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위치-12082981 주현동

[08 주현동]

<한국행정론>

공기업

12082981

행정학 3학년

주현동

Ⅰ. 서론

한국행정론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행정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행정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수도 있으나 나는 한국의 공기업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조직도 점점 거대화되었고 모든 일을 정부부처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다른 조직으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이 전문성과 경제성, 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이러한 일들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각각의 공기업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기관과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된다. 공공조직은 정부, 행정부와 같은 국민들의 편의와 생활수준 향상, 국가의 안정과 발전 등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 행정부 등 국가와 지방정부 등을 일컫는다. 공공조직은 관료제를 바탕으로 효율성 추구를 위한 조직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분업화, 전문화, 계층화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공기업은 정부에 속한 점에서 공공조직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재화의 생산 활동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업과 같은 사조직의 특성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은 두 조직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한다. 또한 공기업은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문에서 소개한다. 먼저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공기업 발달의 역사와 공기업의 뜻, 조직 형태 분류 등 공기업의 이해를 위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Ⅱ. 본론 - 공기업이란?

1. 자본주의의 발달과 공기업의 역사

공기업이 어떤 동기에서 생성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해답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탄생과 발전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해당 국가가 걸어온 역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각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발달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다.

1)중상주의 시대

경제정책으로서 중상주의는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의 자유주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으로서 중상주의는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정책이다. 따라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 장려, 국내 상품의 수출장려, 국내 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시했다. 중상주의자들은 근대 자본주의가 아직 생산부문까지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으므로 이윤은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잔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의 관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까지 취하고 있었다. 중상주의 시대는 근대산업, 국방군사, 공업의 육성,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 등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시되던 시기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설립됐으며, 이 시기에는 소위 많은 공기업이 생성되는 공기업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2)산업자본주의시대

산업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된 일은 아니다. 산업자본주의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해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고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됐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됐으며 이후 점차 보급돼 일반적인 용어가 됐다. 산업자본주의는 영국의 면공업 발전을 바탕으로 한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무역에 의한 자유경제를 말한다. 원자재 수입과 제품수출을 축으로 하는 산업자본의 논리에 따라 세계시장이 자유무역 제도로 재편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1846년 곡물조례 철폐로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값싼 정부가 요구되던 상황에서 공기업이 축소 내지는 해체되는 공기업의 쇠퇴기였다.

3)독점자본주의 시대

독점자본주의 시대는 소수의 거대한 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확립해 자본주의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단계를 말한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에서의 공기업의 변천은 초기시대, 양차 세계대전 기간,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이후의 특정한 역사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 독점자본주의 초기시대는 역사적으로 세계자본주의가 이 단계로 이행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서였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산업자본주의와는 달리 거대한 소수 기업이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다. 이 시기에는 다시 공기업 설립이 증대했다.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산업자본주의 선봉장이 된 영국의 공기업 생성과 발전은 19세기 중반 이후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산업혁명을 급속도로 진행시켜 독점자본주의로 나아간 독일, 일본 등과는 차이가 있다. 양차세계대전 기간은 제 1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을 지나 제 2차 세계대전에 들어서는 시기의 공기업 경향의 특징은 전시경제하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 부흥을 위한 경기대책의 필요와 파산위기의 사기업을 구제할 목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기업이 대폭적으로 설립, 확대됐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 공기업의 형태는 정부부처 형태가 아니라 행정기구에서 독립한 주식회사 및 공사 혼합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기업 형태는 정부의 자본참가 회사 내지는 국가 지주회사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공사형 공기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양차대전 이후에는 제 2차 대전 이후 전개되는 공기업의 특징은 국가의 전후개혁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광범위한 국유화가 진행됐고,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패전 이전에 확대됐던 공기업의 계승 및 재편성이 이루어 졌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히려 공기업부문이 축소됐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이후에 와서는 공사 혼합기업 형태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 이후를 살펴보면 세계적 불황, 구조적 위기와 재정위기가 도래한 1970년대 말 이후부터는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 레이건정부의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화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국가경제를 움직인다는 이념아래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레이건과 대처가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가 해당 국가의 불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념으로 정착되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시장원리 복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경제개혁의 핵심축이 됐으며, 레이거노믹스는 구조조정을 수단으로 해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고, 대처 수상은 오일쇼크로 비롯된 영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누적된 재정적자와 영국병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했다. 이후는 민영화의 시대로 공기업의 쇠퇴기에 해당한다.

