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중산층 이하 15만명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출산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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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중산층 이하 15만명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출산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금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ㆍ장애인ㆍ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ㆍ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인적자본 형성ㆍ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 노인ㆍ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ㆍ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서민ㆍ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7천명)에게는 2주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작년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문의 : 사회서비스기획팀 02)2110-7710~2, 지역번호 없이 129
   개별 사업 문의 : 각 담당 사업팀 (첨부)

	보도자료	배 포 일	1월 11일	매 수	총10매
		보도일시	1월 12일(금) 조간
	사회서비스기획팀	팀   장	조 남 권	전 화	02)2110-7710~2 지역번호 없이 129
		※ 개별 사업 문의 : 각 담당 사업팀 (첨부)
※언론 보도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중산층 이하 15만명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출산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행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금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ㅇ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7천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함 (작년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임.

<4대 바우처 사업 예산 개요>

사업명	예산 (국비, 백만원)		서비스 대상(명)	일자리(명)
	국비	지방비
계	153,953	61,041	153,458	34,423
ㅇ 노인 생활지원서비스 (’07.4 시행)	32,161	14,186	24,975	4,683
ㅇ 장애인 생활지원서비스(’07.4 시행)	29,577	13,324	22,000	11,000
ㅇ 산모 생활지원서비스(’07.1. 계속)	15,082	5,273	36,883	1,340
ㅇ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07.6 시행)	77,133	28,258	69,600	17,400

【첨 부】

’07년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

․사회서비스사업팀 (☎ 2110-7721~3)

가. 사업개요

□ 추진 방향

 ㅇ 지원 대상 확대

   - 취약 계층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 → 서민층도 포괄하는 질 높은 서비스

 ㅇ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공급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제공

 ㅇ 철저한 성과 평가·관리

   - 투입(input) 위주 → 성과(outcome) 중심의 사업관리

 ㅇ 사업 거버넌스 (governance) 구조 개편

   - 집중식․하향식(Top-down) → 분권식․상향식(Bottom-up)

□ 사업 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ㅇ 사업 발굴․기획, 서비스 대상 선정, 공급기관 지정, 서비스 품질 관리 등

 ㅇ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사업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사회서비스 우선투자지역’으로 선정,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사업 유형 :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ㅇ 표준형 :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전국적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복지부가 사업을 직접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ㅇ 자체 개발형 : 지역 특성, 주민 수요를 감안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

   ※ 시․군․구당 표준형 사업 또는 자체개발형 사업을 1개 이상 실시

□ 총 사업비 : 1,010억원 (국비 727억원)

 ㅇ 69,600명에게 7개월간 월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규모(’07.6 시행)

나. 대상 사업 범위

 ㅇ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형 사업군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가정에 맡겨졌던 아동 교육․건강 등 인적자본 형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예: 아동 문제행동 조기개입, 아동비만 관리 등)

 ㅇ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형 사업군

  - 취약계층 보호 위주의 종래 서비스 체계에서 가정의 책임으로 방치되었던 수발자(care-giver)의 돌봄 부담을 덜어 근로활동 참여 확대 도모

     (예: 일하는 여성을 위한 Nanny 서비스 등)

 ㅇ 고령 근로 촉진·사회참여 확대 지원형 사업군

  - 과거 은퇴 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수동적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 향상 도모

    (예: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장애 노인 부양가구 통합 여가서비스 등)

다. 사업 발굴·선정

□ 표준형 사업

 ㅇ 지자체 서비스 수요 예비조사 등을 바탕으로 표준형사업 후보군 선정

   - 전문가 컨설팅 및 지자체 선호도 조사를 거쳐 확정 (5개 내외)

   - 사업별 전국 단위 ‘공통사업자’ 공모․선정

□ 자체개발형 사업

 ㅇ 사업 발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등에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공회의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적극 활용, 민간 참여 활성화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아이템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복지부 주도로 권역별 설명회, 사업아이템 예비심사 및 사업계획 컨설팅 등 실시

 ㅇ 시․도 심사

  - 시․군․구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심사하여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 복지부에 신청

 ㅇ 복지부 심사․선정

   - 복지부는 사업운영기술지원단의 심사․지원을 거쳐 대상사업 최종 선정

   ·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가칭)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위원장: 차관)」구성․운영

라. 사업 평가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 필요시 사업계획서 보완을 거쳐 「성과계약」(보건복지부 장관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체결

 ㅇ 평가 결과는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를 비롯하여, 차년도 성과계약 체결 및 예산 지원에 반영

<별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 사업 (예시)

