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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회 당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 처음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함
2. 검찰이 문준용 채용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국민의당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을 내려 꼬리 자리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3. 문 대통령과 함께 방미한 경제인단이 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었다고함
4. 주한미군사령부는 광양제철소가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민간 기반시설이라고함 - 전 세계 차량의 10%에 해당하는 철강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한반도 유사시 전시 수요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임
5. 지난 2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대중특사였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밀리에 만나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조세 저항에 부딪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해 증세를 포기하고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함 내년에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폐업 자영업자의 세금 체납액 한시적 면제 등 서민 지원책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임
2.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4조 5920억원을 투입한다고함
3. 육군에서 운용 중인 국산 수리온 헬기의 동체 좌측 상부에서 실금이 발견되며 4번째 운항 중단이 결정됐다고함 운용 중인 수리온 헬기 60여 대 중 8대에서 같은 부위에 1.2∼1.5㎝ 실금이 발생됨
[ 경기종합 ] 1.정부의 벤처기업확인제도 민간이양 추진으로 벤처인증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제도 개선 전 서둘러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몰리고 있다고함
2. 수주절벽에 따른 선박 건조물량 부족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예정대로 7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5000 여명이 대량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고함
3. 국내 최초로 국내기술만 활용해 만든 대용량 발전소인 신보령화력발전소 1호기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함
4. 한국조폐공사는 다음달 5일 고품격 디윰 아트메달 세계 명화 시리즈 1호인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를 출시한다고함 금메달 세트 230만원, 은메달 세트 16만9천원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9원 내린 1141.1원에 마감했다고함
2. 미래에셋그룹이 지배구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나 투자확대를 올해 안으로 진행한다고함
3. 독일 알리안츠손해보험이 한국시장 철수 14년 만에 개인 고객이 아닌 기업 고객을 상대로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이른 폭염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6월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고함
2. 30일 남해안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고함
3.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던 최순실씨가 29일 서울동부구치소로 다시 이감된다고함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리는 등 거리가 너무 멀어 체력적으로 힘들고, 변호인 접견 시간도 부족해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감 신청을 했기 때문임
4. 3대 멀티플렉스의 보이콧을 당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가 개봉 첫 날인 29일 전국 63개 극장에서만 상영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달러가 유로대비 12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며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4% 하락한 95.62을 나타냈다고함
2. 중국 단둥은행이 북한의 주요 금융활동 통로이고 북한의 자금세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가 중국 단둥은행과 미국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함
3. 고유숙박 에어비앤비의 지난해 매출은 57억달러(6조5000억원)이며 기업가치는 300억달러(34조2300억원)로 세계적 호텔 체인 힐튼그룹을 웃돈다고함
4.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가 일본에 생산공장을 짓고 생산한다고함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일본과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중국식의 저비용 대량 생산 방식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둘 다 얻겠다는 의도임
5. 53.5도의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 물과 전기 부족에 폭력사태까지 극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1주일 뒤에 청주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사법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함
2.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제한한 특별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6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 2017년 6월 30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가쁨과 행복의 따뜻한 햇빛이 비쳐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각각 45분의 간담회를 하고 한·미 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함 - 미 상원에서는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방미 환영 결의안’을 채택했고, 하원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2.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주요 기업이 앞으로 5년간 미국 현지에 총 128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또한 같은 기간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와 항공기 등을 구입하는 데 224억달러(약 25조5000억원)를 쓰기로 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타격 옵션(선택)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지시함 - 북한 억류에서 풀려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강경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가입자가 149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유료화에 나섬 - 올 하반기부터 택시를 잡기 힘든 출퇴근 시간이나 늦은 밤 번화가 등에서 웃돈을 내는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날 카카오의 교통사업법인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TPG에 지분 약 30%를 팔아 5000억원을 유치하기로 함 2.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 알맞은 답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추가됨 -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질문을 올려놓고 답변이 올라올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3. 성동조선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위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발표함 - 성동조선은 지난달 1년 반 만에 7척(약 3억달러)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RG 발급을 위해 간접비 절감, 쟁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요구했으며, 어렵게 맺은 수주 계약이 RG 발급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처음에 반발하던 노조도 한발 물러선 것임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29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며 이틀 일정으로 파업에 들어감 - 이번 파업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란 게 정부 판단이며, 비정규직을 방패 삼은 민주노총의 ‘세(勢) 과시’이자 정치파업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높음 5. 강원 동홍천과 양양을 연결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과 경기 구리와 포천을 연결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30일 동시에 개통됨 - 수도권 동북부를 남북으로, 서울과 강원 끝자락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가 나란히 뚫림에 따라 이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 방침을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함 - 올 7~8월 나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됨 2.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주력 대출상품인 ‘직장인K 대출’의 판매를 일시 중단함 - 예상을 뛰어넘는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임 3.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연이틀 긴축 시사 발언을 토해내자 세계 외환·채권시장이 요동침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긴축에 자극 받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잇달아 긴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초저금리와 `이지머니(easy money)`에 길들여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된 것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 시장이 추락하는 `긴축 발작(테이퍼 탠트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세계 3대 보험사인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기업보험을 앞세워 국내 보험시장에 다시 진출함 - 2002년 손해보험 법인을 세웠다가 이듬해 폐쇄했고, 지난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한 것에 이어 세 번째 시도임 5.