2.공기업의 의미

1)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해 공공적 수요와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기업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도 공기업이라는 용어는 공익사업, 공사,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으며, 활동내용과 조직형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는 금융이나 제철처럼 민간부문이 조달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도 제공해 주는 공기업이 있어 사기업과의 경계도 불분명한가 하면 양곡이나 조달처럼 점부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단체라 함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단체를 의미하고, 소유란 공공단체의 지분율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인 경우이고, 지배란 주로 최고관리자의 임명권을 통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판매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경상비의 50% 시상을 충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생산적인 주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독자적 내지는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 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기업”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공기업의 형성원리

1)공기업의 형성배경

공기업은 그 특유의 장점으로 인해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공기업이 형성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독점과 외부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장실패였다. 후진국의 경우 시장실패 이외의 민간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밖에 일부 국가의 정치적 이념과 경제위기 극복의 시급성도 공기업의 형성을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자연독점 및 외부경제

해당 사업이 본질적으로 자연독점에 해당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에 맡기기 보다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철도, 통신, 가스, 전력, 상수도 등의 자연독점 사업을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도 철도사업의 사양화로 인해 철도회사가 여객 운송 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전국철도여객공사를 설립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자연독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한편 외부 경제성이 크거나 공공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주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모든 시민에게 적정한 양을 합리적 요금으로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우편, 전신, 전화, 특수금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충족을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각종 특수은행 등이 운영되었다.

(2)민간자본과 기술의 부족

개발도상국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었다. 특히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민간의 참여가 크게 제약된다.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자연독점사업이나 외부성이 큰 사업이 민간 기업에 의 해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기업을 설립하게 된다. 파나마운하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에서도 충주비료, 석유공사, 포항종합제철이 여기에 해당한다.

(3)정치이념

공기업이 형성되는 특수한 경우로 정치이념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45년부터 1951년까지 노동당이 집권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석탄, 광업, 철도, 전력, 가스, 등의 대규모 사업이 국유화되어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조치에 따라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인도에 특히 공기업이 많은데 이것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거의 지속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민회의당이 집권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4)경제위기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많은 나라에서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는 금융, 철도 등의 민간 기업에 융자를 해줌으로써 공황으로부터 국민경제를 구하려는 의도로 부흥금융공사나 대규모 토목 및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테네시 계곡개발공사 등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1930년대에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공기업화가 진행되었고 구제공기업으로 설립된 IRI는 오늘날에도 국가지주회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금융관련 공기업이 IMF 금융위기 때 민간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지급하고 자본을 잠식한 금융기관들에게 출자하여 도산을 막았다.

4. 공기업의 조직의 경영형태 분류

구분	정부부청형 (정부기업)	주식회사 형태	공사 형태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상법 (설립 절차 용이)	특별법
재원	정부 예산	국가와 사인의 공동 출자	정부 전액 출자 예외적 50%이상 출자
직원신분	공무원	회사원	회사원
예산회계	기업예산회계법	우리나라 예외적 감사원법	우리나라 예외적 감사원법
법인격	없음	있음	있음
기관	우편사업 우체국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98년 매각)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2000년 청산)	우리 나라 대부분 공기업 대한조폐공사 (전액 출자) 한국전력공사 (정부 21.29%, 산업은행 29.51%) 대한석탄공사 (전액 출자)

Ⅲ. 결론

공기업의 탄생 배경과 성장하는 과정,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의 정의와 공기업별로 조직형태에 따른 경영의 차이점들을 살펴 보았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에 대하여 더 잘 안다면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될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국 행정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공기업의 탄생과 성장, 현재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위치, 미래에는 공기업이 한국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공부한다면 더 의미있을 것이다.

[김경언]

행정과 조금 동 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의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다른 학우들을 위해 600자 정도로 요약해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12103472 허명륜]

글 잘 읽었습니다. 제 공기업에 대한 생각은 아담 스미스도 말했듯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사업은 일단 국가가 해야하고 또한 공기업이 관리하는 사업은 공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화는 섣불리 했다가는 캘리포니아 사태처럼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 정부가 너무 민영화에 급급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봅니다.

