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란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퇴직 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할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시 일시금수령도 가능하다. 퇴직급여에 관한 근거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의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장법 4 ①).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전부를 말한다(보장법 2 6호). 2) 퇴직급여제도의 선택ㆍ변경 퇴직급여제도를 선택ㆍ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따라서 기존에 퇴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신설되어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선택ㆍ전환한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보장법 4 ③). 3)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 하나의 사업 안에서 근로자간에 퇴직급여제도의 급여(퇴직금제ㆍ확정급여형)ㆍ부담(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보장법 4 ②). 퇴직급여제도간에는 물론 동일한 급여제도 내에서도 차등이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의미이다. 4)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사용자는 시행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 있어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보장법 4 ④). ※‘내용변경’이라 함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퇴직금수준,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및 제13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규약사항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음. 3.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처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2005.12.1.) 이후 새로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퇴직금제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보장법 5). ※퇴직금제: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보장법 8 ①) 4.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 하에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5.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보장법 26 ①). [참고] 위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회사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44의2 ③). 6. 퇴직보험의 중단 및 유효기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2005.12.1.)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12.31.까지로 한다(보장법 부칙 2). 따라서 2005.12.1.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된 회사는 2010.12.31.까지는 기존 및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다(임금정책과-1621, 2005.5.4.). 아울러 기존의 퇴직보험가입 사업자는 계약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 |||||||||||||||||||||||||||||||||||||||||||||||||||||||||||||||||||||||||||||||||||||||||||||||||||||
|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1) 회계처리 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대차대조표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⑵ 운용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① 적립금의 적립수준의 결정 DB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적립금의 적립을 위한 표준부담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노동부고시(제2005-29호, 2005.10.5.)에 의하여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충부담금을 납입한다. [참고] 부담금의 종류 ㅁ 표준부담금:장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
ㅁ 보충부담금: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
ㅁ 특별부담금:재정건정성 검증을 통해 DB제도의 적립금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최저적립금에 못미치는 경우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부담금 ② 부담금의 적립시 회계처리 회사는 부담금을 자산관리회사에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③ 퇴직보험예치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기업이 기존에 불입한 퇴직보험예치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④ 적립금 운용수익의 회계처리 DB제도의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연도말 재정검증을 한다. DB제도 하에서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운용수익이 발생된 경우 회사의 표준부담금의 납입액이 줄어들게 된다. ⑤ 관리수수료상의 회계처리 부담금 납입시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 외에 매년 적립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실시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⑶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종업원이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DB자산관리회사는 퇴직한 종업원의 적립금해당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며 퇴직급여 중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면 된다. 일시금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가. 퇴직연금사업자(DB자산관리회사) 지급분의 회계처리
나. 회사 지급분의 회계처리
② 연금을 선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가. 퇴직시의 회계처리
나. 매 사업연도종료일의 회계처리 매 사업연도마다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다. 퇴직연금지급시의 회계처리 종업원에게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연금미지급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상계처리한다.
③ DB제도에서 회사가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회사가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 ‘②’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에서 종업원이 연금수령을 선택할 때 회사가 퇴직일시금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가. DB 자산관리회사 지급분의 회계처리
나. 회사 지급분의 회계처리
⑷ 재무제표의 공시 ① DB제도 하에서 자산?부채의 공시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②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각 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합산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나.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 ㈎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의도도 있다. ㈏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2) 법인세법상의 세무처리 (1) 손금산입한도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설명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2) 퇴직금중간정산의 해당 여부 DB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용될 수 없다. 이는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DB제도 가입 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를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보장법 27 ②). |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적립한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를 말한다.. 1)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퇴직연금부담금 불입시
⑵ 관리수수료 등의 회계처리 매년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및 교육실시수수료 납입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한편, 적립금의 운용결과 증감된 금액은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는 없다. 2) 법인세법상의 세무처리 ⑴ 전액손금산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44의2 ③).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금도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1168, 2006.6.20.).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2팀-848, 2008.5.2.). 이 경우 기존의 퇴직금제도분까지 소급해서 DC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기까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⑵ 소급가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퇴직급여충당금의 지출순서 퇴직보험료 또는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아래 ‘②’의 규정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法則 24 ①).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가’의 금액에 ‘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法則 31 ②). 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연봉제실시기업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시 12월 결산법인인 (주)A는 과거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여 왔고, 연봉 재협상시점인 매년 12.31.자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회사는 2008년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