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산 연장관련) 신분당선 연장 조기착공 관련 7/5 공청회 녹취록(1신) --- 펌글

[높은산]

신분당선 연장선공사는 ‘뜨거운 감자’

[현장중계] ‘주민공청회’인가 ‘의원공청회’인가

수원시민신문

신분당선 연장 공사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중앙부처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5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경기도 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과 개통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대부분 발표자들과 4명의 국회의원만이 주로 발언을 했고, 단상 아래에서는 한 시의원과 주민 2명만이 겨우 발언기회를 얻었을 뿐 주민공청회는 ‘의원공청회’였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장 입구에서는 호매실지구 주민 10여명이 일괄 착공을 주장하는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공청회장 입구에서 호매실지구 주민 10여명이 일괄 착공을 주장하는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수원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심재덕, 이기우, 남경필 의원의 주최로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획예산처의 김화동 산업재정기획단장, 이승호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 이지헌 경기도 교통국장, 김지완 수원시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해 연장 공사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민감한 부분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토론회 마지막에 김진표 의원은 부처간의 갈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괄착공이라는 분위기로 몰아가기에 급급했고, 김진표 의원실 김용석 보좌관은 사회를 보면서도 줄곧 광교신도시 민간투자(아파트 공사)를 끌어 들이는 것이 연장선 공사비를 마련하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강조해 눈살을 찌푸렸다.


토론회를 종합하면 발표자들은 대부분 `일괄착공이냐 단계별 착공이냐', `중량전철이냐 경량전철이냐'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고,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교지역에 차량기지를 두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


건설교통부 이승호 광역교통기획관과 기획예산처 김화동 산업재정기획단장은 빠르면 7월 중순에 나올 민자적격성 결과보고를 보고나서 재정문제 등을 합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비쳐 공청회에서 확답을 피해갔다.

이승호 기획관은 "건교부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 외에도 10개의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정자-광교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 데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단계별 착공 입장을 주장했다.



▲ 공청회의 뜨거운 열기 ©수원시민신문



김화동 기획단장은 "제한된 예산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사업비가 중량전철보다 적게 드는 경량전철로 한다면 조기 일괄개통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해 일괄착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시는 경량전철 건설 사업비가 중량전철의 8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경전철이 도입될 경우 환승 불편이 발생한다며 경전철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 이지헌 교통국장은 "단계별로 착공할 경우 광교신도시에 차량기지가 들어가게 돼 토지의 효율성을 해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못 박은 뒤 "또 경전철로 할 경우 수송량이 떨어지고 환승 불편이 생겨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쪽은 "일괄착공을 할 경우 호매실지구에 차량기지를 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기지 설치 반대, 지하화, 역사 추가 등 민원 때문에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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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과 개통을 위한 주민공청회>의 전문에 가까운 생생한 현장중계내용이다. 1신과 2신을 차례대로 싣는다.


<1신>
사회자(김용석 보좌관) : 오늘 공청회는 최종적으로 건설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모으는 자리다 참여해 주신 수원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금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의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과 개통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다. 저는 김진표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석 보좌관이다. 오늘 행사는 먼저 행사를 진행해 주신 국회의원들의 개회인사를 들은 뒤 휴식시간, 토론회, 이기우의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용서 수원시장, 김진표, 남경필, 심재덕, 이기우 의원 인사가 있겠다. 또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 시민들이 오셨다. 이분들이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닐까 싶다. 큰 박수를 부탁한다.


