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의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 및 인용시 재항고권자 등

[이삿갓]

문서번호: 대법원2001마1047 판결일자 : 2002-12-24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


판결요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 고】
ㅇ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129조 / [2]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04조 제2항, 제121조 제1호, 제129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9조 / [4]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42조

ㅇ참조판례 등 : [1] 대법원 1964. 1. 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공1985, 991),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공1992,1817) /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공2001상, 925) / [3] 대법원 1989. 11. 27.자 89마888 결정(공1990, 446) / [4] 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집15-1, 민81), 대법원 1967. 7.14.자 67마498 결정(집15-2, 민188),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집16-3, 민167),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집17-3,민221)(폐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집17-4, 민88),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공1998상,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