[08서경환]

저 또한 저번 학기 김용우 교수님의 '공기업론'을 수강하여 관심이 있는 분야 입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기업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보는 것이 공기업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기업론' 수강 중 배웠던 몇몇 학자의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게시하겠습니다.

[08서경환]

Leroy P. Jones는 공기업을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 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① 생산적인 주체란, 독자적 내지는 이에 준하는 예산을 지니고 있는 식별 가능한 의사결정 주체를 의미합니다. ② 소유란, 정부기관의 자본지분률이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통제란 최고관리층의 임명권을 통하여,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④ 생산물의 판매란, 판매 수익으로 경상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08서경환]

Hanson은 "공기업이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산업적, 농업적 및 산업적 기업"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캐나다 국제연구개발센터에서는 공기업을 "공공기관에 의해 소유,통제되며 그 산출물이 사장에서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유훈 교수와 안용식 교수가 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이라고 정의하였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김용우,『공기업원론』,형설출판사)

[08서경환]

공통적으로, 작성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해 공공적 수요와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추후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공기업 개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08박정환]

공기업이 요새 민영화라는 해일의 위협을 받고 있지요. 본론의 내용처럼 공기업은 독점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로 인해 아무리 한계비용이 적다 하더라도 투자비용을 생산재화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에서 공기업은 국민이 시장 내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효율적 측면에서도 공기업의 시장진입이 그 재화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공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08조영원]

저 역시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영화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생활필수 인프라로 이용되는 전력공사 수도공사화 같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었을 시 시민에게 발생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파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에 대한 방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잘 보고갑니다.

[11이주희]

요즘 이명박정부에 의해 공기업의 민영화 바람이 불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만큼의 댓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만 유지가 되니까요. 환경은 소위 말하는 돈 안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 주현동]

위의 댓글에서 여러 학우들이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네요.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들어서 공기업의 엄청난 적자 규모가 계속 사회문제화 됐습니다. 공기업은 속히 신의직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무 여건이나 급여, 연금 부분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 비효율적 자원관리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기업들의 문제를 민영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민영화를 하면 민간 자본에 의해서 적자를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필요이상으로 커지고 방만해진 경영

[08 주현동]

방식을 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적자를 매우기 위해 매년 많은 국고가 투입되는 것을 어느정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영화의 이익보다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민영화의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독점적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물, 가스, 도로, 철도, 전기, 공항 등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없는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업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민영화 될 경우 기업이 이익을 위해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한 지나친 영리추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8 주현동]

또한 물, 자원, 교통 등은 전략적인 재화들이기때문에 이를 한 기업이 맡게 되면 국익과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재화들이 운영될 경우 자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것도 문제입니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당장의 공기업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영화하는것은 저도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해야하며 전기, 수도 등 지나친 적자가 나는 공기업들은 요금을 물가와 투자비용에 맞게 현실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 김민재]

현재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등 부작용이 있지만, 공기업은 국가가 유사시 경제부양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데 사기업보다는 좀더 영향력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순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사람들에 비해 공기업의 순기능에 좀더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변하고 일부 공기업은 민영화를 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이익을 더 얻을 수 는 있겠지만 그에 비해 현정부는 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데, 이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장의 공기업 부실화를 극복하기 위해 민영화하는것

[05 김민재]

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11이수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경제학 개론이나 공기업론을 수강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한층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민영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임으로 시장실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의 민영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기업을 통해 국가 소득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민영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를 본다면 도를 넘어선 민영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에 대한 다른 학우분들의 생각도 많이 알게되어 좋습니다^^

[08양근모]

요즘처럼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시기에 들어기만 하면 편하다는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공기업의 변천과정과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같습니다. 현 정부들어 많은 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데 예산 적자폭이 상당해 이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면 저도 반대입니다. 공기업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가 많은데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이용금액을 과도하게 올리게 되고 그 결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 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8 조성우]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공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게되었습니다. 공기업의 운영으로인한 재정적자가 심각하기에 민영화를 하려고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대한 보장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생각하기보다는 경영 혁신과 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