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문제야말로, 반전의 기회입니다.

[김경란]

로스쿨을 준비한 40여 개의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필연적으로, 뇌물이 오고갈 것은,  보나마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조인력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계산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날치기 수사 구조 및 재판 구조를

철저히 은폐하고 계산한 로스쿨 정원에

각 대학이, 뇌물까지 동원한 총력전을

이제부터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거국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불법적인 날치기 수사 구조 및 재판 구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할,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면서

불법적인 날치기 수사 구조 및 재판 구조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거국적인 차원에서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시기에,

김명호 교수의 구속재판을 유지하고야 말겠다는

사법권력의 망발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김명호 교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도,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파랑새는, 멀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타락상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야 말로,

법조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로스쿨 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민이 양심과 인격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된다는 점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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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대학 투자비용 4000억원 육박 (조선일보 10-25)

법대 교수 스카우트 경쟁… 하반기중 95명 이동
정성진 기자 sjchung@chosun.com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한 돈은 거의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언급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40여곳의 대학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학들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고 기자재를 사는 데 투자한 규모는 2000억원이다.
또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10월 이후에 새로 투자하는 돈도 1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주로 건물 확충을 위한 비용이다.

최종 인가 전까지 대학들은 인가기준에 맞춰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4000억원은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돈 투자’뿐 아니라 ‘사람 투자’도 엄청나게 했다.
인가기준에 교수 확보가 중요 요소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교수 1명당 학생수가 12명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일한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교수도 전체 교원의 5분의 1이 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는 법대 교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교수신문이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 4년제 대학의 교수 226명이 학교를 옮겼고,
이 중 42%인 95명이 법학 전공이었다. 대학별로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에 대해 교수 1인당 학생 정원이 몇 명인지 물어본 결과,
답을 한 31개 대학 중 38.7%인 12개 대학은 이미 기준에 맞춘 상태였다.
 이 가운데 2개 학교는 교수 1명당 학생 10명도 안 될 정도로 교수 숫자가 많았다.
그러나 아직 기준에 맞출 만큼 교수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도 19개 대학이나 됐다.

이렇게 투자해 놓고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학내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수들로서도 로스쿨 교수로 스카우트됐는데 로스쿨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법대 학부에 소속되는 등 위치가 애매해진다.

 한국 변호사 8400명… 미국은 한해에만 5만명 배출
 

심사기준 발표…대학들 '각개전투' 연합뉴스 (10 - 30)
 

30일 5대 권역별 배분과 사시 합격자수를 비롯한 132개 세부기준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대학들은 저마다 인가를 받기 위한 ‘각개전투’에

132개 세부기준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대학들은 저마다 인가를 받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했다.

서울대는 로스쿨 총정원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과는 별도로 다음달 말로 정해진 인가 신청 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는 “신청까지 1개월밖에 남지 않아 촉박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심사 기준이 발표됐으므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신청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기존에 알려진 심사기준을 토대로 인가 신청 준비를 해 왔으며 신청 여부에 대한 학교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이화여대 역시 ‘현실론’에 따라 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양대는 “교육부가 계획을 발표한 만큼 보이콧 여부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한양대도 당장 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법대 학장도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니 교육부의 로스쿨 안을 집단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의 사법제도를 벗어나 로스쿨로 가는 것에는 다들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심사기준에 대해 일부 대학들은 항목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은 “대학의 로스쿨 교육 가능 여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에서 대학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든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권역별 배분도 후유증을 낳을 수 있고 특히 재정 부분은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경희대 법대 학장은 “행ㆍ재정적 제재 유무를 포함한 것은 배점이 크진 않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와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최태현 한양대 로스쿨 추진위원장은 “여성교수 비율 10% 이상을 비롯해 새로운 내용이 몇 가지 포함돼 외국인ㆍ여성 교수 영입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변해철 외대 법대 학장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는 자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기준 마련에도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 빠진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교육부 발표에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있지 않아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면서도 “권역별 배분은 인가 기준을 충족시킨 대학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인가 심사기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현 정권서 로스쿨 결정 안된다.(한국경제신문 10. 22)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재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총정원을 1500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학계와 시민
단체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임기 내에는 로스쿨을 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대학 및 시민단체와 교육부의 갈등이 계
속될 경우 로스쿨 개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라
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칼날 대치

교육부의 총정원 1500명 고수 발표 이후 대학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은 23일 오전 7시30분에
긴급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총정원 정책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다.

