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계좌영장 기각 판사, ‘라임’ 김봉현 2차 구속영장 기각했었다
거래소·FIU 두 번 거쳐도 ‘이상 거래’ 탐지됐는데 기각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5.10. 11:27
업데이트 2023.05.10. 11:47
가상 화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조선일보DB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혹 관련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피를 준비할 무렵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A 부장판사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의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작년 하반기 무렵이다. 그러나 당시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A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계좌 추적 영장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실제로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금융 자료를 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가상 화폐 거래의 경우,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상 거래 탐지(FDS) 시스템에 ‘이상 거래’ 의심 사례로 나온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한창 가상 화폐를 거래할 무렵인 2021년 전후엔 거래소에 하루 수십조원 단위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상 거래 의심 사례라고 1차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후 거래소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상 거래 의심 사례들을 넘겼다. FIU도 거래소에서 넘겨 받은 이상 거래 의심 사례들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 더 검증한다. FIU는 2020~2021년에 예산을 들여 해당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한다. 여기서도 김 의원은 이상 거래 의심 사례로 나와, FIU가 수사 기관에 작년 초 자료를 넘긴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A 부장판사의 계좌 영장 기각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계좌 영장은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다. 실제로 죄가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다.
한 법조인은 “2단계에 걸쳐 이상 거래 의심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 기관 입장에선 실제 혐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법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막은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만약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영장이 발부되고, 검찰이 수사해본 결과 김 의원의 해명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왔다면 지금처럼 국민적 의혹이 더 확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남부지법/뉴스1
A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도피·잠적을 준비하던 김봉현씨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기각 사유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도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김봉현씨는 결국 작년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48일 뒤에 검거됐지만,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직원 등이 동원는 등 공무 인력이 낭비됐다. 작년에 A 부장판사와 함께 남부지법 영장 전담이었던 B 부장판사도 김봉현씨의 대포폰 추적 통신 영장을 기각하고, 김씨의 1차 구속 영장을 기각해 김씨 도피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
A 부장판사는 이외에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았던 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 가상 화폐 테라 코인을 간편 결제 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티몬의 전직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심 사례 관련 그에 대한 계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크고, 김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아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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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3.05.10 11:45:53
이 법복입은 정치모리배 고향이 궁금하다. 아마틀림없을 거다. 어느 동네 출신일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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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5.10 13:37:57
위대한 전라도 출신으로 아는데~~
오늘만 웃자
2023.05.10 13:34:46
저 부장판사라는 ㄴ도 남구기에게 돈 받아 먹어 기각한건 아닐까 아님 제명이 도그 일지도 알수가 없네
ScottH KIM
2023.05.10 13:28:51
절라리언 100%, 분리독립 시키는것이 답이다.
정구
2023.05.10 13:21:49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한 A판새는 어떤 놈이냐? 혹 7시 동네 출신으로 의심된다
한산섬
2023.05.10 13:20:42
판사 이름을 신문1면에 게재하라 이런판사들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겻다
팬저
2023.05.10 13:09:10
7시동네아니면.김명수 심복.우리법.3개중하나
굴삭기공
2023.05.10 12:30:04
이 판사는 스스로 소질 없음을 인정하고 직을 내려 놓고 구속영장 회피 전문 변호사로 나가는게 맞을 듯 하오. 물론 변론 나서봐야 효과는 없겠지만... ㅋㅋㅋㅋㅋ
발딱서
2023.05.10 12:26:43
7시동네 라도 출신놈 100%
도원
2023.05.10 12:21:03
영장판사 이름도 밝혀라 A판사가 뭐냐 ??? "이 사람아" 남구기를 왜. 보호해주나
arberdy
2023.05.10 12:13:52
아 거야 둬 말 하면 잔소리지라 잉..? 우리 홍어 특기가 단결 곤조 아니것소..?
뒤베리
2023.05.10 12:09:25
7시
술퍼맨
2023.05.10 11:47:16
패거리 보호본능에 꽉 막힌 판사이거나 대장동저수지물로 세탁한 코인 많이 받아드신 판사 이거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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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22억코인
2023.05.10 13:42:13
비겁한 눈치꾼이네
여명
2023.05.10 12:44:29
술퍼맨님 전현술드신것 같지안아요 정곳을찌러는평을보면???