사업명	사업개요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활성화형 사업>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아동기 문제행동 및 정서․심리적 장애를 조기발견 하여 치료서비스 제공 및 발달 환경에 대한 적극 개입을 통해 아동의 전인발달 도모	○1차: 발달 평가 및 심리검사 ○2차: 인지 상담 및 교육치료  (3-12세 아동)
아동비만 관리 프로그램	○급증하는 아동비만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건강 잠재력 강화	○생활체육지도자와 연계를 통해 영양지도 및 체계적인 운동기회 부여(초등생중 중증도 비만아동)
Book Start (아동에게 인생 최상의 출발을)	○영유아 종합발달을 위해 성장 초기단계 유익한 발달 자극 제공을 통해 창의적․생산적 발달 촉진	○독서도우미 파견하여 부모 아동에 독서지도, 도서대여, 각종 정보제공 (0-5세 아동)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형 사업>
일하는 여성을 위한 Nanny Service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의 방과후 방치된 아동 보호를 위해 육아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여성을 활용한 유모서비스 제공	○출퇴근 전후 일시 돌봄 서비스, 기타(응급) 일시 돌봄 서비스   (5-9세 자녀)
<고령근로 촉진·사회참여 확대 지원형 사업>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은퇴 후 준비미흡으로 불안을 겪고 있는 고령근로자에게 퇴직 전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퇴직의 불안을 줄이고 변화 대응력 제고	○은퇴 후 자산․시간관리, 인간관계, 가족관계, 경력관리, 건강관리 등(55세이상 근로자)
장애노인 부양가구 통합여가 지원서비스	○노인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원들 휴식․재충전 서비스 제공	○노인부양 가구원의 여가 지원 서비스

※ 지자체 선호도,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1월 중 확정 예정

․노인요양운영팀 (☎ 031-440-9630~4)

․재활지원팀 (☎ 02-2110-6276)

․출산지원팀 (☎ 031-440-9644~7)

가. 서비스 대상

 ㅇ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 노인·장애인, 출산가구에 대하여 서비스 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 기준 : 원칙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서민·중산층까지 포괄하도록 하되, 세부기준은 사업별로 서비스 수요와 예산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 서비스 욕구 : 노인 일상생활 장애 정도, 장애인 중증도, 출산여부 등

  - 가구 여건 : 가구 내 수발자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조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조사·선정 절차

신    청 (읍면동, 보건소)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또는 보건소(산모)에 신청
⇩
자산조사 (읍면동, 보건소)		신청시 제출된 기초 서류 및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적격 여부 판정
⇩
욕구판정 (읍면동, 공급기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 방문조사를 통해 건강상태 등 서비스 욕구 판정(노인·장애인의 경우)  - 시행초기 지자체 업무 경감을 위해 서비스 공급기관이 대행 가능
⇩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 결정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액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지
⇩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계획 수립 (대상자 - 공급기관)		서비스 대상자와 공급기관은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양 등에 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다. 서비스 제공

 ㅇ 시군구별로 공공·비영리·민간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 공급기관 지정

     ※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가 지정

   - 초기에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공 및 비영리 기관 위주로 지정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 영리기관 진입도 적극 유도

 ㅇ 시군구별로 복수의 서비스 공급기관이 확보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경쟁체제 마련

 ㅇ 전국 또는 광역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 육성을 적극 도모

라.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ㅇ 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가격 산정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구매력을 가진 바우처를 지원

    (노인·장애인 월평균20만원, 산모 2주 50만원 기준)

 ㅇ 서비스 이용료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 (서비스 이용액의 20% 수준)을 통해 시장 활성화 도모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마. 소요예산

사업명	예산(국비,백만원)	서비스 대상(명)	일자리(명)
계	76,820	83,858	17,101
ㅇ 노인 생활지원서비스    (노인 돌보미, ’07.4 시행)	32,161	24,975	4,683
ㅇ 장애인 생활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07.4 시행)	29,577	22,000	11,000
ㅇ 산모 생활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계속사업)	15,082	36,883	1,418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 (☎ 2110-7736~8)

가. 개 념

 ㅇ 이용권(바우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임

나. 성 격

 ㅇ 이용권은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급여방식

  -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이용권이 정해진 범위 밖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소비통제 기능도 담당

	현물급여	현금급여	이용권(바우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보장	보장
소비형태에 대한 사회통제	가능	불가능	가능
공급자의 경쟁	제한	-	유발

다. 사 례

  ㅇ 미국 Food Stamp, 보육료 지원 (여성부), 문화바우처 (문화부),직업훈련카드(노동부) 등

<기존 방식과 바우처 방식 비교>

< 공급자 지원 방식 >		< 바우처 방식 >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표준형 사업>

 ㅇ 사업 선정 : ’07.1

 ㅇ 공통 사업자 공모 및 선정: ’07.1~2

 ㅇ 지자체 사업 선택: ’07.3

 ㅇ 지자체별 사업 준비: ’07.4~5

 ㅇ 사업시행: ’07.6

 <자체개발형 사업>

 ㅇ 지자체 사업개발: '07.1~2

 ㅇ 시·도 및 복지부 심사·선정 : ’07.3

 ㅇ 지자체 사업 준비: ’07.4~5

 ㅇ 사업 시행: ’07.6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ㅇ 노인·장애인

   - 신청·접수 : ’07.3 (추후 별도 통보)

   - 사업 시행 : ’07.4

 ㅇ 산모 : 작년부터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