사립대총장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들의 의견을 묵살한 만큼 로스쿨 인가 신
청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장재옥 중앙대 학장도 "로스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부와 따져보고 싶
다.

총정원 3000명 이하면 인가 신청을 안하기로 전국 법과대학장들이 결의했는데
정부가 마치 인가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스쿨, 서두르는 이유 뭔가 [서울신문] 10-1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시기가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로 앞당겨진다고 한다.
지난 7월 법 통과 직후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3월 인가하겠다고 했다가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로스쿨 선정작업을 마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 일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로스쿨 선정에도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개발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

로스쿨이 대학의 지명도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을 감안하면 지역균형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비난할 바가 못된다.
하지만 지역균형개발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균형개발’이 로스쿨법 1조에 명시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우선할 수 없다.
사법선진화를 위해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되는 이 제도가 ‘특혜분양’식으로 배분된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조로 자원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현재 전국 47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엄청난 후유증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로스쿨 총정원과 인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 시기부터 앞당기겠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로스쿨 인가를 정권의 전유물인양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는 인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에 전력하기 바란다.

로스쿨 졸업까지 1억원 든다 [한국경제신문]  10-09 

일부 사립대 年학비 3천만원 책정
미국과 비슷… 日보다 2배가량 비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간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립대들이 연간 학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국 사립 로스쿨에 맞먹는 수준이며 물가가 우리보다 높은 일
본의 로스쿨보다 무려 2배가량 비싸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법과대학장은 "최근 학교 이사회에 로스쿨 연간 학비로
27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1명 담당 民事건수 英 14배, 美 12배, 日의 8배 [경향신문] 10-09

국내 변호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민사사건 수는 총 189건으로 영국(13.8건)의 13.6배, 미국(15.6건)의 12.1배, 일본(24.3건)의 7.7배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수급 실정과 관련, 소송 건수 대비로 통계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참여연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결정 등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제기되는 민사사건 신규접수 건수는 우리나라가 24.8건으로 일본(4.0건)의 6.2배, 프랑스(15.3건)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와 법 구조 및 법 문화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4년 현재 민사.행정.형사소송의 제기 건수(상소심 포함)가 총 61만2337건으로 인구 1만명당 소송 제기비율이 48.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 소송 건수가 158만8163건으로 인구 1만명당 소송 제기비율은 358.2건으로 일본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10억달러 당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10.3명)가 일본(4.3명)보다 2.4배 많지만, 국민소득 10억달러당 연간 접수되는 민사사건 신규건수는 우리나라가 1941.3건으로 일본(104.2건)보다 18.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팀장은 "단순 경제규모 대비로만 변호사 수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사건 대비 변호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 변호사 수급실정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1인당 인구 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7633명으로 미국(271명)의 28.1배, 영국(503명)의 15.1배, 독일(709명)의 10.7배에 달했다.
 

[김경란]

제가, 서울대학에 배포하고자 하는, 전단지의 골자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날치기 수사 및 사법구조를 말해주는 통계를 도표로 만들어서 첨부할 것입니다. 도표는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국민의 경각심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동안, 정확하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의 결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기사도 분명해 지는 것을, 오늘 아침,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란]

불법적인 날치기 수사와 재판이 6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타락상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혁의 원리원칙을 철저히 외면하고, 개혁을 빙자한 정치쇼가 시작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의지와 자세가 분명히 정립될 때, 대단히 야만적인 정치쇼가, 명실상부한 개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