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대안 |
S1 |
S2 |
S3 |
A1 |
50 |
20 |
10 |
A2 |
30 |
24 |
15 |
A3 |
25 |
25 |
25 |
① A1대안 ② A2대안
③ A3대안 ④ 대안선택 불가능
(답) ③ 라플라스(Laplace)기준이란 평균기대값 기준으로서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성과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불충분이유의 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이다. 따라서 위 정산표에서 각 조건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0.333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보고 조건부 상황값과 확률을 모두 곱하여 이를 합하면 A1은 19.95, A2는 22.8, A3는 24.75가 된다. 따라서 A3가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Laplace 기준에 따른 각 대안별 평균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대안∖ 상황 |
S1 |
S2 |
S3 |
계 |
A1 |
16.5 |
6.6 |
-3.3 |
19.8 |
A2 |
9.9 |
7.9 |
5.0 |
22.8 |
A3 |
8.25 |
8.25 |
8.25 |
24.75 |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355
<정리>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준
(1) 낙관적 기준
① Maximax(최대최대치기준, 최대극대화기준) : 편익(이익)의 최대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을 선택
② Minimin(최소최소치기준, 최소극소화기준) : 비용(손실)의 최소치가 가장 최소인 대안을 선택
(2) 비관적 기준
① Maximin(최대최소치기준, 최소극대화기준) : 편익(이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을 선택
② Minimax(최소최대치기준, 최대극소화기준) : 비용(손실)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인 대안을 선택
(3) 후르비츠(Hurwicz) 기준 : 극단적인 값들간의 중간값만 낙관계수에 의하여 도출·비교하는 방식으로 최대 및 최소값에 속하지 않는 다른 중간 조건부 값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
(4) 라플라스(Laplace)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성과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불충분이유의 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
(5) 새비지(Savage) 기준 : 미니맥스후회기준(Minimax regret criterion)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상황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가져오는 손실의 최소화를 추구
【문10】각 예산제도별로 널리 사용하는 예산사정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 - 한도액(fixed ceiling) 설정법
② 영기준 예산 - 우선순위 통제법(priority listing)
③ 품목별 예산 - 항목별 통제법(line-item control)
④ 성과주의 예산 - 업무량 측정 및 단위원가 계산
(답) ① 한도액 설정법은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 ·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신성과주의예산(자율편성제도, 총괄배정예산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목표관리예산은 한도액 설정법과 관계가 없으며 구성원들의 참여하에 목표가 상향적으로 설정되는 기법이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1012
【문11】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독선주의 경향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해진다.
② 공식적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③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④ 목표의 전환으로 수단과 목표의 도치현상이 발생한다.
(답) ③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계층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집권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구성원들은 공식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490
【문12】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 수의 팽창
② 업무의 중복 추진
③ 지역종합행정 수행의 장애
④ 국가 업무의 통일적 수행 저해
(답)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종합행정을 저해하지만 국가업무의 통일적 수행에는 기여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668(문1과 동일)
【문13】행정통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
③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④ 행정정보가 공개될수록 행정통제가 활성화된다.
(답) ③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부정주장법 내지는 부정폭로법(False Claim Act)에 규정되어 있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910
【문14】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 관료화의 방지
②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④ 적극적 인사행정 가능
(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을 취하므로 개방형 인사관리 하에서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수 없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797
【문15】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실국 중심의 책임행정 구축
② 업무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③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④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답) ④ 참여정부는 역대 다른 정부와는 달리 대폭적인 부처간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처간에 자율적인 기능조정 위주의 조직개혁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1105
<정리> 참여정부의 조직개혁
(1) 로드맵에 기초한 조직개혁과 자율적 기능 재조정의 병행
(2)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3) 자율적 기능재조정
(4) 진단변화관리사업
(5) 분권형 조직재설계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7) 업무재설계를 통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문16】엘리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슨 모형의 모델Ⅰ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설정을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시각을 국가 정책설정과정에 유추한 것이다.
② 엘리슨 모형의 모델Ⅱ는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정책 결정 양상도 발생한다고 본다.
③ 엘리슨 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의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모형이다.
④ 엘리슨 모형의 모델Ⅲ은 조직과정모형으로, 정책결정의 주체를 참여자들 개개인으로 본다.
