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GTX기본계획을 훼손하지 말아야한다

[윤영필(고문＆파철연)]

금일 파주시장 운정1,2,3동 초도순시회 시민과의 대화에 어지러운 몸을 끌고 참석하여

어렵게 운정연에서 발언 기회를 잡아 주어 질의를 하고 시장의 관련 언급을 토대로 다음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GTX에 관련하여 10만인 파주시민 청원서를 취합하여 국토부에 접수한 입장이라서

확인하여 설명드려야 함이 의무라고 생각하여 몸이 퇴원 직후라 거동이 불편하고 시야가

들쑥날쑥 어지러워도 가야만 했었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나오더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취임시기에 불거져나온 경인일보 기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시장이 'GTX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우리는 3호선 연장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3천억이라는 돈도 있으니 빨리 진행시킬수 있다' 라는 내용

이고 그 진위를 위하여 본객은 기사를 올린 기자와도 통화를 한바, 크게 틀리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혹스러워 교통정책과의 같이 업무를 추진하던 분들에게 확인해보니 아직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취임식 직전인가 직후인가 그런데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시장은 인수위원회를 꾸려 담당부서들 업무현안을 모두

보고받아 왔을 것이란 추론 때문이었습니다. 교통과에는 그런 기사가 흘러나오니 속히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설명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취임후 다시 기사로 3호선 연장 두개 노선 (하나는 지축-금촌 지선/하나는 대화-운정 연장)

을 정식으로 국토부에 요청했다는 기사가 접해졌습니다. 이것을 취임 전후 2~4일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일단 상식선에서 즉흥적이지 않다..라는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저는 그 직후 머리와 귀쪽 신경염(진단명)으로 구토를 일으키다 119로 실려 응급실로 갑니다.

금일 초도순시회 시민과의 대화에 입장하기 전에 저는 교통정책과 직원들과 다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시장에게 보고는 했냐 물으니 했고 기사화 당시의 시장 입장은 3호선과

GTX를 동시에 추진한다는게 기본 입장이었답니다.

3천억 우선추진 발언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니 그건 기사가 그렇게 나간거라 하여

기자에게 확인했다고 하니 답을 못합니다. 3호선을 '일반철도'로 추진한다는 방향이고 이는

지자체 부담이 전혀 없어서 100% 국비로 건설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한순간 의아함이 증폭되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두가지 논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3호선을 지선이든 연장선이든 국비로만 건설하는 일반철도로 한다면 마치 지자체는

부담이 없어 3천억은 그대로 GTX기본계획을 위하여 유효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법

합니다만, 운정3지구는 파주시 지분이 없는 100% LH가 시행하는 개발지구라는 점을 상기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LH 즉 정부의 돈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돈을 미리 파주시와 시민들이 협력하여 LH로부터 GTX건설을 위하여 쓰겠다고

담보잡아 놓은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현재 진행중인 국토부의 GTX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 운정은 예비타당성검토를 안거쳤기에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장관이

직권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노선사업 전체사업비의 20% 안쪽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추가(연장등)하여 기본계획을 장관이 직권으로 확정할수 있습니다.

20%가 넘으면 다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자체로 수년이 지나갑니다. 사실상

B,C노선이 현재 그상황에 있습니다. 예타에서 b/c(비용편익)가 형편없이 나와서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이 두노선을 넣을수는 없고 다시 b/c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거쳐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입장이 기본입니다. 위 20%내로 운정이 들어가지 못하면 운정도 같은 신세죠.

따라서 3지구 3천억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A노선 전체사업비를 계산하는 것은 정부이니 어찌보면 운정3지구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재원이기도 하여 3천억을 정부사업비에서 빼어 계상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운정이 20% 정부 사업비 범위로 들어가는 것은 더욱 수월해집니다. 이 모든 논점이

이번에 진행되는 기본계획에 '운정-삼성'으로 담기 위한 전략 최고치의 방안으로 파주시와

관계전문가들과 자문회의 등에서 설정한 방향입니다.

