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지의 구분 :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 공용재산 : 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 재산 : 도로, 재방, 차천, 구거, 유지, 항만 등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철도,통신,양곡,조달)에서 사용하는 재산 - 보존재산 : 문화재, 사적지 등 - 잡종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2. 국유재 등의 임대나 매각에 따른 담당부서(토지대장 소유주로 확인) - 국(재경부) : 시,군,구청 재산관리부서(재무과 등) - 국(농림부) : 시,군,구청 농정부서 또는 한국농촌공사 - 국(건설교통부) 시,군,구청 도로나 건설, 하천 담당부서 - 국(산림청) : 소재지 지방산림관리청 - 기타 관리청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
3. 매각할 수 있는 국유지 : 잡종재산
4. 매각기준 - 특별시, 광역시 : 300제곱미터 이하 또는 3억원이하 - 일반시 : 500제곱미터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 군지역 : 1,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 산림청 소유 재산 : 잠정적으로 매각중단
5. 매각원칙 : 농업용이나 산림용으로 임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 임차인에 매각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 원칙
6. 매각금액 : 감정평가 금액(공시지가가 아님)
7. 임대 :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임대 신청
8. 전대금지 원칙 : 임대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전대할 수 없음
9. 임대하여 건축물 등 신축 금지
ps. 본인 소유 농지 가운데 국,공유지가 있다면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으며 매도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감정평가금액은현 시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므로 가격이 시가와 비슷(비싼 경우도 있음)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