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12월 07일)
“정신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는 거르고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개각설이 나오고 있다함
2.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인사청문 안건이 채택되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한다고함
3. 민주당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주택법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그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은 지속해서 논의한다고함
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9년 1월 지역화폐 운영대행 민간업체에 낙전에 대한 수익을 경기도가 아니라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을 협약에 넣었다가 대장동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 11월 15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규정을 수정한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한 데 뭉쳐 윤석열 선대위을 출범시켰지만 김한길 전 대표는 출범식에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등 시종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해 3김의 동거가 원팀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함
6.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함
7.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구속)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무성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함
8.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출간하는 저서 '2022 세계대전망'에서 내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전망했다고함
9.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투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창당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낮은 지지율에 따른 위기감으로 공동 전선 구축은 반대하고 있다함
10. 아시아태평양지역 26개국 가운데 북한의 포괄적 국력이 17위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 4위는 인도, 한국이 7위로 최하위인 26위는 파푸아뉴기니, 25위는 네팔, 24위는 몽골 등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방침을 두고 학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종교시설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함
3. 12억원으로 상향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8일부터 적용된다고함
4. 정부안에는 없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년도 예산규모가 9400억원에 달해 쪽지예산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함
5. 내년부터 이웃집에 비해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적게 쓴 양만큼 돈을 받는 절약 인센티브 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에너지 효률이 높은 LED 활성화를 위해 2028년 이후에는 형광등이 퇴출된다고함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발전 부문 국세수입이 2020년 대비 최대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함
7. 공정위가 이미 미고발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묻지마식 고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중기부는 제도 수정 방향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함
[ 경기종합 ]
1.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준비 중인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산업재해를 일으키거나 임금을 체불한 유해기업 명단을 공개한다고함
2. 식재료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하며 길거리에서 2500원에 판매하던 토스트·컵밥들은 더 이상 찾기가 힘들어졌고 대표 간식이던 붕어빵과 함께 타코야키, 계란빵, 호떡 등이 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고 있다함
3. 반도체 공급 부족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가격결정권이 없는 중소 납품 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도 없는 샌드위치 신세가 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자동차·생활가전 대기업 등은 반도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용 증가를 완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도미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함
4. 인쇄산업이 전체 시장에서 1~2%를 점유한 기업도 찾기 어려울 만큼 영세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쇄인들은 폐지된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제도를 부활시켜 인쇄산업의 급격한 사양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함
5.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CU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모으고 있다함
6. 치솟는 물가가 임금 인상 요구로 번지고 기업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성과급을 비롯한 특별급여가 불어나 올해 3분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만7000원) 늘어났다고함
7. 연결기준 내년 실적 추정치가 3개 이상 존재하는 국내 주요 상장사 278곳의 매출은 올해 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업종별로 보면 호텔레저 업종의 영업이익이 713% 폭증할 것으로 추정됐고 그 뒤로 게임(97%), 통신장비(90%), 미디어(65%), 항공운수(62%) 순이라고함
8. 현대차 인기 차종 출고 대기가 1년에 육박할 만큼 생산 차질이 심각한 가운데 노사 관계 향방을 가를 새 노조 지부장 결선 투표는 강성 후보 간 양자 대결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노사 관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함
9. 내년 5G 이동통신 특화망 시대를 앞두고 통신장비 시장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3파전 구도도 형성됐으며,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 전국 단위의 인프라 연결이 요구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함
10. 롯데렌탈이 중고차 수출 호황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중고차 누계 수출액 3117만 달러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초로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함
