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집 임대주님들께 드리는 말씀

[리즈]

명절 잘 쇠셨는지요? 연휴철이 되니 육지에서 손님들이 끊이지 않네요. 제주살이의 고달픔 중 하나이지만 덕분에 집안 청소도 자주 하고 냉장고에 음식도 끊기지 않으니 이 또한 행복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잡설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

한달살기 집을 임대하는 분들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간만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첫째. 펜션 숙박업이나 민박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 한달 이하 단기간의 임대, 청소/세탁/소모품 제공 등 숙박시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달살기집의 경우 숙박업에 해당하는 지 임대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가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제주도 한달살기라는 여행의 패턴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라 한달살기 숙소에 관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일반 가정집에서 주인이 함께 거주하며 남는 방을 임대하는 경우는 민박 신고를 해야 하고, 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여행객들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펜션업 또는 여관업 등의 숙밥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풀퍼니처 원룸이나 집을 독채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임차한 집을 임대하는 경우 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전대를 할 때는 집주인의 서면상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달 미만의 짧은 기간 - 예를 들어, 1주일간 방을 임대할 경우도 숙박/민박업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청소나 수건/이불 세탁 서비스 등이 포함되지 않으니 임대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단기간 머물 경우 다음 투숙객을 받기 위해서 청소를 하니 그것도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임대업자라고 우기면서 운영하시다가 주변의 민원에 시달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시비를 따지기 이전에, 한달살기집이라는 또 다른 숙소의 형태가 무리없이 자리를 잡고 불법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업주님들의 영역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기본적인 매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박, 펜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그 만큼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하려고 해도 소화기, 스프링쿨러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하고, 하수도 시설, 정화조 용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드단말기와 현금영수증 기계도 갖춰야하구요.

그런데, 옆 집의 누군가가 적합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민박업에 준하는 영업을 한다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고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어 항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업주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손님층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민박업/펜션업 허가를 득하지 않으신 임대업자 분들은 한달 미만 여행객들의 예약은 받지 말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또한, 여행객이 거주하시는 동안 숙박업 서비스에 준하는 청소, 세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의 링크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게으르기도하고 바쁘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본 카페를 통해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카페 활성화를 방해하는 상업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시간되는 대로 개인 홈페이지 주소는 관리자 차원에서 삭제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움을 덜하기 위해 임대 광고나 게시글, 댓글 등에 사이트/블로그 주소는 자진 삭제 부탁드립니다.

셋째, 허위 매물, 중복 임대 등의 임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한달살기집으로 임대 광고 한 뒤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약자들은 집 사진을 소개한 개인 블로그와 댓글, 전화통화, SNS 등을 이용해 신분 확인을 하였기에 안심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셨다고 합니다. 예약자들에게 본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노출한 것으로 미루어 악질적이거나 전문적인 사기꾼은 아닌 듯 합니다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부푼 마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신 분들께 큰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에 고소를 하고 조서를 쓰는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개인간의 직거래 과정에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한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비슷한 류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여러날 고심을 했습니다. 임대광고를 하시는 회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집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방식을 검토해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분 확인이라는 것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이상 도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뿐더러 일일이 대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다는 것도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달살기집 임대 거래시 계약금을 예치하는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서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일명 '안심거래 제도'를 만들까합니다. 온라인 상으로만 알게 된 개인끼리 송금 거래를 할 때에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대주 님들 입장에서도 임대료를 일부만 받고 예약을 진행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하시는 사례 등으로 곤란을 겪으실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안심거래 게시판을 통한 거래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주택 소유자가 한달살기 집 임대 게시판에 매물을 광고한다.

2. 댓글이나 개인간의 연락을 통해 문의사항을 주고 받는다.

3. 상호 협의하에 예약이 결정되면

4. 예약 확인 게시판에 예약자명, 인원, 입실 및 퇴실 날짜, 예약하는 집 주소, 임대인 이름, 금액 등을 기재한다.

5. 집 주인이 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댓글을 남기면

6. 안심거래 전용통장에 예약금 (임대료 전액)을 예치한다. 보증금은 입실하는 시점에 집 주인에게 바로 지급

7. 카페 운영자가 입금을 확인하여 게시판에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8. 입실 당일, 전화 통화를 통해 여행객이 도착하였슴이 확인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송금한다.

* 여기서 소정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저희가 위와 같은 확인 업무를 하려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 경비가 발생합니다. 통장으로 자금이 입출금 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소명도 필요하구요. 따라서, 본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임대 건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봅니다.

* 수수료는 임대하시는 집 주인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부분입니다. 집을 빌리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구요.

* 수수료 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종합하여 조사한 뒤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부가가치 등을 감안해 요율을 책정하겠습니다. 임대주 분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정하다 생각하는 요율에 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상에 종목/업태 등을 추가하고 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거래 전용통장 개설 및 예약 게시판 운영, 수수료 징수 등은 위의 사업자 조건을 모두 갖춘 뒤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제주도에서 한달살기'라는 새로운 여행의 트랜드가 안정되게 정착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숙소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또는 개인 간의 분쟁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테니까요. 

위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즈 -

[뷰티풀걸]

다른건 몰라도 임대하시는 경우 바로 사진 올려주심 좋겠어요
블로그 가서 봐라, 카페 가서봐라 하심 참
번거로워요ㅠ

[Tonga]

동의 해요.. 정보 찾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더 정확히 .. 간단히 해결 될것 같아요.

