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 포 일 |
1월 11일 |
매 수 |
총10매 | |
보도일시 |
1월 12일(금) 조간 | ||||
사회서비스기획팀 |
팀 장 |
조 남 권 |
전 화 |
02)2110-7710~2 지역번호 없이 129 | |
※ 개별 사업 문의 : 각 담당 사업팀 (첨부) | |||||
※언론 보도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중산층 이하 15만명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출산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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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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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금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ㅇ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7천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함 (작년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임.
<4대 바우처 사업 예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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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07년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 |
․사회서비스사업팀 (☎ 2110-7721~3)
가. 사업개요
□ 추진 방향
ㅇ 지원 대상 확대
- 취약 계층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 → 서민층도 포괄하는 질 높은 서비스
ㅇ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공급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제공
ㅇ 철저한 성과 평가·관리
- 투입(input) 위주 → 성과(outcome) 중심의 사업관리
ㅇ 사업 거버넌스 (governance) 구조 개편
- 집중식․하향식(Top-down) → 분권식․상향식(Bottom-up)
□ 사업 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ㅇ 사업 발굴․기획, 서비스 대상 선정, 공급기관 지정, 서비스 품질 관리 등
ㅇ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사업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사회서비스 우선투자지역’으로 선정,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사업 유형 :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ㅇ 표준형 :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전국적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복지부가 사업을 직접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ㅇ 자체 개발형 : 지역 특성, 주민 수요를 감안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
※ 시․군․구당 표준형 사업 또는 자체개발형 사업을 1개 이상 실시
□ 총 사업비 : 1,010억원 (국비 727억원)
ㅇ 69,600명에게 7개월간 월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규모(’07.6 시행)
나. 대상 사업 범위
ㅇ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형 사업군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가정에 맡겨졌던 아동 교육․건강 등 인적자본 형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예: 아동 문제행동 조기개입, 아동비만 관리 등)
ㅇ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형 사업군
- 취약계층 보호 위주의 종래 서비스 체계에서 가정의 책임으로 방치되었던 수발자(care-giver)의 돌봄 부담을 덜어 근로활동 참여 확대 도모
(예: 일하는 여성을 위한 Nanny 서비스 등)
ㅇ 고령 근로 촉진·사회참여 확대 지원형 사업군
- 과거 은퇴 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수동적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 향상 도모
(예: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장애 노인 부양가구 통합 여가서비스 등)
다. 사업 발굴·선정
□ 표준형 사업
ㅇ 지자체 서비스 수요 예비조사 등을 바탕으로 표준형사업 후보군 선정
- 전문가 컨설팅 및 지자체 선호도 조사를 거쳐 확정 (5개 내외)
- 사업별 전국 단위 ‘공통사업자’ 공모․선정
□ 자체개발형 사업
ㅇ 사업 발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등에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공회의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적극 활용, 민간 참여 활성화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아이템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복지부 주도로 권역별 설명회, 사업아이템 예비심사 및 사업계획 컨설팅 등 실시
ㅇ 시․도 심사
- 시․군․구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심사하여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 복지부에 신청
ㅇ 복지부 심사․선정
- 복지부는 사업운영기술지원단의 심사․지원을 거쳐 대상사업 최종 선정
·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가칭)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위원장: 차관)」구성․운영
라. 사업 평가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 필요시 사업계획서 보완을 거쳐 「성과계약」(보건복지부 장관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체결
ㅇ 평가 결과는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를 비롯하여, 차년도 성과계약 체결 및 예산 지원에 반영
<별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 사업 (예시)
사업명 |
사업개요 |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활성화형 사업> | ||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아동기 문제행동 및 정서․심리적 장애를 조기발견 하여 치료서비스 제공 및 발달 환경에 대한 적극 개입을 통해 아동의 전인발달 도모 |
○1차: 발달 평가 및 심리검사 ○2차: 인지 상담 및 교육치료 (3-12세 아동) |
아동비만 관리 프로그램 |
○급증하는 아동비만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건강 잠재력 강화 |
○생활체육지도자와 연계를 통해 영양지도 및 체계적인 운동기회 부여(초등생중 중증도 비만아동) |
Book Start (아동에게 인생 최상의 출발을) |
○영유아 종합발달을 위해 성장 초기단계 유익한 발달 자극 제공을 통해 창의적․생산적 발달 촉진 |
○독서도우미 파견하여 부모 아동에 독서지도, 도서대여, 각종 정보제공 (0-5세 아동) |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형 사업> | ||
일하는 여성을 위한 Nanny Service |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의 방과후 방치된 아동 보호를 위해 육아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여성을 활용한 유모서비스 제공 |
○출퇴근 전후 일시 돌봄 서비스, 기타(응급) 일시 돌봄 서비스 (5-9세 자녀) |
<고령근로 촉진·사회참여 확대 지원형 사업> | ||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
○은퇴 후 준비미흡으로 불안을 겪고 있는 고령근로자에게 퇴직 전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퇴직의 불안을 줄이고 변화 대응력 제고 |
○은퇴 후 자산․시간관리, 인간관계, 가족관계, 경력관리, 건강관리 등(55세이상 근로자) |
장애노인 부양가구 통합여가 지원서비스 |