11.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수출한 표적항암제인 벨바라페닙과 포지오티닙가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06일 달러·원 환율은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친 가운데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가 커진 영향을 받아 2.90원 오른 1,183.00원에 장을 마쳤으며, 7일 환율은1,175~1,187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06일 채권시장은 장중 별다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bp 하락한 1.865%, 10년물은 2.1bp 떨어진 2.213%에 거래됐으며, 7일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함
3. 06일 금값은 220원 상승한 68,930원에 마감됐다고함
4. 06일 코스피는 헝다 그룹 디폴트 이슈가 안정된 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띤 점이 맞물려 0.17% 상승한 2,973.25에 코스닥은 0.66% 내린 991.87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1.66% 오르고, 은행업이 2.03% 하락했다함
5. 지난 20년 동안 경제 규모는 두 배 이상 커졌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는 보호 한도 인상이 자칫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함
6. 금융당국이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은행 총량관리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다음 달부터 다시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DSR 40%, 제2금융권 DSR 50%를 적용받는다고함
7. 은행과 지주에서 임원 생활을 마치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세대교체 바람까지 불면서 은행·지주 임원 인사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함
8. 현재 한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종목은 LG생활건강(117만7000원)이 유일하며 그 뒤는 태광산업(97만7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90만1000원), F&F(88만1000원), LG화학(71만7000원), 엔씨소프트(71만2000원), 삼성SDI(69만8000원) 순이라고함
9. 오미크론 확산세와 그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재차 불거진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의 파산 위기, 가상화폐 폭락, 미국의 긴축 우려 등 복합 위기로 증권가에선 12월 코스피가 급락과 기계적 반등을 반복하며 불안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함
10.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돈 줄이 막히면서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52.9%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하고 평균 응찰자수는 6.6명에서 5.6명으로 떨어졌다고함
11.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인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에서는 3.3㎡(평)당 1억원이 넘는 단지들이 잇따르면서 강남불패가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이라고함
12. 자녀가 있는 부부가 거주하기에 좁은 데다 시세차익 환수 등 규제로 신혼희망타운이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이달 초 이뤄진 수도권 3차 사전청약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에서 대거 미달이 쏟아졌다고함
-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 공급 대상임
13. 준공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지나면 착수할 수 있고 재건축이 넘기 힘든 안전진단 기준도 훨씬 유연하게 적용받으면서 대치현대1차, 개포동 대치2단지 등 강남에서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별 면적을 크게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속출하고 있다함
[ 사회/이슈 ]
1.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54 명인 가운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1호 감염자가 나온 지 1주일도 채 안돼 경기 안산과 충북이 뚫리는 등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함
2.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여기에 지방의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국내 대학 수는 올해 385곳에서 2042~2046년 사이 190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올해 종부세 위헌소송은 크게 △조세불복에 따른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 심판제청 요청△ 헌재 위헌 판결시 행정법원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 등 3단계 절차로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종부세의 위헌요소는 △이중과세 △사유재산 제도 훼손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평등권·조세평등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7~8가지로 시민연대는 이중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헌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함
4. 정부가 백신패스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약속했던 모임, 약속이 취소되면서 식당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특급호텔 뷔페는 1월 예약이 들어차고 있다함
5.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한국에 왔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출국 길이 막혀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은 1만 3507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845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993명), 방글라데시인(772명), 몽골인(593명), 파키스탄인(383명) 등이라고함
[ 국 제 ]
1. 0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심각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다우존스 1.87% 상승, S&P500지수 1.17% 상승, 나스닥 0.93% 상승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항공, 여행주가 상승한 반면 백신주는 하락했다고함
2. 06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증세가 델타 변이보다 덜 하다는 평가에 4.90% 상승한 배럴당 6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06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누그러진 가운데 달러화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0.3% 하락한 온스당 1,779.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미국 연준은 예상을 넘어선 인플레이션과 고용회복 때문에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여 내년 3월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축소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함
5.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동맹들의 외교적 보이콧 가세할 예정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함
6. 24시간 거래량이 10억600만달러로 세계 1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미국의 비트마트에서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고함
7. 테슬라가 태양광패널 결함을 수년간 감춰왔다는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8. 중국이 아프리카 중서부의 적도기니에 군사기지 건설을 계획중으로 이렇게 되면 미국 동부 해안 맞은편에 중국 군함이 상시 주둔하게 된다고함
