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뱅이의재테크] 9.19정부정책을 읽으며..

[spatha(하영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추진

너무 늦은감이있고 신문기사등을  아직 보지 못하여 다른분들은(기자,와 전문가).

어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9.19정부의 주택정책 발표문을 읽으며 제 나름의 시각으로 몇자 적어볼까합니다

하영수

아래글중 검은 글씨는 발표문 원문이며 색깔있는글은 제 생각입니다

발표원문과 제 생각을 혼용하였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일(9.19, 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ㅇ｢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첨 부 : 1. 브리핑 자료 1부.

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1부.(별도 배포)

브리핑 자료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 9.19(금) 10:00 국토부 브리핑룸 -

1. 모두 말씀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일(9.19, 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결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

현재의 주택 가격 하락이 경가상황에따른것임을 시인하는말..

향후 경기 안정시 가격상승요인이 있음을 시인하느말

따라서 그에따라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거복지 라하면 아직 낙후된 주택이 상당 수 이기에 그에따라 주거지역 정비가 필요함(재건축 재개발)!!

해서는 6.11, 8.21, 9.1대책 등을 통해 가격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수요억제장치들의 정상화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누적되었고,

그간 수도권 주택보급에 문제가없다고 말해오던것을 이번 발표에서 주택이 부족함을 스스로 시인한것임 결과적으로 과거정부 발표는 모두 거짖이라고 시인하는 표현이며 그간 충분히 수도권에 공급되지못함을 시인하는조치익도하며 차후 수도권 공급에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다시 세우고있는 말이기도합니다

서울 등 도심내에 공급부족이 심각하여 주기적인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 도심지 공급부족이라함은

1.강북 재개발에따른 서민주택 공급부족(서민수요 소형부족)

2.강남 송파권입주이후 추가공급 부족에따른 가격안정에대한 불안을 말합니다.

주기적인 시장불안이란

향후 일정시기이후.. 2007년이후부터 건설량부족에따른 신규공급부족에따른 주택 가격불안정과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유입에따른 추가 수요 부족 그리고 강북 뉴타운 실행에따른 이주수요발생에따른 불안등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수요(연 50만호)에 상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년 50만호라 함은

 과연 도심지 수요는 어느정도일까 잠간 고민하면

1.재개발(1.뉴타운: 서울내 지정지 현제 총호수  약 35만호)

2.재개발(2.기존소규모재개발 및 다가구전환수요 년약 3~5)만

3.재개발(3.추가(신규지정)뉴타운및도심지 역세권개발 ?? 알수없지만 기존 뉴타운 수량보다는 적다고 가정하면 20만정도??)

4.재건축 (1.강남권 저층 재건축 약2만호)

5.재건축 (2.강남권 중층 재건축 최소 5만~10만이상

6.리모델링수량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10만~20만호 이상은될것이라본다 그이유는 서울내 초기 신도시라할수있는 목동및 상계 중계하계지역과 강남권 기존 단지의 상당수가 리모델링 가능단지이기때문이며 향후 재건축에따른 수익이 적은단지는 리모델링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90년대 건축된 대지지분 적은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될것이라 보인다 

위의 수량을 년단위로 10년간 쪼개어 수요로 본다면...

이해하실수있을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대비 공급 50만호를 못한다면 어찌될까요?

1. 수요를 억제키위한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지연하거나

2.원활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법

정부는 위 두가지중 어느쪽으로 갈지(현실이..)

여러분은 어느쪽으로 갈것인지 ..생각해보시길...^^

또한,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크게 오른 결과,

정부 지원이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라함은 결국 30년 40년 장기저리 주택자금 지원일것입니다

저렴한 주택지원이라함역시

소형주택을 말합니다 싱가폴과 홍콩에가보시면 고층 소형주택이 초고층으로 이쁘게 있지요?

고걸 도입하여 저가로 공급한단말입니다

그럼 ? 기존 중대형아파트가 이뻐질것입니다^^

저소득층을위햐선

결국  임대쥬택을 지어 보급한단 말외엔 대안이 없지요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시장기능 정상화란  주택가격 하락에따른 문제를 해결하는것 더이상 하락하지않도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왜? 하락을 방지하느냐구요?

