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은 구매와 판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물품의 품질과 가격이 매매를 성립시키는 최대의 결정요인
※ 가격의 표시통화
⇒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판매인이 제시하는 가격의 통화가 표시통화로 된다.
⇒자국의 통화일 경우 환위험은 상대방이 부담
⇒ 환시세의 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적은 안정된 통화를 선택, 즉 통화의 안정성(stability), 교환성(convertibility) 및 유통성(circulativeness)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수출가격 = 제조원가 (또는 상품구매가격) + 이익 + 어떤 요소비용
따라서 어떤 요소비용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진다.
* 가격조건이란,
가격제시 시 제조원가+희망이익+어떠한 요소비용을 포함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 비용부담을 귀속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조건을 정형화하여 각 Term에 따라 Seller와 Buyer는 부담을 달리한다.
* 정형거래조건 → 국가에 따라 각기 상 관습(관행)의 차이로 인해 그 해석이 다르다.
* Trade Term 해석상의 불명확성 → 매매당사자간 법률관계인식에서 오해와 분쟁, 쟁송 야기 가능
* 이를 미연에 예방, 최소화를 목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의해 1936년에 제정
* INCOTERMS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수출자와 바이어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국제매매(무역)계약법 가운데 가장 일반화되고 중요한 것
※ 적용범위
* 컴퓨터 S/W 와 같은 무형재는 제외, 유체동산의 인도와 관련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안에 한해 적용
* 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관계만을 규정, 부수의 운송, 보험 및 금융계약 등에는 직접 적용은 아니다.
* 선적, 인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
소유권의 이전, 계약의 위반과 권리구제 또는 의무면제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