[제주몽생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달살기 임대합니다에 글이 써지지 않아서
한달살기 구합니다에 임대글을 쓰면서 블로그를 알렸네요.
죄송합니다.

레이지마마가 중간다리 역할 하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올 여름에 어디선가 사기 당하신분이 있다길래 연락 받고 극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3 가격만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당한 상처, 제주에서 치료하고 가시라구요.
그런 일이 안일어났음 좋겠지만.... 일어나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즈]

감사합니다. 아직도 고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

[리즈]

감사합니다. 아직도 고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

[엉뚱걸]

이 까페를 통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감사합니다.^^
안심거래게시판은 선택사항으로 두었으면 합니다...
절차를 번거러워 하실 분도 계실것 같아요~

[mingtian]

이 카페는 다른 곳에 비해 품위가 있는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고민하고 공유하고 의견나누고.....
저도 사실은 남편 은퇴후 내려갈 집을 구해놓았는데
1~2년 미루어져 카페 도움을 받아 좋은 인연이 맺어져서 항상 고마워 하고 있는 1인 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무지 고민중인 문젤(한달살기집은 어찌해야하나) 올려주시니 많은 도움됐어요.
이 모든게 리즈님과 카페 회원님들 덕분이 아닐런지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힘내세요.

[리즈]

감사감사합니다. 게으른 운영자에게 과찬의 말씀이세요.

[오월]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 수익만을 위하여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것은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되겠지요. 안심거래제도를 구상하신 리즈님 훌륭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관리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실텐데요... 임차자, 임대자, 안심거래 운영자가 모두 만족하면 괜찮은데 잡음이 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시험삼아 한시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는것이 어떨런지요?

[리즈]

그러게요. 저도 현재로서는 업무량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주저하고 있네요. ㅠㅠ

[한사람]

안심거래 괜찮은 생각입니다...작은 중고물품도 안심거래 많이 이용되고있습니다..다소 번거롭긴하겠지만 돈을내고 찾아오는 손님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심은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운영자분께서 힘드시겠지만^^

[은서맘]

어떤 방식이든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리즈님을 응원합니다^^

[유채꽃]

고민을해결해주는카페가꼭필요한시기인데감사힌ㅂ니다

[그리움79]

그럼 한달살기임대인경우 관련법이없기때문에 아직은 신고를하지안고 임대업을 해도불법은 아닌건가요?

[그리움79]

한달살기 임대업준비중이라^^궁금해서요

[꼬쟁이]

믿고 믿음속에서 거래하고 즐건 마음으로 제주도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서나]

이런 카페가 있는줄 몰랐어요...꿈이 제주가서 6개월 살기 였는데...반가워요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예요~~거듭 감사

[햇살뜨락]

투명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카페되기를 희망하는 1인입니다^^*

[금단비]

저도 제주에마련해놓은 집이 있는데요
빈집으로 놔두느니,이 까페를통해 서로 안심하게 빌렸으면 좋겠어요.

[달리]

한달살기 준비중이데요..참고하겠습니다.

[보라9593]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한달 살기로 집을 임대할 수 있다면 수수료는 당연히 지불해야지요 그러나 모두가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선이면^^

[꿈꾸는바다]

제주 한달 살기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오면 저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빈]

참고하고 준비하도록 하겟습니다.

[나그네에]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청학백둥이]

남은 방을 저렴하게 주는것도 업등록을 해야 되니..서로 윈윈하면 좋은데..이런분은 없을까요..

[yoody]

얼마전전에 제주도에서 한달살기했던사람인데 한가지 모순점이 있어 소개 할까합니다.
한달간 임대를 하였으면 임대한방은 내 책임하에 사용하면 되고 또 임대 종료했다면 전기료,수도료,gas비 등 모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별도로 사용료로 지불합니다 그런대 인원이 추가 되었다고 또 지불한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됨니다
불편하고 편한한것은 임대한 사람이 책임이기때문임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정연수]

임차인에게만 유리한....임대인에게만 유리한....이 아닌 너도 좋도 나도 좋은 안이 좋을듯 합니다....

[김영란]

서로 윈윈하는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동의 합니다 ^^

[운천]

잘 보았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달임대용]

좋은 정보 감사요^^

[느티나무1017]

좋은 생각이네요

[박준식]

내용 감사합니다

[맘공주]

저도 임대를 준비하는 1인인데..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은하]

좋은 정보 감사해요
임대 준비하는 중입니다.

[우노이야기]

좋은 정보 감사요^^

[제주해나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민규네편백나무]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뭉]

정말 좋은 카페가 있어서 좋네요. ^^

[고흰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andy79]

저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안심되고,,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락엘]

한달나기 임대업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공감이 되네요...

[삽상함]

상세하고 친절히 써쭈신 글 숙지하고 갑니다. 뭔가 안심이 되는 글이네요. 운영자분께서 얼마나 다방면 애쓰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어느멋진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나바]

리즈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자나 임차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카페운영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률적이나 거래관계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좋은 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용이...]

수고가 많네요,,
한달살기 한지 얼마 안되서 카페를 찾다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안심거래통장은 좋은 생각인것 같네요,,,믿음을 줄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게 없겠죠

[민하맘]

민하맘이라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한달살기 임대합니다에 글이 써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