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종합민원 바로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청년,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20~40대가 개인회생 신청을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으로 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도산법 관련 개정안이 빠르게 진전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법원에 신청 접수후 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예전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 청년, 전세사기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에서 채무자 구제쪽으로 비중을 가지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였고 대전, 대구, 광주에도 추가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회생법원 설치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업무나 기간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후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3개월에서 10개월이라는 편차가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에 따라 서류 미제출 , 법원 보정에 불성실함을 차지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서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 국회, 법원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 6월 기준 전국 지방법원과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처리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평균 4.8개월이며 제주지방법원과 강릉지원 9.7-9.8개월, 전주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7.6-7.7개월, 서울회생법원 4.7개월, 수원회생법원 4.8개월, 부산회생법원 5.4개월 등 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접수후 선고까지 전국평균 4.3개월이며 제주지방법원 11.5개월, 창원지방법원 10.9개월 등 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창원지방법원이 몇 년 전까지는 서울회생법원 다음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업무 진행이 원활했는데 올해 법률사무소 실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회생 보정기간도 오래 걸리고 조건부 인가도 많이 나오고 하여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법원과 국회에서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도산법을 취지에 따라 생계형 채무자들의 구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니 좋은 해결 방안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작년 11월-올 해 4월까지 신속면책절차 187건 진행 평균 소요기간 52.7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하는 소송비용 지원안을 행정예고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법률사무소나 이 계통에 업을 하는 분들은 피부에 와 닿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서도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으로 하여 짧은 글이지만 심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나만의 문제라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힘들다면 사회적인 현상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고 무거운 채무의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래봅니다.

갈수록 사회, 경제적으로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한걸음씩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다보면 지금의 어려움도 조금은 나아지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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