주택 부실은 미국을 보시면알것지만 결국 금융권 부실로 발전해선 결국 좋을것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이상의부실을 키우는것을 원치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안정적인 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주택수급 및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요에 대응하는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고,

수요억제란?

가장큰것이 바로 금융규제이지요?

또한 다른말로 말하면 돈 부족을 말함입니다

결국일정 대출을 일으킬수있도록 완화하려나 봅니다

공급규제 개선이란

뻔합니다

후분양 페지,양가격 자율화하겠단말이기도 합니다

건설사 살려주겟다는말의다른 표현입니다

도시 외곽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말이기도합니다

수요많은 도심이란 단어 해석은 했으니 ..근교에 주택을 공급한다란.

결국 도심인근 그린밸트지역을 풀어서 공급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잘된곳이란 신문기사보셨지요?

결국 추가 도로 철도  개설없이 기존 철도 도로 근처 인프라 구축된곳에 주택을 공급하면..

기존 주민및 경기도 출퇴근하는분은 교통 대란이 발생합니다

이해 잘 해보시길...

서울내에선 영향이 적지만 경기도분들은 서울 진입할때 지금보다 힘들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이러한 근교 해제는 그린밸트가지고 누군가는 땅 장사한다는말이기도 하지요^^

둘째,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자가보유를 늘리기 위해 소형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대폭(15%내외) 저렴하게 하고 금융지원도 늘려 입주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군서민중에서 무주택자중에 이말들으면 좋아할지모릅니다만..

결국 저가로 지어서 는거짖말일것이고 저가가 아닌 총 가격이 적은이 맞을듯 합니다

30평 3억공급이 아닌 10평 1억1천 공급 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적은 평수를지어서 ...분약격이 싼것이 아닌 총 납입금액이 적은..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주택을 말함이며

그러한 주택을 장기 저리 로 금융을 지원하겠다는말이니 정부 보조의 모기지 사업의다른 사업이 될듯합니다

이 모든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은 현실과 달라지는것이 세상사이기도 합니다^^

임대주택도 재정이 많이 지원되어 저렴한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을 재개(07년말 현재 대기자 7만)하고,

임대방식도 전세형․지분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급키로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을 저렴하게..공급한다는 거짖입니다

판교의경우 상대적으로 과거에 땅을 매입했기에 저가에 택지를공급할수있는지역입니다만..

그럼 임대주택가격역시 싼가격이어야 정상인데..

현제나온 임대가격은 기존 분당과 별반 다르지않습니다

싼 땅에 건설한 임대도 기존 전세보다(분당) 저렴하지않은데.. 역세권 개발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 싼가격에 지어서 임대한다라고요?

이것참... 기존 주민들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재산을 강탈하면모를까...저가 임대주택 공급은 쉽지않을듯합니다

지분형.. 많이들어본 이름이지요

반값아파트 어찌되었나요  그이름의 다른이름이 지분형입니다

공무원님이 짜맞추기 구색마추기식의 정책을 또 내놓으신듯합니다

그 미래가 보이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방식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입주자가 짖기전에 예약을 한다..

예약하고 안들어가거나 못들어가면???

입지가 나쁘면 그것도 양주 꼴나는데..ㅎㅎ

분양가라..것참//.,.. 잘못하면 세금으로 메꾸게 될듯합니다

돈벌어서  임대보조 하는 세금 부담 합시다..

< 2018년 주거 미래상 >

이와 같이 연 50만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공공에서 공급하게 될 경우,

 될   경우  랍니다 ㅎㅎ  잘 생각해보시길..

2018년경이면 우리의 주거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보급률(일반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시)은

1인 가구 등을 포함해서 현재 99.3%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107% 수준에 도달하고,

인구 천인당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시)도 현재 336호로 추정되나, 2018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400호를 넘어설(406호) 전망입니다.