회의장 들어가기 직전 교통과 직원이 '시장께서 GTX는 민자로 갈 확률이 높은데 왜 우리가

먼저 3천억이라는 돈을 내겠다고 하느냐'라는 취지였다는 것도 말합니다.

위 장관 직권 기본계획 결정 조건을 언급하니 '그것도 시장이 교통연구원등에 확실히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기본계획 특히 추가부분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무슨 용역 컨소시엄

일개 전담팀을 통해 문제 없게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질의한 요체 역시 포커스는 3천억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질문자들의 내용에는 안하시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중간에 본객의 언급을 차단하며

입장을 적극 설명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이라고 본객이 말한 부분을 먼저 지적하며

지금은 그게 아니랍니다. 타당성검토중이라는 거죠. '타당성검토&기본계획' 수립기간으로

국토부가 400여일 수립기간까지 고시하고 용역발주까지 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써

기본계획 멘트를 피해 나갑니다. 그리고 언급해드렸던 3천억 부분에 대하여(사실 그부분으로

인해 적극 중간 답변형식으로 차단하고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만)는

"자금이나 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는 여기계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니.."

라는 회피성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독 GTX뿐 아니라 3호선도 같이 해야 한다가 갈무립니다.

여기까지의 정황상으로는 3천억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예민한 상황임을 감지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3천억 부분은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의뢰도 있어 왔던터라 더욱 그러함을 느낍니다.

다시말해 분석상, 이번에 GTX는 물론이고 3호선 연장도 함께 추진하겠다 라는게 기본 줄기고

그 방법상 그동안 담보해온(LH와 협의해온) 3천억 용도처를 지금 미리 정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GTX는 민간사업자 투심이나 협의등을 하는 과정이 무슨 3~4년 간다고 확실히 언급하며 마치

늦어질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를 시장이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분의 기본적 판단은 GTX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것이란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라면 정부가 현재 고시

하고 있는 로드맵은 다 엉터리로 일단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니 3호선을 지금 준비하고 빨리 서두르는 것이 맞다..라는게 기본 입장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는 3천억도 충분히 3호선 연장을 위하여 전용하여 쓰고도 남겠다는 의지를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어질하고 힘이 없어 예전의 굵고 힘있는 목소리마저 나오질 않더군요. 더 빙글 돌 지경..)

[결]

파주시장은 정책 업무의 우선순위에 부정적 선판단을 개입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GTX는 지금까지의 지난 과정과 지난 4월을 기점으로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지난 과정이 과연 GTX가 되겠어?? 라는 반 의구심을 갖는 모든 행정,정치,시민단위 집합체의

안개속 투쟁과정이었다면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가 정부로부터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으로 곤두

박질하는 현재 과정은 탄력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B,C노선까지 걷어 차버리고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적극적입니다.

즉 A노선 하나 집행시키는데 무슨 세월이 정부의 로드맵을 훨 뛰어 넘어 어려울것이다 라는 선

입견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지역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그러한 흐름

아래에서 "긍정적" 정책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현재 GTX 기본계획 수립 과정인거 맞습니다. 애써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정부 고시마저 부인하려고 합니까? 대략 1년 남은 기본계획 수립기간은 파주로서 사활이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년에 "확정"될 이 기본계획에 운정이 못들어가면 그야말로

참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온 시민들,공무원,국회의원등이 무슨

무뇌충들도 아니고 새로운 시장 한분이 오로지 똑똑하여 내가 생각하는게 맞아..라고만 생각

해서는 큰일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흔히 '독재'라는 표현으로도 에둘러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정책에 참고하려고 왔다..라고 인사하더니 중간에 컷팅까지 하며

본인의 입장만을 말하는 경우는 도대체 무슨 작태입니까?

