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이혜민 20192716 '공유경제'

[이혜민 192716 경영]

<‘공유경제’를 읽고 나서>

마화텅, 텐센트 연구원/ 양성희 역/ 『공유경제』 / 열린책들 / 2018

20192716 경영학과 이혜민

 

   ‘공유경제’는 중국의 it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에서 지은 공유경제에 대한 책이다. ‘공유경제’는 크게 이론적인 부분의 공유경제, 각각의 나라에서의 공유경제, 공유경제가 미친 영향, 부록으로 국가별 공유 경제 정책 보고로 구성되어있다.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공유경제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왔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 법적인 부분에서 시장에 들어올 때,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 공유경제 자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었다.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아직 공유경제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했다. 비슷한 개념의 협력소비, 긱경제, 온디맨드경제을 소개하면서 그들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다보니 책을 읽다보면 현재 자신에게 필요없는 물건, 공간등을 공유함으로서 경제적 이들을 얻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했던 공유경제의 개념이 헷갈려지기도 했다.

  책 중간에 한마디로 공유경제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돈, 물건, 노동력을 공유하고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준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이 집이나 방이 비었을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 다른 이에게 빌려줄 수 있다. 주인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빌려주게 되면서 수익을 얻게 되고 여행이나 다른 사정으로 방, 집이 필요했던 사람은 호텔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공간을 임시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유기업으로는 쏘카, 열린옷장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사무실, 실험실, 자전거 등 많은 것들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으로 묶여 소비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해답이 되어줄까>

   경제가 침체한 원인 중 하나는 잉여 소비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한다. 경제 잉여란 사회발전에 따른 대량 생산과 과소비의 결과물이다. 대량 생산 이후, 사람들의 소비력이 높아졌다. 요즘은 필요에 의해서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어서, 혹은 습관적으로 물건을 사기도 한다. 이로 인해 아직 수명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버려지는 물건들, 이것이 잉여소비라고 한다. 잉여소비는 각종 사회문제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도시의 자동차 잉여 소비는 교통체증을 야기했고 도로 및 골목 곳곳에 주정차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또한 공유경제가 이 경제 잉여 문제의 해법이 되어줄 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 대량의 잉여 자원이 존재한다. 과거의 경제 잉여는 사회 곳곳에 산산이 흩어져 있어 통합 비용이 높고 합당한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공유경제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전문 플랫폼에 모으고, 보다 넓은 지역 범위에서 대규모 수요와 공급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플랫폼만 있으면 대량의 사회 유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서 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무선 인터넷 기술, 온라인 지불 시스템, 교통, 물류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경제 잉여가 전문 플랫폼을 통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합됐다. 전국 범위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 수요-공급 연결이 실현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순히 소비, 소유를 하고자 했던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잉여 재산을 다른 이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또 다른 경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공유경제 아직은 이른 것일까>

   한국의 공유 경제는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하면 많이 늦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늦은 출발에 비해 발전 속도는 빠른 편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공유 경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시장 진입 및 안전 기준 문제가 한국에서 또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9월, 한국 법원은 세계 최대 숙박 공유 기업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한국에서 숙박 사업을 하려면 관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손님을 받은 일부 회원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2013년 1월에 한국에 진출한 에어비앤비는 1년 만에 회원 20만 명을 돌파하여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 법원 판결을 통해 에어비앤비와 기존 산업 질서의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법률의 시장 진입 조건 및 준법 요구, 노동자 보호 관련에 대한 규정이 공유 경제 발전의 시장 진입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 전국적인 공유 경제 법률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제정한 공유 경제 관련 법률은 아직 없다.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성남시, 전주시 등 일부 지방 정부가 공유 경제 관련 규정을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려 해도 시장 진입 및 안전 기준 문제로 그 나라의 기존 시스템과 부딪친다면 제대로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만약 확실한 대책 없이 이대로 놔둔다면 위의 법원 판례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공유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면 관리 감독 체계 혁신과 법률 규정 개선은 해야 한다고 본다.

  공유경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보기를 추천한다. 허나 이 책은 중국의 텐센트에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읽기 전 공유경제의 빙상의 일각을 보았듯, 이 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 미디어에서는 공유경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지 함께 보길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