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법원]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의 친야 SNS…
'엄중 주의' 처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대법원이 ‘친야(親野) 성향’ 페이스북
글들로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은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지난달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가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여권에선 박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던 친야 성향
게시물들을 문제 삼았다.
16일 국회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지난달 18일 소속 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9월 20일
페이스북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최악의 막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며 강력히 반발했다----
< 연합뉴스 >
박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은
그가 8월 10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실형은 튀는 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견해와
“적정한 판결”(중견 변호사)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자 여권은 박 판사가 과거 페이스북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직후 올린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는 글
▶2021년 4월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올린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는 내용의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 등이
이목을 끌었다.
박 판사는 이 게시물들을 모두 정진석 의원
1심 기일 직전 스스로 삭제했고, 선고 직후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정 의원)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판사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판결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8월 중순 관련 SNS 글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도 박 판사 감사 결과를
독촉받자
“중요한 사안이라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약 2개월간 심의 끝에 대법원은 결국
‘소속 법원장을 통한 엄중 주의 촉구’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박 판사를 만나 주의를 줬다.
법원이 박 판사의 SNS 활동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를 인정했음에도
‘소속 법원장을 통한 주의 촉구’
라는 처분에 그친 것은, 이런 경우에 적용할
만한 별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고 권고했지만, 권고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창원지법에 근무했던
이정렬 전 판사가
‘가카(각하)새끼 짬뽕’
이란 합성 사진을 올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게 법관의 SNS
활동과 관련한 거의 유일한 제재 사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지적에
“법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shic****
같은 편 좌파판새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경고는 무슨 썩어빠진 경고냐?
이런 뼛속까지 삐딱한 판새는 당장 청소해야
마땅하다.
sing****
정 뭐시기, 광복 전이나 후나 나라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가문의
후손이다.
nmsk****
권모술수와 아첨의 아이콘 정진석에게 징역
6개월은 너무 싸다.
윤정권의 실세인 윤핵관이라 해서 많이 봐준게
아닐까? 싶다.
최하 1년은 때렸어야 하는건데 많이 아쉽다.
kski****
더불어 만지고 더덤고 추행하고 봉투돌리고 하는당은
위성 정당 이고 유창훈 판사는 탄핵 하고,
재판 지연 하는 판사놈도 같이 탄핵 하고.맹수
잡아 넣고 재맹이도 잡아 넣고 마지막으로
재인이도 잡아 넣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됨.
cwl2****
더불어범죄당 모자란 넘들아.
탄핵은 이런 넘한테 하는거다.
hsca****
한심한 판사야 사직하고 정치 하지
지금 하는 꼬라지가 머냐.
alsa****
마치 박 판사에 대한 경고 조치가 정진석이란 놈
실형 선고 때문에 내려진 것처럼 제목을 단
윤지원 기레기가 간교하구나. —
정진석 실형은 당연한 것이었다. 기레기야!
jlp1****
비단 박병곤이 뿐이겠는가,
김명수는 김미리 판사란 인간 3년 넘게 그 자리에
있도록 하여 야댱 인사 재판 3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문제 되니까 병가 내도록 하질 않나,
현재 계류 중인 야당 인사 재판 3-4년 동안
행하지 않아 국회 의원 임기 다 해먹도록
봐주질 않나,
대한민국의 적군 세력 간첩들 재판 미뤄 오다가
다 풀어 주질 않나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판사들인가,
대법원장 바뀌면 진상 조사하여 이들과 영장 전담
판사들 전원 교체해야 한다.
alsa****
개자석들, 술통 장모에게 1년 형을 선고한
판사를 징계해라.—
보통 사람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할
물건이 사위 덕에 1년으로 끝내지 않았냐?
moma****
빨겡이 판세 🐕
wuoh****
판사들은 본인의 직업특성상 매우 절제된 사고와
행동의 소유자로 생각했는데 별 희한한 ddorai
같은 판사도 있구나
rije****
판새 민국 임을 입증한 판새 만세.
ssch****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썩어 자빠지고 부도덕한
것 같아,
뭐 사람 죽인 인간에게 반성문을 몇십번 받고,
무기때려도 쉬원찮을 판에 사법부가 가해자
편에 쓰는 것 같아?
squa****
찢을 빨아대는.논 넘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있는.
정신병자 하물며 판사가?
이러니 대한민국이 위기인거다.
vmca****
정씨 실형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다.
4.15 부정선거 때 부여 선거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 오류로 국힘당 참관인들이 강력항의를
한 덕분에 전자개표기를 재부팅했고
민주당후보한테 도둑 맞았던 표를 다시 찾아와
당선 됐음에도...
부정선거 를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한 비겁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여개표소 사건으로 전자개표기 개표
인정 못한다고 총선 무효를 선언했더라면...
사전선거 없이 당일투표 수개표로 재선거 했을
것이고..
제 아무리 좌파 판사들이라도 부정선거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을거다.
nole****
인간 송충이때들이 바로 못대먹은 판사 인간들
시정 잡패만도 못한 놈들 저런 인간들이
남의 죄를 판단한다 웃긴다
dskf****
저런것들은 자질이 문제다. 당장 모가지를
ksy7****
주의는 무슨 ? 짤라야지 !!
kilj****
대한민국 판사 80%는 총으로 쏴 죽여버려
hial****
몇년지나면........."박병곤"이는 " 이재명 똘만이"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박병곤이 옷벗는 순간.........판사가 아니라........
" 새~끼강아지"가 될듯......
doy4****
저런 이상한 판사에게 재판받고 패소한 사람들
승복하겟나.
엄중주의가 뭔 소리 파면해야지
hyeo****
정진석의 글. 단 한글자라도 왜곡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냐?
정치 판결한 판사녀석을 구속하자.
scka****
장난하냐. 공무원 정치관여죄로 자체 탄핵을
하거나 형사고발을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