시스템 안으로 포섭하는 전략입니다.

더군다나 경쟁을 통해 작은 야학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야학이 학원입니까? 지원금 때문에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라고요?

결국 사립학교처럼 돈만 있으면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수두룩 하겠군요.

대부분의 야간학교는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활동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정규기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야학에서 해왔는데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이런식으로 야학을 경쟁시킨다면 야학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야학지원금은 국민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하나여햐 합니다. 전야협 지도부는 이를 분명히 하고 큰 기관 중심의 협상을 이끌지 말고 모든 야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야학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원금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강제로 제편된다면 반대입니다. 결국 큰 기관에 유리한 차등지원 방식이나 공모사업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야학인 여러분 이젠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김동영]

청소년위원회 건은 우리시에서는 성인교육하는 곳의 지원중단은 해마다 나온 이야기이고 총장에게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의 사항은 항의방문하자고 의견을 물었고 그외 대안은 별도로 저 생각으로 그런것도 갖추는 선택을 안내한 것 뿐입니다. 글을 잘 읽어 보세요

[김동영]

왜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냅니까? 억하심정이 있나요? 서두의 글이 없으면 좋은 의견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이해 못하나요?

[김동영]

그리고 의견은 야학지원방안 게시판에 올리셔야지요 선생님의 그간의 모든 일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운명체의 건강한 일원인지 의심이 갑니다.

[大협거부기(재용T)]

훔... 회장님과 낮에 통화를 해서 정확하게 시보조금이 안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전충청지역만이라도 알리고자 함에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대전 5개야학은 모르고있었고 한 야학 담당자분은 화를 감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충남지역은 5개 파악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4개가 연락이 되었고

[大협거부기(재용T)]

1곳을 빼고 3곳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한 곳(전야협카페에서 보셨다고 합니다) 조차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지역만이라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大협거부기(재용T)]

저는 협회임원관계는 그리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야학이 못하는 일을 협의회 사무국원으로써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는 야학이(대전 충남 파악10개중 1곳만 빼고 다 몰랐고, 1곳은 연락두절입니다) 많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고 그것을 공지하시고 전국야학을 아우르는 협의회로써의 면모를

[大협거부기(재용T)]

대정부 활동으로써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호선생님의 말씀중에서...전 보조금관련만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야학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정부활동을 할 수있는 우리단체,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大협거부기(재용T)]

저 개인적으로 는 저 혼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이사분들이나 임원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야학인들에게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실 분을 모십니다. 제 얼굴에 먹칠 하는 것이나, 저 혼자로는 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김동영]

아직 교육부가 지방에 알린 내용이 아니기에 지자체는 사실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