도원
2023.05.10 12:24:11
그래서 판사보다 A I를 이용해야합니다...
루체른
2023.05.10 11:46:10
이 판사 대상으로 영화 하나 찍어야겠네 부당거래2 지난 정권이었으면 대법원장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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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재새명끼야
2023.05.10 11:50:05
지인짜~~~~~~ 이 판사놈들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기회주의자들로서 "공정과 상식,균형"을 떠들면서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이다. 따라서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놈들은......어떻게든 퇴출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개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국민 ㄱ만죄를 적용해서 변호사도 못해먹게 해야한다......정작 이런 자들이 적폐대상자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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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강
2023.05.10 11:55:19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개혁을 필요로 하는 집단은 사법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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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5.10 11:49:37
남국이 계좌 털면 김봉현 등 등 지난정권의 비리가 고구마줄기 같이 파헤쳐 질 것 같구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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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향기
2023.05.10 11:47:38
김명수 빰치는 놈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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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톤
2023.05.10 11:50:39
이 자도 혹시 장학생 중의 하나인가? 배경과 사상이 의심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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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5.10 11:47:54
한겨레 신문에 권기만 판사로 나왔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2432.html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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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5.10 11:51:09
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여 국민이 사법부의 전횡을 감시하도록 해댜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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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한국인
2023.05.10 11:49:16
재판부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툭하면 집행유예. 아예 영장기각... 부처님 가운데 토막들이 재판을 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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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3.05.10 11:59:57
절나 인민공하국 좌좀이모 판새의 좌편향 판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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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유
2023.05.10 11:49:39
왜 그자리에 있는지 물어도 대답은 없겠지만 정의로운 판결을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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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5.10 11:55:49
이놈도 민변 그 나부랭이일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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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처럼3
2023.05.10 12:08:08
권기만 이네...한두번 아니고 상습기각 판사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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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수기
2023.05.10 11:54:50
검사는 퇴임하고 테라변호사로 가고 판사는 불량죄질 사건마다 영장 기각하고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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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5.10 11:49:07
이판사는 재임용때 탈락시켜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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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05.10 12:07:50
고무줄 영장 심사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한다.영장심사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시대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게 법원의 벽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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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노루
2023.05.10 11:50:48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장기각.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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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im
2023.05.10 11:59:17
만배하고 친한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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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05.10 11:49:14
거기 대법원장이 거짓말 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 아래것들은 한 수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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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5.10 11:52:01
진보 판사나 아님 동업자 아님 돌 판사 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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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참 고도
2023.05.10 11:47:23
판사들 하는짖이 그렇지 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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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 파이팅
2023.05.10 12:36:10
법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사면 모든것이 통하든 시대는 끝낫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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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5.10 12:15:25
판사가 누구인지 실명을 밝혀라...!!! 어디 면상 좀 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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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3.05.10 12:09:55
저런 판사 놈 하나 탄핵하지 않는 게 국힘이다. 도대체 의원 뱃지들은 왜 달고 다니냐? 세비 내놔라, 도적놈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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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도적놈 잡자
2023.05.10 12:18:29
더불당 자식들은 돈봉투 아니면 코인으로 국민들 염장 질러대는 귀태자식들이다.몽창 쩌그 망할동 공동묘지에 끌어 묻어 버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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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j
2023.05.10 12:17:58
아직도 법원에 믈든 애들이 많이 남아있어 문제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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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M
2023.05.10 12:17:07
A.B부장판사 영장신청하라. 뭐 이런늠들이 다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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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도적놈 잡자
2023.05.10 12:15:20