(답) ④ 엘리슨 모형의 모델 III은 조직과정모형이 아니라 관료정치모형이다. 조직과정모형은 정책결정의 주체를 느슨하게 독립된 하부조직들의 결합체로 보는 엘리슨 모형의 모델 II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327
|
합리모형(모형Ⅰ) |
조직과정모형(모형Ⅱ) |
관료정치모형(모형Ⅲ) |
조직관
|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적 조직 (잘 정비된 명령 복종 체계) |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
독립적인 개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 |
권력의 소재 |
최고지도자가 권력 보유(집권) |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분산소유 |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
행위자의 목표 및 갈등 |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 (갈등 없음) |
전체목표+하부조직 목표 (하부조직간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
전체목표+하위목표+개인목표 중시 (개인간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 |
목표의 공유감 및 구성원의 응집성 |
매우 강하다 |
중간 |
매우 약하다 |
정책결정의 양태(원리) |
최고 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 (동시적․ 분석적 해결) |
SOP에 의한 대안 추출 (순차적 해결) |
정치적 게임에 의한 타협, 협상, 연합, 흥정(정치적 해결) |
정책결정의 일관성 |
매우 강하다 |
약하다 |
매우 약하다 |
적용계층 및 권위 |
전체계층에 적용가능, 공식적 권위 |
하위계층, 전문적(기능적) 권위 |
상위계층 |
합리성 |
완전한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 |
정치적 합리성 |
【문17】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②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④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답) ③ 공유지의 비극이란 경제적 · 개인적 합리성이 반드시 정치적 · 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모형으로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딜레마(N-1)'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죄수의 딜레마와 함께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한다고 전제하므로 무임승차에 의한 공유지의 비극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① 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인이론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속하며 ②의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사전 거래비용에 속한다. ④의 불확실성 및 자산특정성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거래비용의 발생요인
① 인간적 요인 :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행동
② 환경적 요인 : 환경의 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경쟁(불완전경쟁)
③ 자산의 특정성(전속성) : 자산의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
④ 정보의 편재성 : 정보격차
<정리> 거래비용의 종류
(1) 사전비용 :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2) 사후비용 : 계약조건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45, 469, 470
【문18】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대비하여 비교한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관료제> <기업가적 정부모형>
①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② 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연계 예산
③ 권한 부여(empowering) - 직접적인서비스 제공
④ 계층제적 책임 확보 - 참여적 대응성확보
(답) ③ 전통적 관료제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면 기업가적 모형에서는 시장이나 민간부문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즉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 역할에 주력한다는 의미이다.
<정리>전통적 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의 비교
전통적 관료제 |
→ |
기업형 정부 |
노젓기(rowing) 역할 직접 해줌(service)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중심 관리 투입중심 예산 관료중심 지출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 |
→ → → → → → → →
→ |
방향키(steering)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경쟁도입 임무중심 관리 성과지향적 예산 고객중심 수익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웍(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메커니즘 |
【문19】예산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④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답) ② 통일성(non-effection)의 원칙이란 특정한 수입이 특정한 지출로 충당되도록 하지 않고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에 충당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은 단일성의 원칙이며 ④는 완전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935, 936
【문20】정부회계의 특징에 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은?
① 정부회계는 합법성보다 영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②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③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지 않다.
④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답) ④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입법부가 정한 지출의 용도, 금액, 절차 등 제반 예산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영리성 보다는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①).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하여 목표가 다양하다(③). 그러나 정부기업회계는 그 사업의 성격상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기업회계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935, 936
첫댓글 빠르네요 ㅋㅋ 행정학은 점수가 그런대로 잘 나왔는데.. 다른과목이 어떨지..덜덜
2개 나갔네....아 100점 먹고 들어가야 하는데....ㅡ0ㅡ;;
행정학은 쉬웠나요? 저도 생각보다 잘나와서 놀랍네요
다들 잘쳤다 그러시네 ㅠ 밑에 보니까.. 악~!!!! 난 어려웠는데... ㅠㅠㅠㅠㅠㅠ
김중규샘 역시 멋쟁이 ^^
읏... 저도 3개..... 오늘 시계안겨져가서 시간에 ?기다 보니 제대로 못했네요 ㅠㅠ
아 2개나 틀렸다.....ㅡㅡ 작년도 2개 틀렸는데.....아......100점 맞아야하는데.......나머진 무서워서 못 매기겠다..
행정법다맞고 행정학한개
빛의속도로 올려주시네;;;역시 김중규쌤....-_ㅠ
ㅋ 한개틀렸당 ㅋㅋ
아...마지막 문제 시간 없어서 못 풀었는데 ㅠㅠ 다행히 2개 나갔다..
