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與 “대학 무료” 野 “1억 지원”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아이 셋 낳으면… 與 “대학 무료” 野 “1억 지원”

김경필 기자 입력 2024.03.26. 03:22 조선일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각종 ‘다자녀 가구’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고,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은 모두 폐지하겠다고 했다. 누구나 결혼만 하면 주거 지원과 난임 치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앞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1억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지난 1월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이후 첫째를 낳으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며,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탕감돼 사실상 1억원을 받는 셈이 된다. 또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짜리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해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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