새 대법원장은 전국을 뒤져 정신이 똑바로 박힌자를 찾아내서 앉혀야 한다.춘천지원장하며 빌빌거리던늠을 앉혀 놓으니 이런 x판새가 설치고 금융범죄자늠이 활개를 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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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제너럴
2023.05.10 12:10:16
판사가 간첩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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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5.10 12:28:23
이 판사도 김남국이랑 같은 정보를 듣고 가상 화폐에 투자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쪽 집단에 있는 자들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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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5.10 12:06:44
아마도 전라도 출신 좌파 성향 판새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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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하늘
2023.05.10 12:50:31
편향된 판사는 마약보다 무서운 사회적 암이다 신원공개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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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5.10 12:40:18
그 판사넘 잡아 처벌 합시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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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사
2023.05.10 12:22:50
좌파판사 만나면 기각. 정상판사 만나면 승인.. 문재인이 좌파들 넘 심어놨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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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
2023.05.10 12:51:07
이놈부터수사해야겠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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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선사
2023.05.10 12:47:18
같은 패거리들이군. 고첩판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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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감사
2023.05.10 12:43:13
썩을대로 썩은 놈들이 법복을 입고 있어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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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mejei
2023.05.10 12:40:51
김봉현이 이런 악독힌 사기꾼을 봐준거나 다름없는 A판사 놈이 어떤 놈인지 조사 좀 해보자. 만일 김봉현이 이놈이 안잡혔거나 중국등으로 밀항을 했더라면 제2의 조기팔인지 조 머시기 사기하고 같은거 아니가. 써글 놈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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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5.10 12:37:28
끼리끼리 노는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사법부 판사들의 민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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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uwqjqnnf****
2023.05.10 12:31:44
판사는 전라도 출신일 확률이 90% 일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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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05.10 12:29:07
사법부를 인사혁신 하지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사기꾼 천국의 부패공화국이 뻔하다. 사법부에 좌파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빨.개.이.들이 너무 많다. 장농 밑의 바퀴벌레들좀 때려잡아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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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5.10 13:19:13
이 판사 신상을 까발려야 한다. 김봉현 희대의 사기꾼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한 판새이다.김남국이 국회의원으로 취득한 정보력을 이?D되었는지, 금융거래 내역역을 수사를 해 봐야 될것 아니냐 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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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3.05.10 12:21:33
전라도법관들이 나라를 망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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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5.10 12:21:24
명수거 독버섯처롬 놓은 좌발판사 인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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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5.10 13:38:39
이것도 대장동 저수지 물을 맛 보았나?.. 궁금하다.. 궁금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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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과나무
2023.05.10 13:37:44
이런 판사도 판사질 하는게 맞냐? 정신나간눔판사? 니고향이 어디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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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3.05.10 13:35:55
좌파 것들은 자기들패거리는 얼굴에 두꺼운 철판 깔고 봐주는게 특징이지. 처자식들 쪽팔려 난감하겠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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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5.10 13:21:31
결국 김봉현 뒤에 민주당이 있다는 거군. A부장판사도 50억클럽?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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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
2023.05.10 13:16:20
이쯤 되면 더까불어당 갈수도 있것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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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5.10 13:15:12
공범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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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_flyer
2023.05.10 13:15:11
저렇게 판단을 잘못하여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어 진실규명의 앞길으루막은 판사에게는 징계절차를 밟아야하는거 아닌가? 저정도의 판단능력으로 어떻게 부장판사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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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05.10 13:14:48
판사들 부터 개혁이 있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위한 판사고 무었을 위한 판사인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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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산
2023.05.10 13:12:55
문재인이 심어놓은 김명수 이후로 모든 사법체계가 판사의 개인 정치적성향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국기문란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국가망치기는 어디까지인가? 참 개탄스럽다. 어서 빨리 총선에서 나머지들 갈아치우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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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2023.05.10 13:12:52
맨입에 그리 봐줄리는 없을테고 뒷구멍으로 많이 처 드셨을것 같이데 조사할 방법이 없나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가 개판치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 대법원장부터 썩고 무능하니 아래야 오죽 하겠나 있을때 대대로 먹고 살것 준비 하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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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05.10 13:11:40
정치에 물든 판새... 대한민국 수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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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맑은하늘