두개네... 자신없었는데... 의외네... 시험보기전에 모의고사보고 25점 나와서 충격이었었는데...
100점... 행정통제 찍은것도 맞아주시고... ^^
100점이네....문제 엄청 쉬웠다...이건 진짜 주최측의 난이도 조절 실패다. 진짜 문제공개한다니까 교수들 쫄아가지고 딱딱 떨어지는것만 냈네...최신법개정사항도 안나오고...100점 맞고도 서글퍼지긴 처음이네...
ㅋ 100점...
나머지 정답은 어디서 알수 있나요?
김중규쌤 소감..아무리 쉬웠다고 해도 출제가 실망스럽다고 하시니 괜히 기운빠지네요 ㅠㅠ
그러니깐요!!!!!!!!!!!! 너무해요.흑흑. 첨으로 한개틀려서 감격에 눈물흘리는 마당에..ㅜㅜ
100점.. ㅠ.ㅠ
다맞았다...ㅠ.ㅠ
거의다 잘 했군요!! 요번엔 만점자들 많을것 같네요~
두 달보고 가망 없겠다 싶어서.. 다른과목에 치중하고..급5분 속성으로 풀었는데 50점 ㅠㅠ
행정학이 젤 쉬웠나요? 점수가 잘 나오셨네요 다들..
행정학이 젤 쉬웠나요? 점수가 잘 나오셨네요 다들..
에이씨~안봐ㅠㅠㅋ
너무쉬웠음
쉬었는데 시간조절을 잘 못해서 완전..안습..젠장................바뀐 법은 어디로 갔단말인고. 그것만 들입다 판 나는 머가 되는지..젠장........
행정학 이번에 저번 선관위 수준으로 엄청 쉬웠는데 아~~시간 부족해서 문제들 지대로 읽지도 않고 막~찍듯이 풀어서 10초만에 답이 바로 딱딱 나오는 것들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과락 겨우 넘긴듯
된장...ㅡㅜ
나도 2개 나갔다.
문제9번 표에서 S3상황하의 A1일때의 수치가 틀렸습니다. 10 이 아니라 -10 입니다. 수정하세요~
종합반 한번 듣고 75점이라니.. 정말 쉬웠나봐요 ^^;;;
저도 놀랬어요.......쉬웠다고 생각도 못할정도로 정신없이 풀었는데..... 법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뭔. 행정학 95, 그 당당한 법은 70은 뭐꼬.ㅜㅜ
마지막 문풀이..저를 100점으로 이끌었네요...김중규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과목은 형편없네요.
부패방지법..ㅠ.ㅠ 왜 이리 덜 떨어진 생각을 했을까..국청위만 생각하다가..흑..
행정 딱 한페이지 공부하고 셤봤는데 60점이다;;=_=
행정학은 알다가도 모를 과목이에요. 저도 공부하나도 안한 셤에 그랬었죠. 그러다 공부하다가 떨어지고...ㅜㅜ 과락도 나오고 35점..-.-; 이번엔 한개틀렸지만, 어떻게 공부할지 알다가도 모를 행정학....ㅜㅜ
2개 나갔다..제기랄...내부고발자 보호를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한다고 읽었는데... 지금보니까 ㅡㅡ;; 미친..ㅡㅡ;; 다 만점인데..2개면 엄청크네..ㅜㅜ
글이 너무 작아여
1회독하고 한개틀렸는데 ㅡㅡ 쉽긴 쉬웠나 보군요`ㅜㅜ
ㅡ.ㅡ 행정학은 독학으로 1달반동안 봤는데...90점 나왔네여...ㅡ.ㅡ;; 이크 영어하고 국어만 잘봤어도...
대안 에3일줄 알았는데 왜 4로 고쳐갖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전부뻥까시네...너나할거없이 다 책 1번보고 90점이니 100점이니 하는데 그따위로 자기위안 줄려고들 하나..
전부뻥치시네...독학으로 한달반동안 한번 다 본다고해도 머가먼지도 모를텐데 90점하고 95점이라니...뻥치시네...
방대한 행정학 오무리느라 죽는줄알았는데 이따위 문제를 내고 내가 실수한거야?!!@??왜 물멕여!!!지방직 국가직 대비가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나서 수험생들 힘들어서 어카라고 공부하는데 시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행정학이!!!
75점;;; 시간 없어서 2문제는 문제도 안보고 찍고 막 풀었는데;;;
아 한도액,,,왜 그게 생각 안났을까..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