들으려고 참고하려고 왔으면,

"이번 기본계획에 틀림없이 '운정-삼성'으로 결정 나도록 그간의 노력해준 결과물이 성과로

나오도록 방향을 유지하겠다. 3호선은 국비로 하는 일반철도로 할 생각이니 3천억을 3호선으로

전용하여 GTX계획에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시민들 불안심리를 일단 안정시켰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언급하거니와, 이번의 국토부 GTX기본계획에 '운정-삼성'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것이 신임 시장의 책임임을 천명합니다. 국토부의 3차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그리고

GTX기본계획 수립에 국토부장관 '과업지시서'가 모두 파주를 담아 언급했고 그 수립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1년이면 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설사 기본계획 확정후 민투심이나 협의 기간이 길어 정부 로드맵이 더 길어진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파주에 방해적이고 훼방적 요소로 모호하게 작용되서는

곤란합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게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공무원에 확인한바 시장의 3호선 추진이 '국가부담의 일반철도' 방향이라고 하니 예의주시

합니다. 물론 그게 가능했었다면 진작에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내용

입니다만, 만약 3천억이 운정3지구 개발비용이니 3호선을 3지구로 우선 추진하는게 맞다라는

상상으로 정부에 3천억을 어필하다가는 그동안 10만인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냉엄히 인지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일꾼 수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성실히 수행할때, 드디어 "존경"이 형성되는 겁니다...

                                                                              --- maximus / che guevara

[장미경(A12)]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병규(A7)]

몸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셨네요.
명쾌한 정리네요.
빠른 꽤유를 빕니다.

[노재경(A15)]

다시한번 언급하거니와, 이번의 국토부 GTX기본계획에 '운정-삼성'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신임 시장의 책임임을 천명합니다.

(복사)

[김용상(가람마을 벽산한라)]

불편한 몸으로 참석하시어 파주시장에게 명쾌한 질문까지 참으로 고생많으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시어 운정을 위해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송구스럽게도 부탁드립니다.

[박종혁(A12)]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선거를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5600명회원에 덧글은 초라하기만하군요
진짜 출퇴근에 찌들려 만사가 귀찮은것이 사실입니다

[임영택(가람3)]

그저 기우이길..

[최한호(A15)]

감사합니다 건강 꽤차하세요

[정경식(연리지)]

시장의 GTX 대응은 주민소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괘차하시길 바랍니다.

[채명주(가람8단지)]

중간에 짜르며 나온 첫마디가 이거군요..

"윤선생님, 여기 주민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뭐 이런거 잘 모르니까
다른 분에게 발언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마디로 뭉개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잘 모른다고 잘라 말하는거죠? 정동영이 생각나네..

[조왕훤(연리지 )운정연회장]

그러고 시장도 똑같은 단어들(예타니 기본계획이니) 써가며 설명 하면 시장말은 알아듣고 윤회장 말은 못알아 듣는다는 어불성설
흥부가 기가막힐 노릇 이군요...

[한정희(월드2차)]

고생이 많으십니다~힘내세요

[김성수(가람7단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윤영필 고문님을 직접뵈었는데~~정말 안타까운 맘 이로말할 수가 없네요. 건강 챙기시고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빕니다.

[박병익(A14)]

힘내시고 쾌차하시길 바래요~~

[김윤상(두산위브)]

건강 잘 챙기셔서 ... 더 큰 일 하셔야죠 ^ ^

[이동근(A11)]

정말 철저히 시정 감사를 해서 잘못된게 있다면 언론에.알리고 필요하다면 주민소환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희(한빛마을8단지)]

늘 수고하시는 모습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 휴유증으로 고생 하시는것 알면서도 찾아뵙지 못했네요.
저도 동생이 후보로 나왔다가 고배를 마시니 저또한 한동안 힘들었답니다.
속히 건강회복 하시고 G. T. X.사업 위해 노력해 주세요.

[전성주(삼부7단지)]

얼른 몸부터 추시리시기 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허진철(A12)]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회복하시고 힘내세요.
파주시장이 운정을 무시해서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GTX 결정이 시장의 본마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황규철(한빛5)]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해솔1)]

고생하셨습니다.!!