자가보유율도 영․미 수준인 65% 수준으로 올라서고,

공공임대주택도 OECD평균 수준인 전체의 12%에 달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장미빛 전망의 나열이고 돈안드는 표심끌기 작업이며 없는사람에게 주는 하루 하루 연명하는 마약같은 정책발표..

공무원들의 전매특허...

희망을 주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지요...

2. 공급방안 주요 내용

이번 주택공급 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권 》

우선, 수도권에서는 연간 주택수요 30만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기존 도시내 재개발․재건축’과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도시내에서 공급하겠습니다.

전체 공급의60%를 도심에서 공급한다...

민간시장기능 활성화라

참 모순되는정책의나열입니다

1.도심지에서 60% 공급을위해선도심 기존 주택을 멸실해야하며 이는 이주수요에따른주택가격상승을 불러옵니다 이는 주택 가격안정과 배치되는정책이기도합니다

2.민간기능활성화 라함은 민간건설사의분양가 자율화하여 민간건설사에서 지을수있고 분양할수있어 마진을 보장해주면 공급이 늘어남을 말합니다 이는 저가 서민주택공급이란 말과 배치됩니다

도시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뉴타운 사업인 광역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지정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지정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18년까지 총 60만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ㅎ공급관련규제 개선이란

용적률과 건폐율등을..그리고 임대주택비율을

소형의무 비율을 완화하여

민간이 원하는방향대로 해주겠다는말입니다만..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구지정면적 완화등은 추가 뉴타운을 더 지정하여서 ..란말입니다..

추가 뉴타운 4차 5차 발표한다면 또 뭔일 나올지 아시지요?

뉴타운 바람 이 불것이고 또  춤을추며 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도 이미 경험 했으니 과거처럼 당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점 주의하시길..

또한 추가 개발은 서울 왠만한 모든곳이란 말이기도 하지요...

둘째,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절차 촉진을 위해 안전진단, 시공사선정시기, 후분양 의무, 층수제한 등의 각종 공급규제의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석 생략..

셋째, 도심내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에 역점을 두어‘18년까지 총 16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역세권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고밀개발)을 통해 약 4만호를 공급하고,

광역적 개발이 가능한 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고밀개발함으로써 약 12만호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ㅎ개별적 역세권개발로 4만호 기존 뉴타운지역내 역세권등을 통해서 12만호 혹은 추가 뉴타운에서  ..란 말 입니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의어려움을 정부도 알고있고 할곳이 많지않음을 시인한 말입니다

기존 혹은 신규 뉴타운지역 역세권을 개발하는것에 주력 하겠다는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향후 도정법이나오면 그에따라강제적 개발법제를통하여

강제 하여 만들겠단말이기도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 주택도 단지형태로 블록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총 30만호 공급)

* 단지형 다세대 제도 : 일정규모(20~149호)로 집단화하되, 시설․건축 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완화하여 적용

이외에도 주상복합의 분양가 가산비 개선,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규모 확대(50㎡→60㎡이하) 등 규제완화를 통해 복합적인 주거공간의 확충도 도모하겠습니다.

헐~

주택 정책에 또 오피스텔를  넣었내요

오피스지어서 주거용을 팔아도 된단 말이며 헤택도 주겠단말..다세대 주택 단지형태 문제는 이미 말했으니 생략합니다 뉴스기사 다시보기 ...63  을 참고 하세요

수도권은 주택수요가 많은 만큼, 도심공급 활성화에 중점을 두되,

주택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근교와 외곽에서 신규택지의 개발도 일정수준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외곽진입로 정체 교통난이 발생하겠습니다의다른표현..

이미누군가 사논 땅들 개발 해드리겠습니다란 ..표현.. 짜고 치는고스톱..ㅠ.ㅠ

경기도 택지보다 서울이더 살기좋습니다라는 다른표현..ㅠ.ㅠ

다만, 외곽의 택지는 교통수요 유발 및 직주 분리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나 산지․구릉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택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의분석과 동일...

접근성이우수한이라는 기존 도로 옆이란말입니다

《 지 방 》

아래는지방이라니 해석 에서 제외합니다 지금 너무 늦은시간이 저도 쉬어야할듯..