남경필 의원 개회사 : 수원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분들과 함께해서 뜻깊다. 이렇게 자리를 주최해주신 수원시장님과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의 기획관장, 교통국장, 수원시 교통국장님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공청회는 수원시민, 경기도 도민들의 지역발전, 국가의 건전제정이라는 것을 모두 고민해야한다. 수원시민과 도민들은 조속한 착공을 바라고 있다. 저렴한 요금과 안전한 개통이 되기를 원한다. 전철이 짐으로 남아서도 안된다. 개인적인 남경필로 한나라당의 입장으로써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건교부와 경기도가 다른 것을 보았다. 광교대책문제와 같은 것이 많은 것으로 고충이 많다. 수원시 민원이 많기에 많은 고충이 있다. 낙관적인 소식도 있다. 민자 컨소시엄이 기획되어 있다. 민자투자적격결과가 6월말에 나와서 지금 이 시점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오늘을 잡았지만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사업시기가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수원을 대표한 의원 4명이 당파를 초월해서 모였다. 올해는 대통령선거도 있다. 수원시민 도민 국가를 위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손잡고 토론하는 수원,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갈 것을 부탁드린다.


심재덕 의원 인사 : 오래간만이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매우 의미있고 반갑게 생각한다. 장마철인데 뜨거운 햇볕 속에 가끔 적셔주는 이런 비가 마음을 적셔준다. 수원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 긍지를 가져야 한다. 지금 여기 김용서 시장이 잘해주고 있어서 내일은 한국공공자치위원회에서 대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축하드린다. 힘들다. 수원이라는 곳이 그리 넉넉지 않다. 그 지났던 한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적막했는지 모른다. 그 속에서 수원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긍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시하고 인구가 같다. 수원시장의 어려움과 다른 이유는 울산이 우리보다 2천명이나 공무원이 많고 돈도 더 많이 나온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정이 부족하다. 오늘 신분당선 착공과 함께 이것을 매듭짓자. 의원의 토론을 갖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 그간 김진표 의원과 남경필 의원과 수없이 고민했다. 어느 면에서는 내용이 잘못 전해져서 시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점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4명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이것은 수원시만의 이익을 얻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10만인 수원시가 계속 늘어난다. 당연히 수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안된다. 같이 윈윈해야한다. 슬기롭게 힘을 모아서 밀어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서의 책임자들이 와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경기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미래를 위해 부탁드린다. 지역 어른들께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하다. 세계화장실협회를 만들려고 노력중이다. 전국에서 40억의 예산을 받아서 김진표 의원이 앞장서 도와주셨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내년이면 한국에 세계화장실협회가 들어선다. 이것은 수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수원이 세계에 빛나는 모습을 보라. 여러분 모두 덥고 힘든 계절이다. 오늘 본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된다면 어쩔 수 없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희네 사람도 최선을 다하겠다. 건강관리 잘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라.


