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선생님 안녕하세요 프리스쿨 행소법 듣고 질문 드립니다<br><br>행소법 제23조(집행정지)<br>동조 4항<br>집행정지의 결정을 <span style="color: #ee2323;">신청</span>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span style="color: #ee2323;">건물소유자(이하 원고)</span><br>동조 5항<br>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span style="color: #006dd7;">즉시항고</span>할 수 있다 -> <span style="color: #006dd7;">행정청(이하 피고)</span><br><br>여기서 '기각의 결정'이 '집행정지의 기각의 결정'이면 즉시항고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되나요?<br><br>행소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br>동조2항<br>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span style="color: #ee2323;">제23조4항(이유소명) 및 5항(즉시항고)</span> 규정을 준용한다 -> <span style="color: #ee2323;">원고 아닌가요?</span><br><br>집행정지 취소는 피고행정청에 유리하니까 집행정지의 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주체(즉 이유소명과 즉시항고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생각했는데 필기노트와 강의에서는 피고행정청이라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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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하신 필기노트 by행정청 부분은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때' 행정청이 이유를 소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념적인 부분들은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