○노인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원들 휴식․재충전 서비스 제공 |
○노인부양 가구원의 여가 지원 서비스 |
※ 지자체 선호도,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1월 중 확정 예정
․노인요양운영팀 (☎ 031-440-9630~4)
․재활지원팀 (☎ 02-2110-6276)
․출산지원팀 (☎ 031-440-9644~7)
가. 서비스 대상
ㅇ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 노인·장애인, 출산가구에 대하여 서비스 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 기준 : 원칙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서민·중산층까지 포괄하도록 하되, 세부기준은 사업별로 서비스 수요와 예산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 서비스 욕구 : 노인 일상생활 장애 정도, 장애인 중증도, 출산여부 등
- 가구 여건 : 가구 내 수발자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조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조사·선정 절차
신 청 (읍면동,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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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또는 보건소(산모)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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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읍면동,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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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된 기초 서류 및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적격 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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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판정 (읍면동, 공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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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 방문조사를 통해 건강상태 등 서비스 욕구 판정(노인·장애인의 경우) - 시행초기 지자체 업무 경감을 위해 서비스 공급기관이 대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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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통지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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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 결정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액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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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계획 수립 (대상자 - 공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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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와 공급기관은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양 등에 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
다. 서비스 제공
ㅇ 시군구별로 공공·비영리·민간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 공급기관 지정
※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가 지정
- 초기에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공 및 비영리 기관 위주로 지정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 영리기관 진입도 적극 유도
ㅇ 시군구별로 복수의 서비스 공급기관이 확보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경쟁체제 마련
ㅇ 전국 또는 광역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 육성을 적극 도모
라.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ㅇ 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가격 산정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구매력을 가진 바우처를 지원
(노인·장애인 월평균20만원, 산모 2주 50만원 기준)
ㅇ 서비스 이용료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 (서비스 이용액의 20% 수준)을 통해 시장 활성화 도모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마. 소요예산
사업명 |
예산(국비,백만원) |
서비스 대상(명) |
일자리(명) |
계 |
76,820 |
83,858 |
17,101 |
ㅇ 노인 생활지원서비스 (노인 돌보미, ’07.4 시행) |
32,161 |
24,975 |
4,683 |
ㅇ 장애인 생활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07.4 시행) |
29,577 |
22,000 |
11,000 |
ㅇ 산모 생활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계속사업) |
15,082 |
36,883 |
1,418 |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 (☎ 2110-7736~8)
가. 개 념
ㅇ 이용권(바우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임
나. 성 격
ㅇ 이용권은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급여방식
-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이용권이 정해진 범위 밖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소비통제 기능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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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 |
현금급여 |
이용권(바우처) |
소비자의 선택권 |
제한 |
보장 |
보장 |
소비형태에 대한 사회통제 |
가능 |
불가능 |
가능 |
공급자의 경쟁 |
제한 |
- |
유발 |
다. 사 례
ㅇ 미국 Food Stamp, 보육료 지원 (여성부), 문화바우처 (문화부),직업훈련카드(노동부) 등
<기존 방식과 바우처 방식 비교>
< 공급자 지원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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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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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표준형 사업>
ㅇ 사업 선정 : ’07.1
ㅇ 공통 사업자 공모 및 선정: ’07.1~2
ㅇ 지자체 사업 선택: ’07.3
ㅇ 지자체별 사업 준비: ’07.4~5
ㅇ 사업시행: ’07.6
<자체개발형 사업>
ㅇ 지자체 사업개발: '07.1~2
ㅇ 시·도 및 복지부 심사·선정 : ’07.3
ㅇ 지자체 사업 준비: ’07.4~5
ㅇ 사업 시행: ’07.6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ㅇ 노인·장애인
- 신청·접수 : ’07.3 (추후 별도 통보)
- 사업 시행 : ’07.4
ㅇ 산모 : 작년부터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