김진표 의원 인사 : 바쁘신데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드린다. 정부의 중요직책을 맡은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분당선 연장선은 당연히 일괄착공되어야 한다. 수원시민의 모든 염원이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5천억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수지 난개발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지역인 수지역의 인구가 175,000명인데, 1조원 이상을 수원이 부담한다. 수원시에서 나간다. 호매실지역이 이미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앞으로도 2만세대(만구천여세대)들어선다. 2014년경에는 호매실 인구가 25만까지 될꺼다.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광역 교통을 생각해 만들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 대책을 안만들다가 수지에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면을 보지 않았나? 수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된다. 울산을 초과하는 수원. 수원은 땅이 좁다. 서수원과 몇 안남았다. 정부에서 광역전철을 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개통되어야 한다. 건교부에서는 1단계는 민간, 2단계는 정부와 하자. 중량전철에서는 같이 개통은 좋다고 하는데 경전철로 하면 어떠냐고 하고 있다. 수원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수도권의 근본 교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확실한 정책이 되도록 기대한다. 4명의 의원이 수차례의 토론회도 하고 이기우 의원과 부처 사람들과 토론을 한 적도 많다. 작년에 신분당선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지금은 확대가 되어있다. 일괄개통의 문제는 끝났다. 당연시하고 중량전철과 경량전철과 사업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구체적으로 토론되었으면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수원시 간에 모든 논란이 해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온 결론을 가지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용서 시장 축사 : 서수원권 시민들과 4명의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 귀한 분들이 같이 기획예산부와 건교부부처에서 오셔서 감사하다. 이와 같은 자리를 얻기 위해 기대했다. 2003년 9월 예비 타당성을 발표한 후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분당선은 반드시 호매실지구까지 동시에 개통해야한다는 생각을 수원시는 숱하게 여러 가지 과정을 갖고 기획예산처를 드나들었다. 가슴이 터지도록 중앙정부에서 신분당선을 다르게 생각하는지 시장으로써 시민에게 죄송했다. 4명 의원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내서 신분당선을 같이 개통하도록 말했다. 현재 부분개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싶어 왔다. 김진표 의원 말처럼 일괄개통이 되었을 때 차량기지가 이동한다면 비싼 곳에 두기 어렵다. 호매실지구에 두면 싼 땅에 넣을 수 있다. 이의동에서 호매실지구로 가는 방법의 민원은 수원시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무시당했다. 동시개통한다고 추가 예산을 수원시가 부담하겠다고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6천4백억 원을 부담한다고 했고, 수원시도 부담한다고 했지만 무시당했다. 동시개통을 하는데 중천철을 해야한다. 경전철을 해야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다. (2단계 공사로 잡혀 있는) 기간 공사비용에 대한 적자를 수원시가 메꾸겠다고 했지만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분도 오랫동안 여러 번 요구했지만 안됐다. 서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부가하자면 호매실지구까지 가는 것은 미래에 수원시와 화성시가 인접해 있다. 폭증을 하고 있다. 대중교통문화는 미래를 보고 만들어져야한다. 수원시민들의 신분당선이 동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두 이뤄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중앙부처의 관계자 여러분께 오셔서 감사하고 4명의 국회의원께 감사하다.


이기우 의원 인사 : 신분당선 명칭자체도 좋지 않다. 수원을 지나가는 곳을 신분당 연장선이 맘에 들지 않는다. 안타깝다. 수원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불쾌한 맘이 있다. 경기도의 광역거점의 중심지인 수원이 광역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자꾸 내려오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도시개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건교부장관과 협의한지 2년이 넘었다. 다행히 호매실지구까지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서수원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늘 저희들은 신분당선 연장선이 일괄개통이 되기 위해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행정부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혼선이 줄여나가는 것부터 해 나가야한다. 70-80%진행된 상태다. 각 부처가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수원시민의 말이 무엇인지. 국회에서는 어떤 것을 논의해야하는지. 저도 서수원 사람들과 협의를 했고 전문가들과 많은 자리를 가졌다. 서수원은 개발지역이 되기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한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수원은 자랑스런 정조 실학사상이 배어있는 좋은 도시다. 오늘의 논의가 수원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리가 될 것임을 기대한다.


- 사회자 : 오늘 이 자리에는 김진관 수원시의회 부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노영관, 김효수, 강장봉, 이종필 수원시의원 남경순 경기도의원, 김형식, 박명희 도의원 등도 참석했다.
신분당선은 정자, 수지를 거쳐 북수원, 호매실, 서수원을 지나는 중요한 전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용인과 수지를 잇는 광역전철로 수원시의 동. 서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염원하시는지 열의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본 행사를 진행하겠다. 각 부처가 같은 곳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렵다.


발표자로 기획예산처의 김화동 산업재정기획단장, 이승호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 이지헌 경기도 교통국장, 김지완 수원시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했다.


공청회취지는 어떻게 하면 신분당연장선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나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 1.2단계로 나눠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1단계에 민간 투자의뢰후 결과는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 이에 경기도는 광교 호매실지구간은 추가부담으로 2014년까지 동시개통을 촉진하는 건의서를 내보낸 적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높은 운임비를 핑계로 중전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한 경전철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신분당선을 중전철, 경전철, 일괄개통을 할 것인지 부분개통을 할 것인지 광교민간투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 적격성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부처의 내용을 들어본다. 그 결과에 따라 신분당선을 조기착공하고, 동시착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다. 귀담아 들어주시길. 토론형식이 아닌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토론이다.


