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건수 또한 5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되어 찾아올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알아보기 전에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벌의 하나인데,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집니다.
행정형벌은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의 종류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럼 형벌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부과하는
법률상의 제재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형법에 그 벌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입니다.
형법은 대개 자연범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형벌은 자연범과 행정범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연범은 법규(법의 규정)에서 범죄로 규정하기 전에
성질상 도의적 규범에 위반되는 범죄, 살인죄, 절도죄, 강간죄 등입니다.
이것을 본래적 범죄라고 합니다.
반면 행정범은 행위자체에는 반도덕성이나 반사회성은 없으나,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 복지를 위한 국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행정(법의 집행)적인 필요에 따라 정해진 법규에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동시에 범인을 가리키기도 하겠습니다.
행정법(국가 행정을 위한, 국민에 대해서 명령하는 우월한 법, 병역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에는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경범죄처벌법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많이 볼 수 있는데,
행정질서벌에는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없고,
과태료나 범칙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가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가벼운 처분으로 과속, 신호위반 등 단속카메라(CCTV)로
적발된 위반사항이 적용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납부를 통보하고, 이행
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불법 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등 현장에서 경찰
에게 직접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하며, 운전면허 벌점이 발생합니다.
위반 기록은 5년 동안 남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2배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 혹은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