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가정용 전기세 비교

[찰리오]

전기세 비교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곳 중 하나가 전 세계에 대한 통계를 내는 사이트인 stastica.com입니다. 가정용 전기세를 그래프로 뽑아 보니 주요 국가 중에 한국에 빠져 있습니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3492/electricity-prices-in-selected-countries/

Electricity prices by country 2023 | Statista

그래서 globalpetrolprices.com에서 한국의 가정용 전기세를 찾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South Korea, June 2023: The price of electricity for households is KRW 163.240 per kWh or USD 0.124 per kWh. 

"대한민국, 2023년 6월: 가정용 전기 요금은 kWh당 163.240원 또는 kWh당 0.124달러입니다."

다음의 주요 국가의 그래프에서 한국에 해당하는 0.124달러의 위치를 찾아 봅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사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이 혜택을 국민과 기업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생산 가격이 낮다는 주장이 있는데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값싸고 환경에도 이로운 에너지를 왜 모든 국가들이 외면하고 값비싸고 위험할 수 있는 핵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원자력은 안정성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보다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전은 바람이 불지 않고 태양이 비추지 않아도 계속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도 원전이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생산 비용 비교 분석을 보면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원전보다 더 싸거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원전은 제가 지적한 장점이 있고 또한 토지를 적게 차지합니다. 국토 면적이 작은 한국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 미국의 사례를 보면 원자력은 풍력의 360분의 1, 태양광의 75분의 1 수준의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이 완전한 청정 에너지라는 믿음은 잘못되었습니다. 카드뮴, 비소, 크롬, 납과 같은 중금속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풍력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터빈을 교체해야 하고 주변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풍력 발전소 주변에서 동물들이 먼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제가 핵 발전이 안전하다거나 재생에너지보다 더 싸다는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의 핵심은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인용하는 기후변화 단체의 주장처럼 에너지 비용을 산정할 때 단순히 킬로와트당 드는 비용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복잡한 배경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나타나기 전에 3차 산업혁명은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류가 무료에 가까운 에너지를 누리는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슈밥은 3차 산업혁명이 오기도 전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존의 에너지 발전 방식을 포기하고 부족한 에너지 발전을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극복하며, 이를 위해 전 세계적 에너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ESG, RE100, 넷제로 등 모두 거시적 관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대세가 되는 시기, 다시 말해 신세계 질서가 자리잡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오도록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고 자연스럽게 유엔 등이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어젠다 2030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국제 사회에는 항상 가변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유엔이나 글로벌리스트의 요구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채택하는 모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문재인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마크롱에게 제안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성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의 주장이라서 믿을 수 없다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사 검색에서 에너지 비용과 관련하여 찾은 게 이거라서 인용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르면 현재 ㎾당 59.74원인 전력 생산원가가 141원으로 2.4배가량 인상된다”며 “국민의 전력 구입 단가가 2.4배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대책 없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춘다는 정부 목표도 탈원전 여파와 함께 올해 7월 폭염을 계기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이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탄을 떼 전기를 생산한 발전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대신 석탄화력발전소에 SOS를 친 셈이다.

현실이 그럼에도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의결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2050년까지 국내에서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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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등을 통한 탈원전 강행으로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서 모자라는 전기를 들여오기로 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이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몽상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은 급기야 국가 안보 문제까지 초래할 위기로 치닿고 있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00

[포커스] 문재인표 에너지 정책은 총체적 실패 - 미래한국 Weekly

다음의 노컷 뉴스는 오마이뉴스의 일방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보다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면서도 좀 더 현실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2년 국내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9%에 불과하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 수준이다. 석탄이 31.1%로 가장 크고 원자력이 30.4%로 뒤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면서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복귀) 전략에는 RE100 달성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기업이 RE100을 달성했거나, 목표치에 가까운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이 공급망에 RE100을 요구하면 고객사인 우리 입장에서 난감하다"면서 "RE100을 기업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요구하는 '넷제로'가 RE100인지 CFE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넷제로를 요구하는 기업에 RE100을 뜻하는지 CFE를 뜻하는지 문의해도 답변이 모호하다. 넷제로, RE100, CFE 등 세 가지 개념을 섞어서 사용한다"면서 "원전 비중이 큰 우리나라 기업만 속이 탄다"고 설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04186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안 된다?…한국 기업들 '전전긍긍'

[류진]

뭉가놈을 생각하면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정말 진정으로 뭉가놈 부모자식 잡아다가 뭉가놈 보는 앞에서 썰어죽이고싶을정도입니다..

[찰리오]

본인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입니다. 저도 표를 줬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재가입자]

류진님
뜻은 알지만
표현이 너무 격하십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