이승호 건교부 광역교통기획관 : 입장을 말하기 전에 수원시민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네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광역 수도권개통에 대해 설명하겠다. 전국 5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할 계획. 2004~2008년까지 광역개통5개년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의 중심체계를 강화하고, 전철의 경우 23.6%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다. 지자체 내부적으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중에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간 2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은 경인선등 8개선은 건설 중이고, 신안산은 계획 중이다. 일괄개통을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광역철도산업은 신분당선하나만 두면 크지 않다. 진행 중인 사업이 그동안 2004~6년 광역철도가 순탄하게 왔지만 연간 수없이 투자해 왔다. 하지만 8천4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제 연간 투입하는 사업비 가지고는 16~20년이 걸린다. 일부사업들은 건설을 위해서 노면교통이 불편할 정도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수원시민들은 수원이 지나가는 지하철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 건설교통부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해야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 해 달라. 건설교통부 SOC관련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 남아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20년이 남아있는데 지금과 같이 광역전철을 해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올 상반기 광역철도산업을 한정적인 지역을 투자를 높일 수 있는지를 논의해 왔다. 광역철도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번 노선이 그런 게 아니라 10여년간 하면서 지정을 할 때 기능이나 수요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과는 성격이 엄연히 달라야한다. 용인의 경전철과도 달라야한다. 광역철도는 적어도 50킬로미터 안에서 대량의 수요를 줄이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일정기간 광역으로 하면서 기존의 철도를 복선화한다고 하니까 개발되고 있다. 지하화 역을 만들어달라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와 기간이 늘어진다. 효율적이지 않다. 광역철도가 지나가는 대도시와 주변도시,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75% 지자체 25% 광역철도시스템에 참여한다. 차량크기(몇 명을 달고 수용할 것인지) 운영단계에서 효율성을 철저히 검사하지 못하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 역이 커진다거나 지하도 커진다. 이런 면이 있었다고 판단.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재고하고 위해 합리적으로 개통하기위해 건교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같이 얘기해봐도 4천억 원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연구는 지금 완공을 시켜야할 8개, 광역철도계획 2개는 원하는 기간 내에 완공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오래 걸리면 우리대로 고생이고 시민들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가 이런 상황에 있다. 신분당선연장에 관해서 추진배경은 수원, 용인, 서수원지역이 교통문제가 되고 있고, 호매실 택지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되었다. 2001년 2월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제기가 있었다. 당시는 18Km만 타협을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제2차 수도권개발계획에 반영했다. 하면서 광역철도가 경전철과는 다른 기능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인 것이 수도권 쪽을 엑스자로 만들면서 문산에서~신안산선은 안산서 시작해서 영등포로 방사선 철도계획을 했다. 2005년 6월까지 계획했다. 1,2단계로 나누어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민자적격성 판단은 법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 입장을 봐야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김화동 예산처 재정기획단장 : 김진표 의원과 만나서 다그치기도 하고, 다른 의원들과 담당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했었다.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주민사람들은 이 사업이 간절히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면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신분당선연당선 옆쪽으로 오리선쪽은 공사하고 있다. 이것에 많은 재정이 들어갔다. 어려운 처지라 이해해 달라. 건설교통부 국장님께서 결론을 말했다. 신분당선연장선에 관련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의 입장의 결론은 정작 광교구간에 대해서 민자적격기간이 있었는데 6월말에 나와야하는데 1~2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 주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적격심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의 결과에 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내용을 존중하겠다. 광교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구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최종범위를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 고려사항하는 첫 번째는 많은 주민들이 살아서 교통난이 날마다 심화되고 있어서 조기개통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 둘째는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2개 노선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 작년 5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한 노선에 500억원씩 들어간다. 지금은 4,300억 원이 들어간다. 줄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10개 노선을 진행하다보니까 느리다. 17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제한된 예산범위를 가지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 수도권주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량전철로 조기에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지역이나 교통량수요에 따라 적정규모로 건설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줄이면서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고민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을 기다려보되 민자유치를 한다면 조기로 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의 의견차이가 많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민자적격성을 보고나서 합의할 것이다. 질문에 답변드리겠다.


