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서론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이 합해진 것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적 서비스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으로 연출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유형, 무형의 서비스로 바꾸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공적, 사적인 모든 과정을 개념한다. 협의의 의미로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를 주요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회복지 기관의 행정이라는 관점이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한 행정은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보호가 주된 내용이다. 광의의 의미로 보면 개인이나 집단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출현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의 조직적 체계라는 원칙에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 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중복과 누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의 대표적 문제점인
중복(중첩)과 누락의 개념 및 정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의 공급자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연결 시켜주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를 뜻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의 제공자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수급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 시켜주는 조직적 장치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정부의 정책이나 민간기관의 지원방식에 따라 사회복지 근무자들이 수급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려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원활동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확립 그리고 개편과 연관 되어진 문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 핵심적 연구로 정부와 학계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논의를 활용하여 정책을 발전시키려 한다. 그런데 중복과 누락은 개념적,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1) 대표적 문제점인 중복의 개념 및 정의
중복의 개념 및 정의
중복은 동일한 것을 두번에 걸쳐 제시하는 개념이다. 반복적이거나 이중적인 것도 중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복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기관과 지역 민간기관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동일하게 반복하므로 불필요하게 인력과 재정을 소모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로 인한 인적 물적 양적 피해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중적 제공도 중복의 문제점으로 많은 낭비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보건복지와 사회복지의 연계의 목적은 중복적인 사업이나 업무를 제거함으로써 보건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상자에게 다양한 기관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듯하지만 각 기관들의 실상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은 불필요한 낭비와 이중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중복되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통합적이며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도 일관성 있고 밀접하고 세밀한 연계를 통하여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복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복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의도적인 중복은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인 중복은 서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 즉 경쟁과 분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쟁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각 사회복지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사회복지기관을 중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은 선택을 확대하게 한다. 경쟁은 또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관계된 전문직 종사자에게 경쟁심을 불어넣어 주고, 클라이언트의 기대 욕구에 대한 기대감과 민감성을 확장 시켜주고, 사회복지기관의 진취성과 창조성도 확장시킨다. 그러나 경쟁은 사회복지기관 간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시킴으로써 경쟁을 유발하는 전략은 중복적 소모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복지기관 간의 경쟁은 중복된 업무 처리 등의 불필요한 이중적 소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분리란 구조와 목적에서 경쟁과 다르다. 분리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외부에서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는 것이다. 분리의 목적은 인종이나 성이나 사회경제적 차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보호가 필요한 특정 집단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밖에 하나의 대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기존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많이 조직되고 있는 독립된 지역 사회복지서비스가 부부폭력,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중복이 되는 분리의 좋은 예이다.
누락의 개념 및 정의
누락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실제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한다. 책임 의식의 부재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서비스의 누락의 잘못된 착오로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 대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은폐 또한 누락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욕구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충 지나치거나 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배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클라이언트가 현실적으로 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축소 또한 누락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 클라이언트의 욕구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였으나, 자세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클라이언트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것을 말한다. 그래서 누락이라는 용어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만이 아니라 혜택을 부족하게 받고 있는 것도 필수적인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부족한것도 사회복지의 누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에 있어 누락은 대표적인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다거나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2. 중복과 누락의 대표적 사례 제시
중복(경쟁과 분리)의 대표적 사례
실직자의 노숙자 몰락
경제의 침체로 인한 위기로 실직을 당한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와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정부의 생계비 보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주지 주민센터의 전문 담당을 만났고 취업을 위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실직자 신고와 함께 취업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있던중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실직자를 위한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여 기관의 업무는 중복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노숙자가 되었다. 이 사례는 실직을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가 전달체계상 중복(중첩)되지만 지역 차원에서 나누어지고 분산화되어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자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으며 오히려 이중으로 중복된 혜택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공공 복지기관 상호간의 연계와 공공복지기관인 주민센터의 전문 담당과 사회복지기관의 전문 담당 간에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실직자 프로그램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다른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의 대상은 동일하나 지역 차원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같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놓고도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관과 공공복지 전달기관인 주민센터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누락의 대표적 사례
아무도 몰랐던 세모녀 비극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하여 해당 자택에서 어머니인 A씨와 딸 B씨, C씨를 발견하였다. 이들 세 모녀는 발견 당시 이미 숨져 있었고 시신이 부패해 있었으며 다음날 수원시의 한 병원에 세 모녀의 시신을 안치하였다. 당시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B씨와 C씨도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A씨의 아들은 불치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A씨의 남편 역시 그해 11월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세 모녀는 경기도 화성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채권자를 피해 실제로는 수원시 월셋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망할 때까지는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파악한 건강보험공단은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에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화성시의 주민센터에서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복지안내문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하지만 세 모녀는 화성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연락처도 숨기고 다녀 복지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화성시의 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조사를 나와 해당 주소지의 집주인에게 세 모녀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복지 비대상자로 등록하였으며 병원까지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복지 사각지대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세 모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대략 보름 전의 일이었다. 수원시에서 이 세 모녀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뉴스로 보도되고도 이틀 동안 인지하지 못해서 압류 통지서를 날리고 집 문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자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압류 통지서를 취소하고 폴리스 라인을 걷어내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시에서 그거 하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는 반응이었다.
3.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제시
중복과 누락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큰 폐해를 줄 수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사례에서 본것 같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클라이언트에게 중복이 되는 혜택이 되어도 안되겠지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실수 아닌 심각한 문제들은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야한다.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이 되고,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근접성이 높고, 책임감이 강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분열과 불연속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조절 능력을 제어하고, 의사소통과 다양한 채널을 확대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불필요한 이중적인 중복을 최소화 시킨다. 비접근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책을 세우고,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증가시킨다. 무책임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 또는 이용자의 시스템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 시켜준다. 사회복지 사각지대 곧 누락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다리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고 오히려 중복이 되더라도 더욱 강력하게 철저히 점검할 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누락이 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늘날 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끼리 연계망을 형성해서 제때에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철저하고도 세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