[최기자(A23)]

파주미래신문 기고로 등록했습니다.
http://www.pjfuture.co.kr/

[허미정(한빛5)]

고생많으셨습니다..쾌유를빕니다~♧

[박우진(A8)]

자기가 시민이고 뭐고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게 맞다..
는 생각이 충만할때 저런 행동과 모습이 나옵니다. 만고 불변적 인간 개성이 그럴때 나오죠.
바로 [독선]의 표징입니다.

[김병석(A12)]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시장 말하는 투가 나는 왕이로소이다 입니다.
윤선생님 말씀하는데 중간에 말 끊고 3000억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가는게 속에 무엇이 감추어졌는지...
운정주민들 기만하면 시장 목 내놔야지요...

[조성태(삼부5단지)]

사람의 품격은 언행과 몸가짐에서 1차적으로 드러납니다.
거렁뱅이처럼 대중에게 자신을 위장하는 저품격 위선이나 남의 잔치상에 홀로 들어가 마치 자기 잔치상인양
대중에게 나대는 푼수들이나 대략은 동격입니다. 그런 자들이 파주에서 구캐원과 시의 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쌍하게 보여야 표를 얻는다며 컨셉적 마인드를 보이기도 한 사람이며 상대후보 출판기념회에
홀로 어깨디 메고 들어가 뻔뻔히 자기의 명함을 뿌려대던 사람입니다. 말도 어눌하거나 자기위주죠.
원래 그렇게 '위장'하고 '뻔뻔'해야 정치를 잘하는 거라고 배우고 학습했나 봅니다. 대중이 미욱하니 통합니다.
독선은 이미 예고 되었던겁니다.

[한정덕(월드2차)]

(파철연 댓글 펌)
곰곰히 자꾸 생각해보게 되는데 치적쌓기 문제가 시장을 움직이는것 같습니다.
GTX 이렇게 기본계획 확정되면 그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의 치적이되고 자신은 한게 별로 없게 되거든요.
재선 나올때 치적에서 어필할것도 적어지고.. 그래서 자신만의 집중 업적화 방향이 일단 3호선이라고 보고
나아가 이게 GTX 기본계획에 설혹 차질을 주더라도 자신이 다시 GTX를 회생시킬 기회가 생기니 이중으로
업적쌓기 기회가 생깁니다. GTX 파주까지 시기가 몇년 더 늘어지게 해서라도 그게 더 좋은가보죠.
연합회 동영상 보면 모든게 GTX를 빨리 되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던데 그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한정덕(월드2차)]

(파철연 댓글 펌)
지금까지 3천억이고 기지창이고 모두 전략 집약화하여 정부의 이번 기본계획에 확정시켜달라고 진행해온
방향이 파주GTX를 '빨리' 확정시키려고 했던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갑자기 3호선 그것도 두노선을
정부에 해달라고 급작스럽게 들이대질 않나(1년도 못기다리고)..3천억 부분까지 처음엔 3호선으로 쓸수 있다고
설레발치질 않나(기사, 정부에 3호선 요구하면서 이부분 약간이라도 언급되었나 사실 큰 걱정입니다)..
GTX는 이런저런 사유로 늦어진다질 않나.. 도대체 그 의도가 뭐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어요...

[노재경(A15)]

3천억은 이미 LH와 국토부와 파주시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GTX '운정-삼성' 1단계 착공의 담보물입니다.

[윤수경(두산위브)]

하루빨리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휴먼빌)]

운정3지구 개발하는데 3호선 연장으로 택도 없습니다.
전철이랍시고 1시간이상 돌아나가는 곳에 누가 이사옵니까.
GTX가 먼저 되어야 유발효과 생깁니다.
내년에 확정시키지 못하면 운정신도시 정말 암울해집니다.
이 절체절명의 과정에서 고 1년을 못기다리고 우선집중 해야할 일을
흔들어 놓는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해명이나 명확한 입장 정리도 없이 얼버무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