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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2번<br>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했으면<br>경비원이 받았을 때, 부과처분 알았으면 <br>본인도 안 거 아닌가요?<br>왜 본인이 안 걸로 간주를 못한다는 건지 좀 모순적이에요ㅠㅠ 설명 좀 해주세요...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460f2d231a09a3cc9f8702b1a14f64090e1880b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460f2d231a09a3cc9f8702b1a14f64090e1880b6" data-origin-width="2016" data-origin-height="1131"></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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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 있음 알게된 날?
행쟁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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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
23.01.22 14: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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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이 알았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지고요.
간주를 인정하면 반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