중요사항만 조금더 해석하고...왠만함 넘어갑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가구증가, 주택멸실 등 주택수요*에 따라 연평균 20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 지방 주택수요 = 가구증가 5만 + 주택멸실 6만 + 소득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5만 + 주택재고 확충 등 4만

도시내 주거지역 등을 활용(연 12만호 수준)하거나,

일정수준 공공택지 개발(연 8만호 수준) 등을 지속하되,

연도별 공급량은 민간의 미분양 추이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 다음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의 > 우선,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은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총량 > 정부의 직접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세대의 절반정도에게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내집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드릴 것입니다.

서민들의 희망을 담아, 그 명칭도 앞으로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로는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 공급하겠습니다.

< 유형별 >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분양주택을 70만호(47%), 장기임대주택을 80만호(53%) 공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에서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시중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10만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일정지분을 인정하여 점진적인 자가 전환을 촉진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며,

｢장기전세형 주택｣도 서울 등 도심내에 10만호 수준 공급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기회를 넓혀 줄 계획입니다.

(3)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의 특징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①(입지측면)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절차측면)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③(가격측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④(공급방식) 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지면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수도권 100만호 공급 중에서

<도시내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시내 공급을 활성화하여 공공이 매입하거나 직접 건설하여 총 2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시근교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여 ｢보금자리 주택단지(40만호, 100㎢규모)｣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2007년말부터 2008년 토자거래 양이 증가했는데..

뻐꾸기가 사연이 있으니 울지..괜히우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여 ｢보금자리 주택단지(40만호, 100㎢규모)｣를 신규로 조성

그린밸트 싸게사서 ..대박날  어르신들...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충심을...

(도시외곽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2기 신도시 지역(송파, 검단 등) 등 공공택지에서도 서민들이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에서 약 50만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주택단지 > 의 조성을 위해

도시근교의 선호지역에는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가용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지역은 추가로 해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발표할때는 행동하느것은 늦은것이 일반적인것이  부동산 투자 이지요^^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에는 중소규모 지구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중대규모 지구를 여건에 따라 병행 개발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개발 방향 > 은

①도시확산 보다는 도시내 충전식 개발을 지향하고,

도심 고밀도개발하고..랍니다

초고층  임대주택 .소형주택단지 ..랍니다

②대규모 투자 보다는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비용을 적정화하며,

 교통난 가중시킨답니다

③훼손지역은 복원하고 에너지절약형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겠습니다.

 이상주의적 립 써비스입니다

둘째,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택지 실시계획 및 건설 인허가도 정부가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공 토공 동원해서 공사 직원 월급 준답니다

다른말로 떡값은 챙기겠답니다'또한 필요하면 정부란 말로 저가에 땅을 사서.(?)  하겠답니다

또한, 산업단지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두어 협의 및 심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업지구 주민공람에서 입주까지

6년정도 소요되던 사업기간이 4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사업과정에서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한 투기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투기 하면 세금으로 아주 죽여버리것이 얼씬거리지 말랍니다

단 이미 하신분은 제외랍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어렵지만,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노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적정한 이익은 보상하겠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상가 산정시점도 “지구지정일 → 주민공람 공고일”로 조기화하겠습니다.

셋째,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용적률을 상향(200%수준)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사시공 과정 합리화 등의 조치를 통해

종전 분양가상한제 가격 대비 15%내외 인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에서 저리(5.2%)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의

세대당 지원규모도 평균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0년 장기대출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구입부담도 (자기소득의 30~40%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보금자리 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방식｣으로

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방식은

택지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고, 수요자들이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선분양시기(착공후)보다 1년이상 조기에 공급되는 효과가 생기고, 수요자들은 여러 단지를 비교 평가하여 자기가 원하는 곳에 청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소요를 말씀드리면,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등 중소형 아파트 건설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2조원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입주부담이 적도록 재정 및 기금지원 등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과거와 같이 재정을 지원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및 기금 등과 함께,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이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국민임대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특별법을 마련하여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첫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르면,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맺음 말씀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운용에서

