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span style="font-weight: bold;">2011년 11월 25일까지 구입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2012년 6월 30일까지 등록</span></p><p><br></p><p><br></p><p>2011년 11월 25일 전에는 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p><p>등록하고 싶어도 등록 안 해줍니다.</p><p> </p><p> </p><p>2011년 4월 29일 제299회 제8차 임시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5월 24일에 공포되었네요.</p><p>아래는 개정 이유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p><p>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주요내용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p><p>특히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의</p><p>이륜자동차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이를 구매·운행하는 자는 사용신고 의무를</p><p>지지 않음에 따라 뺑소니, 절도 등 범죄 이용,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p><p>이에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p><p>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p><p>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p><p> </p><p>현행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p><p><자동차관리법></p><p>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p><p>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p><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p><p> </p><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p>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p><p>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p>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p><p>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p><p>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p><p>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p><p>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p><p>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p><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p><p> </p><p>아래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입니다.</p><p>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p><p>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p><p>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p>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p><p>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p><p>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p><p>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p><p>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p><p>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p><p>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p><p>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p><p>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p><p>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p><p>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p><p>등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p><p>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p><p>[전문개정 2009.2.6]</p><p>[시행일 : 2011.11.25] 제3조</p><p> </p><p>부칙 <법률 제10721호, 2011.5.24></p><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p><p>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p>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p><p>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p><p>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p> </p><p>기존 법이 국토해양부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종류의 정의를</p><p>위임한 것과 달리, 개정된 법은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p><p><br></p><p>"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라고 말이죠.</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1년 5월 24일의 6개월 후인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p><p>다만,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보면,</p><p>이 법 시행 당시(2011년 11월 25일)까지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p><p>신고하도록 유예하고 있습니다.</p><p> </p><p>앞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법에 맞게 개정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 개정을 해놓았네요.</p><p> </p><p>----------------------------------------------------------------------------------------</p><p>참고로, 실제 등록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p><p>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p><p>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p><p>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p><p>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p><p>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p><p>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p><p>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p><p>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p><p>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p>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p><p>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weight: bold;">현재까지 급하게 구한 스크랩 자료입니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weight: bold;">더 많은 정보가 보이는데로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span><br></p><p><br></p><p><br></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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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헐 ...구비는 서류 어찌구하냐........미쳣ㄴ ㅔ ㅎㅎ
택트 20만원에사서 50만원내고 보험들어야하는 시대가 드디어 온것같네요ㅠ
구비는 어떻해야 하는건가요? 니미럴
대량의 장물차가 서류차로 부활하는 것인가 ...-_- 혹은 노후된 연식으로 인한 서류라든가 차대 각자같은 문제는 어찌 처리될런지 ...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륜차관련 인프라가 정비되어있지 않은이상 '세금내놔' 하는 구실로밖에 안보이는데 말입죠 ㅠㅠㅠ
오호^^ 아주 좋은 정보 감솨^^
요고요고 이 정보 훔쳐갈게요~
올드애덜은....
안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