2023.05.10 13:08:50
역시 좌 파 빨 갱 이 판사 놈이라서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지~~~ 판사 놈을 감방에 집어 넣어야 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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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5.10 13:08:30
너무 너무 기울어진 판새네 ~ 어쩌다가 머리 좋은 부모로 부터 좋은 머리 물려받았으면 좋게 평등하게 써 먹어야 부모 욕 안 먹이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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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롱
2023.05.10 13:03:36
김명수 이하 사법부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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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5.10 13:02:29
좌파성향판사들은 모조리 목을 처야... 법의 규정을 성향에 따라하는 아주 나쁜 노 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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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2023.05.10 13:00:00
김남국의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쌔-는 과연 누군가? 이름을 밝히고, 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 자를 처단해야 할 것이다!! 즉각 그 이름을 밝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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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5.10 12:45:38
판사가 아니라 범죄자 변호사였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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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5.10 12:39:21
저런 판새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바닥을 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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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5.10 12:28:27
그 판사가 전라도 출신이거나 저도 코인이나 불법거래에 관여된 모양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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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05.10 12:24:50
이놈은 임은정이가 올리는 사건만 다루도록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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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3.05.10 12:22:29
사법부를 말아 먹으려고 작정한 놈이다...공수처고발해서 조사해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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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5.10 12:14:31
영장 판사 ㅅ끼가 완전 쓰레기 인가...??? 진영논리에 막혀서 법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런 쓰레기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좀먹는 벌레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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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head
2023.05.10 12:14:26
정치판사는 이완용보다 나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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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1
2023.05.10 13:43:54
홍진표 판사가 김봉현이 기각 시켰는데 그럼 남국이 기각도 홍 판사란 말인가 출신이 서울이라는데 이사람도 본적 바꾼거 아녀 하기야 본적 바꾸는 애들은 전라도 밖에 누가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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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05.10 12:50:12
구석구석 잔존하고 있는 적폐의 모습이 나라의 기본인 공정과 정의 실현에 많은 시간을 낭비 토록하고 있네요 언제쯤이나 정리될지~ 정신차려 다시는 이런 터무니 없는 사이비 좌파 시절이 없도록 해야할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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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지킴이
2023.05.10 12:39:23
이러니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겟는가 적페청산은 사법부 부터해야한다 국가의 기둥이 무너지는 꼴이다 편향된 판사들을 걸러내는 혁명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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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kim
2023.05.10 12:39:08
A, B 부장 판사 개별적 문제이기 전에 법리가 이닌 이념의 하수인이 되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정의감을 빼았은 집단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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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5.10 12:37:33
그판사짤라라 연금도주지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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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s1
2023.05.10 12:35:36
법원은 왜 그 판결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판결이 확실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가? 이런자들의 실명은 밝혀야 하지 않은가 ,,법복뒤에 숨어서 무슨일들을 꾸미는지 공개해야 하지 않은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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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5.10 12:32:48
A 부장 판새 놈을 즉시 체포하여 요절을 내야 한다. 이 놈이 기각한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단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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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tkfkd
2023.05.10 12:12:59
남국아! 너 웃고있냐? 그 웃음이 썩 가시는 날이 올 것이다. 거짓말쟁이 같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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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05.10 12:12:43
아직도 자리에 계시는 건가요? 뭐 언제든 또 기각기각 해주실수도 있겠네요.. 쿡이는 든든하겠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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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5.10 13:45:50
이 판새부터 조져야.. 어쩌누.. 조사도 못하고.. 저거 완전 뇌물인데...남국아 감옥가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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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5.10 13:39:41
그 판사도 종북조사파 더부러 돈봉투당 추종자인가? .. 연거푸 틀린 판단을 했으면 판사퇴직해야 하는거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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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신난다
2023.05.10 13:37:41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판사색이 판사색이 할때는 너무한 비하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들어도 싸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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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쟁이
2023.05.10 13:36:11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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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5.10 13:33:27
기각한 판사넘들 신원을 밝히고 파면시켜라. 한번도 아니고 몇번 반복을 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판단을 못하는 넘이 무슨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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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두개