사회자 : 지역별로 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게 없지 않다. 특히 광역 대책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문할 내용이 많을 것 같다.


이지헌 경기도 교통국장 : 앞에서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하겠다. 추진경과는 상당히 많이 알 것으로 안다. 건교부는 주체시고 김화동씨는 총괄하는 국장인데 과거 진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계속 말했던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분당선연장선이 왜 일괄개통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보겠다. 2005년 4월 21일 정부는 5개년계획에 정자지구까지 2014년까지 계획을 했다. 서수원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2014년이면 철도가 뚫린다는 기대를 가졌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 12월 동시건설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심의를 요청해 작년 7월15일에는 당초 2004년 5개년계획과는 달리 1차는 광교까지 하고 2차는 2019년까지 하겠다고 했다. 광교신도시에 차량기지를 두겠다는 바람에 서수원사람들이 실망을 했다. 그래서 많은 항의를 했다. 작년 11월27일 일괄교통을 재건의를 했다. 아이디어 1차는 민자산업, 2차를 재정산업으로 하되 8,000억 원중 광교부담 6,000억 원을 가지고 일괄개통을 해달라고 했다. 중앙정부에 관철을 시켜 달라고 말했다. 4명의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일괄개통을 해달라고 했다. 도에서도, 도지사도 2004년 12월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찾아갔고 나중에 국무총리도 찾아가 얘기했다. 금년 5월16일자로 광교 신도시 예산이 확정되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어야하는 이유는 첫째. 그동안 기대해온 서수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한다. 둘째, 경기도에서 역장 신도시를 세웠는데 4만 2천평에 두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광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량기지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광교신도시에서 4,000억 원을 추가부담해서 일괄추진을 해서 6,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만약 단계별로 추진이 되서 일단 광교신도시에 차배지가 있다면 2차가 실행되겠느냐. 차량기지를 사용하는데 실용적이지 못하다. 시작지점이나 종점에 두어야 효율적이다. 중간에 있으면 체계상 맞지 않는다. 반드시 일괄개통을 해달라. 부가적으로는 경전철에 관해서. 경전철 부분이 하기에는 에로사항이 있다. 이미 국가에서 광역을 하기로 해서 주민공란이 이뤄진 사항이다. 갑작스럽게 변경할 경우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경전철로 할 경우 환승이 문제가 된다. 경.중전철이 한꺼번에 묶이는 혼란이 예상된다. 광역전철은 40분 경전철로 한다면 60분이라 맞지 않는다. 경전철로 할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로 할 수밖에 없다. 경전철이 설치하는데 사업이 싼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전철에 80%까지 들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정자지구에서 갈아타는 환승불편이 문제다. 철도의 기본체계상 광역철도에는 경전철이 낄수 없는 이유는 신분당선이 호매실지구까지 오더라도 호매실지구가 반드시 종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화성에는 택지개발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장래 그곳과 연결될 산업을 생각한다면 체계가 맞지 않는다. 하는 김에 중전철로 가야하지 않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지완 수원시 건설교통국장 : 광역철도개통이 수원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어차피 지역적으로 국가전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분이 계셔서 지역적인 말을 양해해서 들어 달라. 일반건설로 하게 될 경우 단계별 공사기 2조5천4백억원, 동시 공사시 2조3천억으로 예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을 가만한 수치는 아니다.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1킬로당 1천억원 정도 들어간다. 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런 사업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동시에 개통을 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서 해주셨으면 한다.


