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못 한 국가의 책임…헌재, 5대4 각하

[찰리오]

세월호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노하는 만큼 문재인 정권에 분노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정권이 세월호 수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진보 정권을 세워놓고 세월호 수사에 무슨 도움을 줬나요? 뒤늦게 이런 기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진보 세력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묻지마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쥐고 흔들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되어 대한민국은 나라가 분열된 채, 양쪽에 두 기득권 정당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https://v.daum.net/v/20240602145515920

세월호 구조 못 한 국가의 책임…헌재, 5대4 각하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청구 이익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세월호 사고와 같이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유가족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에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의 확립된 결정이 없는 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개개인의 형사처벌 여부, 국가배상 인정 여부이므로 ‘피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심판청구와 헌법적 의미가 다른 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 위기상황에 대응할 피청구인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이익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어느 한 기관도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지 못했고, 주도적·적극적으로 다른 구조본부나 현장 구조세력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시부터 침몰 시까지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서면과 전화보고만 받았고, 17시15분경 중대본을 방문하기까지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