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이려고 한다?

[찰리오]

최근 이런 제목의 기사나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나 의사협회와 관련된 이익집단 또는 일부 언론사에서 이런 글이나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1일 전에 박가네라는 일본에 사는 부부가 일본의 의대 증원 사례를 다루는 방송을 했고 여기에서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후에도 여전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핵심을 벗어나 방송에서 제시된 일부 자료를 가지고 일본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일본이 인구 고령화로 의대 정원을 줄이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정원을 늘린 후의 조정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빼놓고 마치 한국과 의료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줄인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가네에서 한 차례 방송을 더 준비해서 한국의 일부 세력의 의대 증원 반대가 일본의 사례에서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근무하는 한 한국인 교수는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며 의대 증원으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물타기 주장을 펴고 언론사가 이를 받아 적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현재 증원 후 겪는 문제는 의대 증원 후 공급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방에서 일을 하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근본적으로 옳은 정책이었고 심지어 당시 일부 의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증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부와 언론에서 말하는 의대 증원은 현 정책의 이름일 뿐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정책안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결정된 게 아니고 일단 증원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면 일정한 공론화 및 토론 과정을 걸쳐 현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자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지방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도와주지 않은 국민의힘이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사의 편을 드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아군, 적군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옳으면 최소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 외에 모두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국일보는 적어도 이번에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조약을 서둘러 서명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질병 X'로 반복적으로 약을 팔고 있습니다. 질병 X는 발생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발생하는가의 문제라고 겁박합니다. 당장 한국이 의대 증원을 해도 그 효과는 거의 십 년 후에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생각하면 한국의 환경은 정말 취약합니다. 가짜 팬데믹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병원으로 몰려갈 테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가 한국의 의사 파업을 보도했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의의 노동 시간이 너무 많다, 의사는 파업도 못하는가 등 핵심을 벗어난 한국인의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가 의사를 탄압하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며 의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BBC는 한국인들은 의사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221170213651

의대 정원 늘렸던 일본, 이젠 정원 줄이려는 이유는?

장부승 교수, "일본, 고령화로 오히려 의료 수요 감소"
"의대 정원 늘린다고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어려워"
"공무원인 영국·그리스 의사와 한국·일본 의사는 의료체제 완전 달라"

https://v.daum.net/v/20240219200036584

인구 대비 의사 수 최하위...한국 의사들은 왜 의대 증원 반대할까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늘리는 일본·독일 등

한국, 인구 대비 의사 비중 최하위... 연봉은 최고

김윤 서울대 교수 "파업, 직종 이기주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공공병원이 많은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경쟁 체제여서 의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수입을 올리기) 힘들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에서는 의사들이 너무 힘들다거나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파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력을 늘린다고 파업을 하고 있으니 명분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R0n7_-MiE

https://www.youtube.com/watch?v=KUCIqlB1ydc

https://www.youtube.com/watch?v=3ofMsyYeF4k

[시간가]

제목 보고 '아니 이게 먼 소리야' 하며 들어왔다가 새삼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황십자]

박가네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유튜버의 주장을 극히 일부분만 오려내어 베껴쓰기하고 있는 일부 언론은 상황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일을 검사독재정권이라는 현 정부가 하는 것을 두고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운영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