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0% 상승함 -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6·19 부동산 대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국제 >> 1.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일본에 공장을 짓고 생산에 나섬 - 중국 기업이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의 앞선 기술과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5세대(5G)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개발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임 2.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에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를 추가 투자해 지분율을 51%에서 83%로 끌어올리기로 함 - 미국 아마존의 진출을 앞두고 동남아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됨 3. 이라크군은 29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의 최대 근거지 모술을 사실상 탈환했다고 밝힘 - IS가 모술을 잃으면서 이라크에서 이 무장조직의 세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國際決濟銀行) - 국제결제은행은 국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의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 협력기구임. 세계 각 나라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BIS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을 정해 발표하는 곳이기도 하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음. 국제결제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정하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음.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로 나타낸 것임. 자기자본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뜻이며 반대로 이 비율이 낮으면 자기자본에 비해 위험 자산이 지나치게 많아 은행 경영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임. 국제결제은행은 1988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기준치, 즉 BIS 자기자본비율을 발표함. 처음 발표된 기준 수치는 8%였으며, 이는 최소한 자기자본이 위험 자산의 8% 이상이 돼야 건전한 은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었음. 이때 발표된 기준을 ‘바젤 1’이라고 부르며, 한국은 이 제도를 1997년부터 의무화했음. ‘바젤 1’은 2004년 발표된 ‘바젤 2’(시행은 2008년)와 2010년 발표된 ‘바젤 3’으로 이어짐. ‘바젤 2’와 ‘바젤 3’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유지하는 대신 위험 자산의 계산 방식을 바꾸거나 기본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등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 ‘바젤 3’은 2013~2019년에 적용되며 국제결제은행에 가입한 나라 은행들은 이 기간까지 ‘바젤 3’이 요구하는 비율을 맞춰야 함. 만약 BIS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은행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며, 은행끼리 합병할 때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각 나라 은행들은 BIS 비율을 맞추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임. -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6월 30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인 대다수는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에 의하면 한국인의 78%가 트럼프의 국제정세 해결능력을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수준의 자유당도 데리고 가려고 했었구나... 그렇구나~ 2. 군 사정 기관은 예비역 해군 소장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낙마 시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이미 확인하고, 군내 연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또 군사기밀과 음해성 제보가 국회와 언론에 조직적으로 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폐세력의 저항이 클수록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더욱 커진다는 거~ 3.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소재로 사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응수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빨갱이 대통령이 벌써 세 번째인데... 그러고 싶냐? 환자들... 4. 자유당 이은재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퇴하세요’를 유행어로 만들더니... 이제 식상하다는 걸 아셔야지요~ 5.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사건’ 진상조사단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1일 의혹 제보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 문자’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당시 문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추측으로 시작하더니 진상조사도 추측으로 하는구나... 하덜 마라~ 6. 지난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불허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모 공정위 과장은 안종범 수석에게 ‘박 전 대통령이 합병에 반대 입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안 끼는 대가 없어요... 아주 입맛대로 골라 잡수셨다니까~ 7.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보수 진영의 몰락과 관련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절반의 책임은 당신한테 있거든~ 보수를 말아 먹은 이명박근혜~ 8.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으로 29일 전국 곳곳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예고된 파업에 대비해 큰 혼란은 없었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이 상당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불편함으로 다른 이들의 권리를 폄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9. 법원은 1982년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 최을호 씨와 9년을 복역한 고 최낙전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피고인들은 무죄입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명은 구치소 내에서 사망, 한명은 사형, 한명은 복역 후 자살... 전두환의 나라... 10.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중 11.96%를 차지해 1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오랜 경기 불황으로 고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자리 추경 꼭 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설마 올해 다 보내고 하는 건 아니지? 11. 바흐 IOC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특히 북한에 와일드카드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혀 단일팀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자꾸 안면 트고 살자. 정들 때까지~ 12. 국비 35억 원을 들여 만든 국가브랜드 슬로건 ‘Creative Korea’가 도입 1년 만에 공식 폐기됐습니다. 문체부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표절 의혹 등의 논란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정책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창조적 Creative이고, 행동은 유신 정권의 향수에 젖은 ‘박그네 코리아’~ 13.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70건이 넘는 낙뢰 사고로 각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인명피해는 총 8건으로,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으며,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나처럼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번개 치는 날씨에는 외출을 삼갑시다~ 14. 경남 하동의 한 대안학교 40대 교사가 여중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학대와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드러나면서 ‘하동판 도가니’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놈들이야 말로 벼락을 맞아도 수백 번 맞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개새...들 15. 대장암에 걸리더라도 생선이나 견과류를 먹으면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음식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분자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고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생선도 불안해서 말이지... 그렇다고 생선구이가 미세먼지의 원흉은 아니고~ 외통위, 조명균 청문 보고서 당일 채택은 처음. 음...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 ‘사안 중대’. 이중대... 헌재, ‘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는 위헌. 암~ 트럼프, 한미 간 불균형이 있다. 컥~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르틴 뇌묄러 -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끊기고 부모님들은 도시락을 싸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이고 그들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아이들의 피해를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살짝 귀 기울여 주세요.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반드시 그들이 나이 목소리에 함께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어느 누구 한 명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는 6월 멋지게 보내시고 오는 7월 기분 좋게 맞이하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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