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공식적인 것은 잘 알아 듣도록 꼭 찍어주질 않는다
농지법만 해도 그러 했는데 그걸 알면 농지 투기화 될 수도 있고 또한 면피하는데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법이 변경되어지는 방향을 보면 그렇게 할수밖에없는 이유가 있다 그걸 알아내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초보자가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 할수도 있지만 그반대로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제가 신문에서 접하거나 또는 교육장에서 듣거나 하다못해 지나가다 듣는경우도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이해가 가는쪽으로 분석해서 써내려가는것이고, 당연히 잘못 생각하는부분이 있을것이니 지적하여 의견교환 바라고요 저 사견임을 밝힙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결정 된후 기업도시 와 혁신 클러스터가 대안으로 떠오를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주니 익산이니 하는 기업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유력도시와 통일신도시(평화도시)가 유망하다는 철원등이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떠오를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위 상황이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이라는 전제하에 시도했던 것인라 행정수도 이전이 취소됨으로해서 기업도시 지역선정등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충청권을 달래줄 정책발표가 뒤따라야 하는데 써먹을 카드가 기존에 추진하던 혁신 클러스터는 그대로 추진 될 것이고 기업도시와 충청권 이외의 다른지방으로 희망하던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대거 충청권을 지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떠오르는 중국과 수출입이 원활하려면 항구가 가까워야하고 수도권이 가까워야한 지역이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청권이 제일 유리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청권이라 미뤄왔던 삼성 탕정 기업도시가 탄력을 받을것이고 공공기관이나 더나아가 한전같은 굴직굴직한 정부투자기관 하다못해 대학 들도 꿈틀걸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가 50만인구가 목표 였는데 어쩌면 당장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 또는 대학들이 몰려오면 더 나은 결과가 발생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정치논리 인데....
처음엔 행정만 옮긴다는 행정수도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엄청난 예산과 함께 입법 사법 행정 3권은 물론 엄청난 기관들을 이전 한다고 발표되었는데 마치 나좀 말려줘요 하는 형국 이었는걸로 보였다.
결국 충청권을 의식해서 말리지 못했던 한나라당이 계획대로 따라줬고 이젠 가도 이익 안가도 이익 의 양면카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충청권의 원망을 어떻게든 야당쪽으로 돌리게 만드는게 목적이라면 위에 열거했던 모든 것들이 정치논리로 경우에 따라선 선거때와 결부되서 지연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20년을 집권한다고 했는데 충청권이 모든걸 쥐고 있고 한방에 이전해버리면 5년도 못 써먹을것인데 줬다 뺏었다 하면 20년 가겠지.
어쨌거나 노사모등 모든 걸 동원해서 겉으론 헌재가 목표지만 속으론 “충청권민심 야당미워하게 만들기” 에 총력적인 시도를 해볼거 같은데 두고보면 알수 있게 되겠지.
쓰다보니 너무 비약적으로 흘러간거 같지만 그냥 개인적인의견 표출일 뿐이니 이해 바랍니다.
아래는 요즘 많이 등장하는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한 객관적인 글입니다.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신도시
한마디로 신도시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거나 주택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어지는 도시를 말하는데, 1기 신도시가 중동 일산 평촌 분당등 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잠만자는 베드타운 역할을 하여서 차기엔 자족하는 복합도시로 추진 하려고 계획중으로 안다.
기업도시
최근 발표한 기업도시특별법의 핵심은 해당토지의 50%를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땅수용권 이다.
어디가나 대규모 단지라도 시행사 따로 대기업인 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유명 시공사가 토지매입 하려면 훨씬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 시행사가 지주작업을 하고 시공은 따로 하게 되죠.
결국,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주어 그만큼 이익을 많이 주어 투자를 유도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결국 무어든지 돈 많은 대기업이 돈을 더벌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행사가 토지를 값싸게 살수 있도록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으로 분명 특혜지만 지방분권화 자족도시 불경기탈출 등 여러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현제 원주와 익산이 유력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위헌결정으로 어찌 움직일지 두고 볼일이다.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에 비해 지역혁신을 위해 수도권과 행정도시 이외의 지방도시 인근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그로인한 인구유입을 도모하는 미니 신도시로 보면 된다.
현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전하고 싶은 도시를 접수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원주를 자주 가서 그런지 원주로 가겠다는 기관이 무척 많다고 하더군요.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한덩어리 라는 영어로 한마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모델 입니다.
연구소(대학등 R&D)와 산업단지(기업)를 한곳에 모아놓아 기업도 살고 연구단지도 살고 동네도 살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면 올여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회의를 가졌던 자료가 있으니 클러스터 추진하는 6개도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서없고 정리 안된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댓글 대단한 노력이십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님은 빠꼼입니다^^^ㅎㅎ
좋은글 감사^^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하게 읽고 갑니다,행복하세요!!!
늘 재미와 좋은글 감사합니다.....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한지역의 발전방향이 정치논리에 놀아나는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