주택시장의 수급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 억제를 통한 “불안한 안정” 보다는

도심 등 선호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공급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부담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공에서 공급하여 자가보유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련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하영수 결론

결과는 지나보아야 알수있지요

그간 정부는언제나 계획을 잘세우고 발표했지만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것이 지금까지 결과입니다

중요한것은 제가 그간말해왔듯이 주택이 부족합니다란 말은 정부가 시인했다는점과

미국 경제위기등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 국내 주택부실에따른 추가적인 경제위기를 원하지않는 정부의 대책이라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 주택가격하락을 방지하기위한노력을 할것이며 주택경기 활성화를통한 건설경기 부양합니다 란  발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민 들을위한 각종 계획의발표는 ... 지켜보아야할 희망사항일 뿐인것이 현실이니 더구나 각종 사업 특히 저가 공급 부분은 누군가의재원이 들어갑니다

기존 것을 싸게 사든

정부돈을 더 투입하든

누군가 손해보아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대 하기보다 너무 올인하여 기다리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번 주택공급 정책이 실현되면 요약 

1.서울은 기존 뉴타운 신규 뉴타운지역에그리고 강북권역세권에대규모 서민주택이 들어올것입니다

그결과에따른 이익과 반사이익은누구인지  어찌될지..생각해보시길..

2.경기도일원에 대규모 주택이 들어올것입니다

그에따른 교통난이 가중될것이며 일부 지역의경우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할것입니다

3.뉴타운재개발을 활성화함은 분명합니다

또한 뉴타운 지정 추가는 분명할듯하고 그에따른  기존 후보지 지역들역시 한번 들썩거릴듯합니다만..저라면 이 기회에 빠져 나오겠습니다 계륵처럼 가격이 올라 먹거리가 적기에 되어도 걱정 안되어도 걱정..안되면 또 실망 매물 등장하니 차라리 손털고 나오심이 어떨지...

추가 뉴타운 문제는

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현 대통령은 건설출신이란점을 기억하자

(부동산 판에선 뼈가 굵은 사람이다)

4.재건축역시 활성화고 각종 인센티브  줄것은 분명합니다

저가로 떨어진 재건축이라면생각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5.역세권 섯부르게 들어가진 마시길.. 잘못하면 별 실익없이 투기꾼이 될수도 있으니..

자기 소신도로 하실것이지만 소문난잔치 먹을것없을지도 모릅니다

6.향후 법적 제한조치와 완화조치가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 모두에 적요될 법적조치는분명있을것입니다 이점 주의하시길..

7. 보금자리주택은 분면 무주택자에겐 호재이고 장기저리로 싼값에 공급할것입니다

혜택은 받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다만 위치와 평수에 따라수익은 달라질것은분명하고..혹시

전매제한같은 조치가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치 좋은곳은당연 로또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좋은위치공급은 한정될것이 분명하고 멀고먼곳ㅇ 위주가될수있습니다

다만 저가 공급부분엔 분명 결과가다를수있습니다 혹ㅇ른 재원문제로인한 다른 조치나 말뿐인 결과일수도 있습니다.

8 그린밸트 해제... 서민 중에선 누구의 떡도 아닙니다

다만입지좋은곳 보금자리는 ..좋을듯 그러나 임대 왕창 단지도 많을것이니 많은 상승엔 제한적 요인이될것이라보입니다

따라서 서민보금자리는 적은이익정도 생각하시고 편하게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생각 하시길...

머리가 굳어서...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오타맨 하영수

원문 출처  http://cafe.naver.com/joinsin

                      http://joi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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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날은]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전문가의 글을 보는것 같습니다.

[돈도돈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리가 화악 되는군요. 감사드립니다.

[렛츠 고]

항상 신문과 정부 정책의 이면을 읽어서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 2기 신도시의 승패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요. 동탄과 오산 세교등의 신도시들이 성공적으로 분양되고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조 할수 있을런지요? 도심개발이 많이 되어 버리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의 발전에도 제한이 있을것 같은데. 정부는 자생적 신도시이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