2023.05.10 13:33:00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국가다. 법을 색깔에 대입시킨 듯한 판결들이 나라의 법질서를 망친다. 국민들의 법상식에 맞지않는 이런껀을 바로잡을 순 없을까? 제재할 순 없을까? 옷 벗길 방법은 없을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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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메기
2023.05.10 13:31:52
판사가 아니고 좌파 ㅃㅏㄹ ㄱㅐㅇ 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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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보호자
2023.05.10 13:27:10
니네법 연구회소속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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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5.10 13:25:29
이런 판사 놈들은 종북 좌파 패거리를 위해 존재하는듯 하다! 사건의 중대성을 보거나 국민적 피해를 보는 놈들이 아니라 지와 관계 있거나 지 이념과 맞는 패거리 판결을 해 재끼는 모양이다~ 국민혈세로 월급 타 처 먹으면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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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05.10 13:18:59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안한 판사 다 기사에 이름이 나왔는데 이 놈은 왜 A일까? 조선에서 밝히기 힘든 판사가 있다니? 으짜쓸까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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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5.10 13:14:06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심어놨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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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aul
2023.05.10 13:13:19
A판사가 누군지 이름을 밝혀라. 국민 세금이 아깝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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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2023.05.10 13:12:52
기각한 A 판사 너도 사기꾼 김봉현에 뒤돈 받아 챙겼나 ? 박영수 끼새 처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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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바
2023.05.10 13:09:53
아따 다음번에 뺏지 받기로 했다니께로 말을 못알아 듣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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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5.10 13:06:41
이런 악귀 판사들은 광화문 4거리에서 찢어 죽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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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oin2018
2023.05.10 13:05:51
김명수 사법부가 더불당 범죄집단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게 놀라울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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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수옵퐈
2023.05.10 12:58:40
A판사 이 정도면 좌파 익질이네...신상 공개하고 대뱁원장 바뀌면 전라도로 좌천 시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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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5.10 12:56:07
그 판사넘 북한보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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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5.10 12:55:40
법치 국가에 부적합한 특정 이념 판사 아닌가. 범죄를 옹호하는 듯한 판결 행보 눈여겨 봐야 문제 판사가 맞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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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수
2023.05.10 12:55:26
김정환기자야! A부장판사라니? 왜 판사 이름을 덮어주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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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2023.05.10 12:52:33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에 A판사라니 무슨 기사가 미완성이다. 이런건 쓰지마라 자신없으면, 검색 숙제 독자에게 떠넘기나요? 수준떨어지는 기사입니다. 홍판사 아닌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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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2023.05.10 12:52:19
투자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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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호안
2023.05.10 12:51:19
A 판사는외국인 인가? 이름이 뭐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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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5.10 12:50:10
A 판사는 누구일까? 그는 왜 연이어 부정한 의혹의 범죄에 구속 영장을 기각 했을까? 법이란 정당한 상회적 상식에서 출발 하는 것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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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5.10 12:49:01
이 정도면 판사를 수사 해야 될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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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묵
2023.05.10 12:48:21
이 판새놈의 계좌를 먼저 봐야겠구만.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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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남
2023.05.10 12:47:05
딱봐도 정치판사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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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돌동이
2023.05.10 12:46:01
저자의 뒤를 캐어 보아야 한다. 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좌파들에게 충성하기 위한 객기를 엄정한 중립 기반으로 얻어진 그 사법 신뢰 뒤에 숨어 자신의 사욕을 ?센?먹고 사는 자 일 것 같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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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
2023.05.10 12:44:27
사법부 정화작업이 필요한 이유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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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5.10 12:39:34
그래서 이름이 머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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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아침고요
2023.05.10 12:37:18
이죄명도 주식중독자인데 유유상종 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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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5.10 12:35:06
저 판사들은...뒷돈을 먹었거나...종북좌파이거나...특정지역 출신이거나...셋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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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신
2023.05.10 12:34:49
기자는 A판사가 누군지 당당히 실명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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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아파트
2023.05.10 12:33:31
이런판사를 교채못하는 사법시스템이 문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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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5.10 12:32:27
좌파 판사의 판결은 이념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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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도적놈 잡자
