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예방는 방범용 CCTV확대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필요성에 대한 -김일영의원 구정질문 요지-

[성북구의원 김일영(장위1.2동 지역)]

-2014.10.20일-성북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의 구정질문-

<범죄를 예방하는 방범용 CCTV 확대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필요성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김일영의원 -구정질문- 동영상

CNM방송

<요지>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CCTV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절대적으로 방범용 CCTV가 없어서는 안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결국 CCTV이는 범인검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검거하는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두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2년도에 장위동에서 발생한 7살 어린이 유괴범 사건을 통해, CCTV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11년에 월곡산 오동그린공원 애기능터는 장위1동에서 월곡초등학교 넘어가는 월곡산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장위1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들이 월곡초등학교를 다니는 등하굣길 통학로길입니다,

애기능터 이곳은 본의원에게 지난 2011년부터 우범지역으로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들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곳을 현장방문 하여, 방범용 CCTV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차례 관할 경찰서에 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설치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2011년 1년내내 경찰서에 계속 설치요청을 하였지만 경찰서는 결국 설치할 장소가 안된다는 답만 주었습니다. 지적도 상에 고개넘어 가까운 거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능터에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독주택 골목이나 사각지역에 CCTV설치 장소는 사실적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직접보지 않고는 우범지역이나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이상을 끈질기게 설치를 요구하며 결국 현장 확인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여,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난 후 설치에 필요성을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2년 1월달에 방범용 CCTV을 이곳 애기능터 고개 직전에 결국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난, 4개월후 2012년 4월달 장위1동에서 유괴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경남 양산에 살고있는 한 아주머니가 장위중학교 운동장에서 놀고있는 7살 난 남자 어린이를 유인해서 경남 양산까지 되리고간 유괴사건으로, 범인은 계획적이고 미리 철저히 준비된 사건으로서 실제로 아들을 낳지도 않고, 가상으로 이름까지 지어서, 출생신고까지 해 놓고, 유괴한 어린이 이름을 출생신고된 가상이름으로 자기 아들처럼 바꾸어, 양산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초등학교를 실제로 다니게 만들었던 유괴사건입니다.

그러나 유괴사건후 불과 일주일만에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양산에서 다시 아이를 찾아 장위동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된것은, 4개월전 어렵게 월곡산 애기능터에 새로 설치했던 선명한 화질의 방범용 CCTV에서 유괴범의 얼굴이 또렷하게 카메라에 촬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괴범이 이곳에 피해어린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경찰이 이 자료를 토대로 계속적인 추적 끝에 일주일만에 장위1동 거주지로 어린이를 되리고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상파 방송등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이 유괴사건은 결국 방범용 CCTV이가 큰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방범용 CCTV 설치를 당시 못했다면, 이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지고 말았을 것으로 아직도 아찔한 생각을 본의원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CCTV가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수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 성북구 전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방범용 CCTV은 총 290대가 각 동네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현재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성능과 화질, 그리고 수량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전까지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136대로 화소는 41만화소 이며, 41만 화소의 화질이나, 성능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범죄가 바로 CCTV 옆에서 발생된다 해도, 화면이 컴컴하고 흐려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는 범인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11년이후 설치된 71대는 130만 화소로 설치 되었으며, 130만 화소는, 칼라화면으로 매우 좋은 화질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범인 식별에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최근까지 설치한 방범용 CCTV 81대는 화소가 200만화소입니다. 회전식으로 사면을 다 식별할 수있는 성능이 매우 좋은편으로 볼 수 있으며, 범인 식별에도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2011년 이전 설치한 방범용 CCTV 41만화소 카메라는 성능이 매우 낮고 흑백으로서 범인 확인을 할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량은 전체 46%인 136대로서 시급하게 카메라를 교체하는 방한이 당장 필요합니다.

41만화소 CCTV은 카메라만 교체시,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새로 설치시 1대당 1천2백만원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41만 화소 CCTV를 카메라만 200만 화소로 교체하기 때문에 절반가격인 1대당 약6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량은 136대 설치시 총 비용은 약8억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 성북을 각종 범죄로부터 행방되는 안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41만화소로 설치된 136대를 성능 좋고 화질 좋은 200만화소의 방범용 CCTV로 시급하게 교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난지역이 많은 동네는 방범용CCTV를 더욱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장위동, 석관동, 정릉동, 외국인이 많이 살고있는 성북동등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도난 범죄가 어느 지역보다도 발생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장위2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다섯 번 이상 도난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억울해서 분통을 터트리리며, 방범용 CCTV를 하루빨리 설치해 달라고 애절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선정되어,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 결국 선택 되었습니다.

또한 한 세탁소 주인은 좋은 옷만 도난 당해 손님들이 그옷 그대로 찾아달라고 이야기 할 때, 너무나 가슴아프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소연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사각 우범지역에 자주 들어오는 민원은 방범용 CCTV설치건 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이전 설치한 41만화소에 대하여, 성능이 낮은 방범용 CCTV 136대를 카메라만 화질 좋은 200만화소로 시급하게 교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단독밀집지역은 사각지점이 많은 관계로 우범지역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며, 이런 지역은 방범용 CCTV를 더욱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방범용 CCTV는 통합 관제센타에서 경찰서와 구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CCTV확인을 쉽게할 수 없다는 것이며, 사소한 차량 손상 등 사생활에 관련된 일이지만 CCTV로 확인을 할려고 해도 불편한 절차 때문에 어렵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의 불편한 문제해결과 편익을 위해서, 구청의 통합 관제센터에서 주민의 불편해결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범용 CCTV는 이제 사생활침범이 아닙니다.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범죄 해결을 위한 지역의 필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에서도 CCTV 확대 설치와 화질이 낮은 카메라는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발생되는 모든 범죄가 CCTV 없이는 범인을 잡을수 없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같은 견해입니다. 그만큼 CCTV이는 우리사회에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안전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행복을 누리고 마음놓고 살아갈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방범용 CCTV를 더욱더 확대 설치하여야 하며, 화질이 낮은것은 카메라 교체가 시급히 되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구정질문 입니다.

현재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총 99대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개동에서 3개동은 한 대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

연도 별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면,

2008년 9월- 30대 설치, 2009년 2월- 48대 설치, 2013년 5월- 7대 설치되었으며, 화소 41만 화소는 무단투기자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0대 최근 설치된것은, 화소가 52만 화소로, 한 대당 약100만원이며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치와 수량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동네는 10대이상 설치된 동네도 있으며, 적게 설치된 동네는 1대나 2대 그리고 3대, 4대가 설치된 동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를 더욱더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카메라화소가 높은 CCTV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식별이 양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별이 좋은 화면으로 설치되어야 무단투기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양심없는 사람들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철저히 과징금을 징구하도록 하는 것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높이는 방법이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네에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고장난 것은 바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일절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잠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를 철저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단투기 적발시 과징금 징구를 높이는 것도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방법이다고 보여집니다. 무단투기 과징금 징구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각 동에 배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흑백 화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우며, 작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시카메라 전체을 점검하고, 화소가 낮아서 무단투기자, 식별이 어려운 감시카메라는 교체하고, 고장난 감시카메라는, 모두 재정비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성북을 깨끗한 환경으로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