김화동 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 경전철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이미 광역전철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경기도에서 말했다. 경전철과 종량전철은 관계가 없다. 지원이 40%, 60%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경전철로 사업이 이뤄진다면 환승의 불편은 이뤄질 수 있다. 이것도 여러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도 예상한다. 광역전철에 경전철이 끼어들면 모순이라 했는데 일관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안되는 구간은 특색 있게 보류를 할 수 있다. 무조건 어느 지역까지 일관되게 같은 노선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건설비가 80%라 이득이 없지 않냐 라고 했지만 일부분은 기술적인측면에서 조언을 구해야겠지만 연구기관에 의해 받은 결과는 경전철이 60%내외에서 가능하지 않나라고 본다. .중전철은 돈이 많이 드는데 수요가 없다면 적자가 난다. 그 곳에 맞는 승객이 이용을 한다. 그 점은 충분히 보류될 수 있다.


장래의 연결가능성에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하겠지만 최소 2031년도정도의 발전 모습을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발전하는데는 충분히 경전철도 대처 가능하다.


-사회자 : 의원과 발제자들 사이의 질문 후 시민들의 질문을 묻겠다.


김진표 의원 : 4명의 발표자 의견을 종합하자면 일괄개통을 되는 것으로 느꼈다. 문제는 중량전철이냐 경전철이냐의 문제가 실제로 사업을 풀어갈 때 가장 주요한 요소인 것 같다. 두 분이 두 가지의 이유를 말했다. 제 생각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수원시와 용인시,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이 지역의 교통이용량증가를 실제보다 너무 적게 계산하는 게 아닌가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대충계산해본 결과 용인, 수지지역 17만5천만명. 노선이 통과하는 7개동의 인구가 21만명. 주변 인구를 합치면 27만명까지 된다. 광교신도시에 주택사업을 발표한 것을 보면 7만5천명인데 유동인구를 합치면 8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호매실지구는 19,000세대도 빠르게 늘어난다. 2014년 개통이 된다면 서수원지역에만.정자에서 호매실까지 25만명의 인구가 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수원시 건교부가 정교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중량전철로의 경제성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때도 중량전철로 할 수 없다면 생각해 봐야한다. 중량전철은 10량을 달고 다니는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다니게 된다면 시민들이 불편하다. 적자를 막으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로 한다는 것도 옳다. 김화동 기획단장께 묻겠다. 중, 경전철에 따라서 중앙정부 재정부담이 달라지지 않지 않나요?


김화동 기획단장 : 건설비에는 차이가 없다.

김 의원 : 중량전철 10량을 지상철로 하면 상권이 무너진다고 본다. 경전철을 하더라도 중전철처럼 다 넣을 수 있나?

김화동 단장 : 돈이 절약되는 것이 없다. 역사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경전철은 역이 많아 20%내외 절감 밖에 안된다.

김 의원 : 경전철로 했을 때 누가 운영할 것인가? 수원시가 하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김 단장 : 광역전철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


김 의원 : 울산과 비교했을 때 수원시 공무원이 2천명이나 차이난다. 우리가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 부시장도 1명이다. 울산은 여러명이다. 그런 수원시가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운영에 따른 적자가 생겨 경량전철로 하더라도 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건가?


김 단장 : (묵묵부답)

김 의원 : 중, 경량전철하는 것을 김화동씨를 들어보면 경량전철을 하더라도 75%중앙정부가 한다. 전부 지하철화한다. 운영에 따르는 책임도 철도공사가 맡아서 한다라는 전제하에 해야 한다.