2023.05.10 12:12:27
올 가을이면 새 대법원장이 온다.그때되면 이런 판새늠은 옷을 벗겨 김남국이처럼 코인팔이나 하게 맹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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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tkfkd
2023.05.10 12:11:13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좌파들 부터 쳐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나라에 정의가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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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fa
2023.05.10 12:11:11
이 두개판사 뒷조사한번 해보자...참 재미잇네..남부지법에 좌파판사들이 많구나..걸러내자..반드시 걸러내야만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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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도적놈 잡자
2023.05.10 12:10:27
금융범죄 협의가 있는 자식의 계좌를 검사가 봐야 할것 아닌가? 판사 니늠도 뭘 봐야 재판할것 아니냐.웃기는 판새늠이네.이늠도 코인하는늠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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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5.10 12:08:59
판사라고 믿을 수 있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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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소장관
2023.05.10 12:08:14
이자는 공범이다. 판사가 그래서 되나? 이런 자는 옷 벗고 정치권으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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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3.05.10 12:06:44
이름을까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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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칠용
2023.05.10 12:04:47
법복을 벗으면 멋대로당이 멋대로 대접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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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ea
2023.05.10 13:45:23
판사가 뭘 알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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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h
2023.05.10 13:42:41
와~이건 너무도 너무너무심한거같다 어떻게 법관이 내로남불처럼 범죄성이란증거 꽝~도장 될거같은 구속영장을 사람봐가며~처럼 하는지 흔히 잡범이라는 일반범죄성자들에게도 그리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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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2023.05.10 13:41:49
판사 중에서 백제인은 판사가 아니라 판시다. 판: 판사! 시: S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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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
2023.05.10 13:41:45
인간들의 여러가지 일 중에 판사들이 하는 일은 AI 대체가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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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5.10 13:41:22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법집행에서 만큼은 좌우를 떠나고 이해관계를 떠나 정의로워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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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흥
2023.05.10 13:34:39
기로틴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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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史路
2023.05.10 13:31:34
'개멩수'가 지 늠 후임으로 군침 흘릴 놈이네.! 더러워봉투당이 무슨 찜을 믿고 개짓거리를 마구하며 날뛰겠나? 조론 쥐같은 판새 놈이 법치를 개똥 처럼 여기면서 김일성이 부터 북돼지에다 똥나라 대갈 통 삐딱한 시커먼 돼지 놈까지 빨아대는 씻뻘건 놈들 끼리끼리 폐족 패거리가 불리하기만 하면 무조건 놈들이 살판나게 유리한 판결을 해대니 그 찜을 믿고 더욱 길길이 날뛰는 거다.! 조 개 판새 놈은 더러워추행당 놈들이 더러운 개 아갈 통을 마구 놀릴 때 마다 좋아서 히죽히죽 거리겠지.!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이 따로 있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놈이나 법을 만드는 놈이나,!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며 눈가리고 아옹하는 저따구 악마 좀비놈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 더럽히는 버러지 짓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다.! 조 쓰레기도 뒷구녘으로는 남국이 놈 만큼 더럽고 썩은 짓을 하고서도 입딱고 점잔빼면서 위선 떨고 있는지 그 누가 알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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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2023.05.10 13:27:51
구걸 국회의원이 뒤로 수십억원을 굴려 가상화폐 놀이를 하는데 국민들이 어디서난 돈인지 궁금해서 계좌들여다보겠다는데 판사 너는 어디서 배워먹어 영장 그것을 기각한단 말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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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
2023.05.10 13:26:57
사법부 모든 판사 들을 재교육, 재임명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 꼴리는데로 판결하는 그런 판사들을 왜 계속 그자리에 있게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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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
2023.05.10 13:18:54
그냥 공부만 잘했던 사람인게지. 정의는 안배운거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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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 도깨비
2023.05.10 13:17:21
이런 새x가 법관이라고 법원에 쳐 앉아 잇으니 사법 정의가 죽지.. 지금 사법부는 돼졌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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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짱
2023.05.10 13:16:58
나라를 말아먹는건 정치인들만이 아니다 몇몇 판사xx들이 앞장서는 느낌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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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05.10 13:16:22
민국이여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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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
2023.05.10 13:09:37
김명수 사법부의 판사들 참으로 이상한넘들 많구나! 얘도 혹시 돈 먹었나? 왜 이리 돈과 관계된 영장들이 특히 기각을 많이 하나? 돈? 지연? 학연? 납득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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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oods
2023.05.10 13:09:25
그 넘 내년 절라당 공천받겠내? ㅍㅎㅎ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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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10 13:09:07
A판사, 권 누구처럼 로비당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건 몇 몇 판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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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5.10 13:07:19
내의 산업재해 재판에서 실제 일으난 일이다. 1심 판사가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작성해 주라는 주문을 하고 패소 판결을 하드라. 또 고등법원에서는 여러개의 질병중 일부는 승소 판결해줄 것인냥 법정에서 해놓고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고. 전주에 있는 산업재해심판원에서 심사에 참석한 공이로무사는 MSDS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하고 나에게 묻드라.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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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5.10 13:04:43
