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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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관련근거</P>
<P> - 연구 304-1584(2012.11.02) 및 인천 304- 241(2012.11.0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에따른 협조 요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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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위호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P>
<P>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45호, 2012.2.1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공지</P>
<P> 하오니 남동구지회 회원님들께서는 주위의 회원들이 충분히 숙지할수 있도록 상호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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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P>
<P> -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P>
<P> * 대리발급 불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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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종류</P>
<P>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이 </P>
<P>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시행일 : 2012.12.1)</P>
<P>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P>
<P>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시행일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P>
<P> 운영을 위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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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다.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 별도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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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라. 유의사항</P>
<P>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에 따라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P>
<P>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과함께 </P>
<P> 관련서면의 인감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특히 민원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P>
<P> 접수를 거부하거나 인감증명서로 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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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마. 기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별도 안내 예정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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