9. 최근 급속한 경기 둔화의 와중에 중국 2위 부동산업체 헝다의 부채 위기까지 현실화하자 중국 인민은행이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의 평균 지준율은 8.4%가 됐다고함
-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이 고객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음
10. 영국에서 미국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1회분의 원가는 1,193원에 불과하지만, 화이자는 비밀 유지 계약을 이용해 이를 34,562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으며, 화이자는 연구, 유통 등 기타 비용이 포함돼 코로나19 백신의 세전 이익률은 20% 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함
뉴스 브리핑(2021년 12월 07일)
[ 궁금한 이야기 ]
1. 좀약으로 쓰이는 나프탈렌의 위해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으로 내년 1월부터 나프탈렌 좀약의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고함
2. . 삼성, 코웨이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공기청정기 성능은 대체로 비슷한데, 연간 필터 교체 비용은 샤오미(AC-M14-SC) 제품이 28,9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SK매직(ACL-131T0) 공기청정기가 60,000원으로 비쌌고, 연간 전기 요금의 경우 쿠쿠(AC-12X30FW)가 8,000원으로 낮은 반면, 삼성(AX40A5311WMD)이 16,000원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지 못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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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1년 12월 07일)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 콘래드
<< 정치/외교 >>
1.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됨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FTA로, RCEP 가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621조원)로 세계 무역의 31.9%에 달하며, 작년 기준 한국과 RCEP 국가 사이의 교역 규모는 4840억달러로 한국 무역의 49.4%를 차지했음
- 한국 정부는 이달 1일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이틀 뒤인 3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고 당일 발효일을 통보받았으며, 일본, 중국, 호주 등 경쟁국보다 발효 시점이 1개월 늦은 것임
<< 경제 일반 >>
1.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채용 때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예 신입사원으로 뽑지 않겠다는 기업마저 생겨나고 있음
-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채용 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논란으로 이어지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자칫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용시장 문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지난 3분기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3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올해 3분기(7~9월)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만7000원) 늘었으며, 분기 기준 증가율로는 2018년 1분기(7.9%) 후 가장 높았다음
- 기업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성과급을 비롯한 특별급여가 불어난 결과이며, 물가가 큰 폭으로 뛰는 데다 임금까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3. 최근 설립된 지 1년을 갓 넘긴 스타트업인 한국의 리벨리온이 세계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파이낸스 AI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충격에 빠짐
- 파이낸스 AI 반도체는 주식 거래 등 금융에 특화된 반도체로 지금까지 인텔의 ‘고야’가 이 분야를 주름잡던 지배자였으나, 지난달 리벨리온이 공개한 AI 반도체 ‘아이온’은 고야보다 처리 속도가 30% 빠르고, 전력 소비 효율은 배 이상 높음
4. 5세대(5G) 통신 MEC(다중접속 에지컴퓨팅)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나오던 참석자들의 표정과 손짓, 행동이 서로에게 실시간 3차원(3D) 영상으로 보이는홀로그램 기반 서비스가 곧 현실화될 전망임
- 6일 IT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더블미는 내년 초 홀로그램 기반 혼합현실(MR)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앞서 일방향 홀로그램 콘서트와 교육용 콘텐츠 등은 있었지만 일반 사용자 누구나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양방향 서비스는 국내 최초임
<< 금융/부동산 >>
1.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
-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되며,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음
<< 국제 >>
1. 6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15일부로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함
-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중국 은행들의 평균 지준율은 8.4%로 낮아지며,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중에 1조2000억위안(약 223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설명함
- 은행이 받은 고객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며, 올 들어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춘 것은 7월(0.5%포인트 인하)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함.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인출에 대비해 돈을 준비한다는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기준금리와 더불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낮추면 돈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준비율을 정함. 경기가 나쁘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이며,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써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림.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 측면에서는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준금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준비율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한편, 지급준비율을 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와 한국ㆍ미국처럼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음. 이 지급준비율 정책은 정책 시차가 비교적 길고 금융 중개비용이 높아지면 부작용이 있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지급준비율 변경은 실제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더 강함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