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공부하자 ＜부동산공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1)＞

[순정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1)

1. 조합설립의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 제1항)

2)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조합설립동의 의제: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업무수행 :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업무

•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징구, 조합설립을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그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 창립총회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뉴스사례>>

강남 재건축 잰걸음…대치·청담이 들썩인다

상반기 '속도전'과 하반기 '고분양가'로 설명할 수 있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이 내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4일 강남구에서 각각 '사교육 1번지'와 '부자들 동네'로 통하는 대치동과 청담동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움직였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4일 강남구청에 정비구역지정안을 제출했다. 그간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단지 내 자동차 도로(폭 15m) 폐지안이 지난 9월 통과된 후 연말 정비계획안을 정하면서 내년 중 조합을 결성한다는 목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추진위 상태다.

같은 날 청담삼익아파트는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1980년 준공된 아파트로 2003년 추진위원회를 만든 지 12년 만의 일"이라며 "내년 초 조합원 분양을 끝낸 뒤 관리처분인가, 후년 4월께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에서는 '결합'이 주를 이룬다. 잠원동 일대 한신4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뒀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총회를 거쳐 기존 신반포한신20차(112가구)를 통합 사업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250%→300%) 방안도 조합에서 통과됐다"며 "조합 설립 동의율이 85% 넘어 이달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내년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신반포3차·반포경남·신반포23차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 조합을 만든 후 내년 이후 관리처분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한편 서초 반포동 일대에서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기존 아파트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인기 아파트 시세 오름 경향이 뚜렷하다.

업계에 따르면 2009년 입주한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5㎡형(5층 이상)은 지난 1분기 14억원 선에 거래됐지만 2분기에는 15억원, 3분기에는 최고 16억원을 넘어섰다.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로열층(20층 이상)은 호가가 16억8000만원까지 올랐고 급매물은 15억3000만원 선"이라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는 강남 대치동보다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초 반포동 아파트 단지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3934만원으로 대치동(3384만원)보다 10% 이상 비쌌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순위에서 서초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를 앞질렀다. 3.3㎡당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1위인 강남 삼성동아이파크(4867만원) 뒤를 이어 반포래미안퍼스티지(4339만원), 래미안대치팰리스2단지(4293만원)·1단지(4253만원) 순이다.

다만 내년을 앞두고 집값이 계속 강세를 이어갈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강남구 아파트 일부는 가격이 하락세이고 서초구 일대도 당분간 큰 폭 상승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강남 개포주공1·4단지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등이 500만~1000만원가량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가계 부채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선뜻 투자하기엔 어려운 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고가 주택은 9억~10억원을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 겨울 주택거래가 비수기인 데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해가 바뀌면서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남 불패' 신화 속에 재건축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전망이다. 반포동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분양 예정인 신반포자이(반포한양 재건축) 분양가가 3.3㎡당 4300만원으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분양가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반포래미안아이파크(서초한양 재건축·4240만원) 기록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난 10월 말 분양한 반포푸르지오써밋(4040만원)과 11월 분양한 반포래미안아이파크를 넘어 역전이 계속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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