중량전철로 했을 때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데 있는 데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3,200원이다. 호매실지구에서 강남은 더 나온다. 3,200원에서 4,000원 가까이 된다면 돈이 드는데 과연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용을 할 것인가. 이용하지 않으면 적자가 많이 날 것이라는 데 이것은 지나친 기우다. 즉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40만명이 넘을 텐데. 당연히 중량전철로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30년까지 매 5년씩 시뮬레이션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기우 의원 :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4개가 있는데 운영에 대한 수지 적자를 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선을 정한다. 광역교통망을 위해서는 재정이 부담스럽고, 실제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의 폭이 크다. 기획예산처가 경전철을 말했는데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경전철을 둘 것인지 묻고 싶다. 수인선도 있고, 분당선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월등하게 수익이 좋게 나온다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 재원의 문제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나. 국민연금을 투자할 방법이 없냐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 이사장한테 말했더니 건교부에서 괜찮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14개 부분이 다 필요한 것이다. 1조 몇천억원이면 원활히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할 수 있다. 의왕, 과천고속도로도 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연기금쪽에서는 출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건교부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발표를 많이 했다. 건교부를 발표 후 건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인프라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 발표만 하고 있다.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경기도에 묻고 싶다. 명품 광교 그러는 데 경기도에 광교만 있는 게 아니다. 호매실과 연장되는 과정이 구시가지를 지나는데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만 꽉 매여 있다. 광교는 광교고 호매실은 호매실이고 광역교통은 그것이다. 광교 일정에만 맞추지 말아 달라. 호매실이 광교 입주시기와 비슷하다. 그 주변의 변화가 어떤지 봐야한다. 착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설득해 달라.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돈은 광교에 입주할 시민들의 돈이다. 이것이 경기도가 추가로 다 낸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잘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잘 정리해 달라.


김화동 단장 : 민자 적격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하겠다. 다음구간 추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고 말했다. 경전철 얘기를 자꾸하는 데 경전철 건설도 충분히 주민이나 국가 등 여러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건교부에 제시했다. 오늘 경전철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것만 낸 것은 아니다. 경기도 서부쪽에 다른 노선도 있다. 종량건철로 했을 때 그 부담이 승객들이 적을때 운영적자는 눈에 보이듯이 예측된다. 때문에 똑같은 판단으로 경전철이 대안이 될 것 같다.


이승호 기획관 : 경전철에 대한 건교부 입장은 새로운 연구 중에 있다. 새롭게 어떤 규정, 기준을 만든다면 앞으로 시작하는 노선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 법적으로 필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거쳐서 경기도와 건교부가 수차례 얘기 후 확정고시한 것이다. 건교부장관이 1년전 고시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만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민자적격의 결과를 봐야 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 간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인데, 이게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연구에 따라서 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활용방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 측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기우 의원 : 완공기간을 지정해 놓고 너무 늦어지는 이유는 재원때문인가?


이승호 기획관 : 재원확보도 있지만....70% 이상이 민원 때문에 늦어진다. 그러면 설계가 1년이 훨씬 넘게 걸린다. 역하나가 지상 5백억원, 지하 1천억 원이 든다, 환승은 지하 밑은 1천2백억원 들어가는 데 이것을 설득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전 철도가 있었는데 노선을 지하로 넣어달라고 했다. 이는 사업비가 2~3배로 늘어난다. 다 감당할 수 없다.


합의가 나지 않는다. 1년이 넘도록 경기도와 수원시와 협의를 했다. 건교부 사람들이 모두 수원시를 미워하지 않는다. 해드리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다.


일괄개통문제는 호매실에 3개역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지하로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다. 지하철 차량기지를 광교에서 호매실로 옮기면 민원이 발생한다. 차량기기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그럼 민간사업자에게 국가가 돈을 줘야한다. 이런 상황을 건교부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문서로 각서 형식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경기도와 수원시는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오래 협의해 왔다. 시공중의 8개 광역철도중에 2개 노선이 수원을 지나간다. 정부에서도 수원쪽에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1개 노선은 수원 북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75%인데도 수원에만 2개 지나가지 다른 지역에는 없다. 오리 분당연장선, 수인선 공사, 신분당선이 있다면 수원 동남북이 아주 교통이 편리해지는 수원시가 될 것이다. 건교부는 수원시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기우 의원 : 너무 광교신도시에 몰려있지 않나?