기각전문 판사 특히 좨파당 인사들 관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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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5.10 13:04:05
마지막 보루인 판사들까지 이 모양이니 우리나라도 곧 남미꼴날라 걱정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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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
2023.05.10 12:58:42
이 판사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 뭔가 구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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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3.05.10 12:57:46
로비가 통했다는 것이다. 이 판새의 행적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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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난다
2023.05.10 12:50:03
법리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판사들 법복 벗엇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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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엄마
2023.05.10 12:48:19
유능하고 청렴결백한 법관님은 어디계시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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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사람
2023.05.10 12:44:00
부끄러운 사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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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선
2023.05.10 12:39:19
전라도출신판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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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5.10 12:33:17
기각 담당 판사네. 집에 마누라한테 기각당하는 거시기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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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
2023.05.10 12:23:49
판,검사는 사상과 인성 검증 통과자만 임명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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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c
2023.05.10 12:21:20
세상돌아가는 이치를 제발 바로 해라.국민의입장에서 제발 양심에따라서 양념에따라서가아니고 제발 세상을 비르게돌도록하자 .ㄳㅍㄴ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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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05.10 12:20:55
정치권 눈치나 보는 정치판사들은 모조리 법복 벗겨서 퇴출시키는 것이 옳바른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길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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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maple
2023.05.10 12:20:30
판사들도 부패한 판사가 있을수 있다는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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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5.10 12:20:22
전라도 출신 518 퍼센트 우리법 연구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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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5.10 12:04:30
서남해 뻘밭출 좌뻘개화된 놈이 아닌지 확인해 봐라 검새 판새 변새들 불괴이 괴뢰들 색출해 쥐새 모르게 처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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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3.05.10 12:02:22
이런 판사 징계하고, 승진에서도 불이익 주어야 하지 않나? 대법원장은 의무를 다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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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5.10 13:54:33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적은 없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손 잡고 행세하는 사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본다. 너무나 간단하다 누가 피해를 당하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지만 보면 알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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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5.10 13:51:34
A부장판사도 정의보다는 국회의원 뱃지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만요... 에라이... 김명수 이후로 사법부는 완전 맛이 갔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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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5.10 13:46:33
이 판사 놈 도대체 얼마를 박아 먹은 판사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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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두개
2023.05.10 13:43:52
초대형 비리로 마련된 수천억원의 쩐이 당, 구케의원, 검,경찰, 법원등에 쳐발려져 쩐값히고 있는건 아닐지? 시장선거부정 재판도, 당대표선거때도, 사생결단 당대표를 방패막이 하는 구케의원도. 부정한하게 뿌려진 쩐이 쓸쓸 그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듯. 확 파뒤집어 수사해서 밝혀야 할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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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5.10 13:42:56
금융범죄사건 많이터졌으니 옷벗고변호사나하는게 오히려솔직할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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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y
2023.05.10 13:18:06
코인은 개인재산으로 그게 수사대상 아냐? 도이취모터스 통정매매로 주가조작한 거니같은 주가 조작범이 구속 수사대상인데, 개검들이 주디 닫고 있는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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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5.10 13:11:01
뭐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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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와조리
2023.05.10 12:00:31
정환이가 지금 판사 좌표 찍는 거지? 알다시피 지금 영장전담판사들이 자판기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도록 영장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판에, 그런 그들이 볼 때도 오죽하면 기각하겠니? 물론 여기 아르브스키들이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되는 수준이라 정환이가 그렇게 쓰면 아르브스키들도 그쪽으로 쏠리니 작성자로서 속은 편하겠지만 ~ (너네 윗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는 자들도 흐뭇해 할거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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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5.10 13:50:59
아수라 2탄 나오네 짤짤이당 소재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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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3%p 하락한 30.6%…국힘은 4.9%p 올라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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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분의 1′ 네쌍둥이 태어났다...아빠 회사 측 “육아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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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돈 132억 날린 직원, 징계도 안한 서울국제학교...학부모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