이지헌 단장 : 몰려만 있지 않다. 서수원시민을 위한 것이다.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 다 찾아뵈었다. 부탁도 드렸던 최선의 노력을 했다. 4,000억이 경기도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부담이다. 국가에서 75%를 대고, 지방 25%를 대는 데 그 25%중 70%는 경기도, 수원은 30%를 댄다.
이 의원 : 이지헌 경기도 국장께 묻겠다. 추가로 4,000억원 부담하겠다는 게 유효한가.
이 국장 : 유효하다.
이 의원 : 김화동 단장께 묻겠다. 광역 전철을 경전철로 한 게 있나.
김 단장 : 광역 전철중 2개 노선은 경전철을 하나로 협의 중이다. 경전철은 광역전철과 상관이 없다. 광역 전철관계는 용역 사업 중이다. 광역 전철등 경,중량전철 기준을 연구 시작했다. 노선별로 볼 때 완공이후에 경량전철이 더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재정의 입장은 주민의 입장이다 노선에 따라 경전철을 할 수 있지 않나.

[질좋은미래]

그 동네 지역 카페에나 어울릴만한 글이로군요. 그동네 사람 아니면 누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참 근성적으로 같은 주제로 반복되게 올리십니다. 글 올리는거야 자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광교라는곳에 관심이 있지 수원은 아니거든요.

[Third_Eye]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높은산]

광교가 관심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잘보시기 바랍니다. 광교와 바로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신분당선 문제를 일개 동네나 수원의 국지적인 현안 문제로 치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너무 편협한 생각이지요...강남을 위시한 분당 그리고 그아래 경부축으로 한 점점 비대해지는 것과 점점 과밀해 지는것.... 점점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좀 어긋난 생각인지는 모르나..참으로 경부축을 그들만의 리그를 무너뜨리지 않고자 하는 흐름도 있는게 사실인듯 합니다. 동서의 불균형을 어느정도 해소해줄 경기 남부축의 핵심 광역전철이 경전철 같은 택도 아닌것으로 대체될 위기가 지금 좀 잇네요..

[자유777]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잘 읽고 갑니다^^

[자유777]

질좋은 미래님~ 딴데가서 알아보시죠,, 광교신도시는 수원에 있는거에요~ 용인쬐끔..

[질좋은미래]

강남도 서울에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노원. 도봉구도 같은 서울이니 강남과 함께 봐야하는것인가요? 수원과 광교를 비슷한급으로 보신다면 수원이나 알아보세요.

[자유777]

겉으로는 논리 같지만 논리비스므리하게 말한 전형적인 비논리... 수원과 광교 : 강남과 노원이 같은 비교라고 생각하능겨? 증말???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광교에서 화서또는 호매실까진 직선거리 10km정도에 불과한 거리여~ 이사람아.. 전번에도 딴지 걸드만.,.. 또

[자유777]

말꼬리 잡는 꼴이 꼭 쌈닭같으세요~ 그리고 광교에만 관심이 있다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돈내서 지하철 놓냐!!!! 그럼 돈좀 내봐~~~ 10원 한푼 안낼x이~~ 수원사람 돈걷어서 지하철 놓는거야 이누x~ 광교에 관심있다고? 투기해서 돈이나 벌면 그만이다 그거여 시방~ 으그 진짜..콱!`

[질좋은미래]

이상 수원에서 월세 사는 사람이 찌질 거렸습니다~~~

[자유777]

그래 나 월세산다 뭐 보태준거 있냐?!!!!!!!!!!!! 넌 월세 안살아서 좋겠다~ ^^

[레오나르도]

왜 싸운댜~~ 난 전세산당 ^^

[자유777]

질좋은 미래는 뭔 질이 글케 좋냐? ㅋㅋㅋ 좋겠다 질좋아서.. 난 언제나..좋은 질을 만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