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http://leesunok.com/archives/1020<br /><br />분석자료 원문링크 ㅡ http://justiciadegenero.com/en/analysis-of-8-years-of-gender-violence-law-in-spain/<br /><br />스페인 사법부 일반회의(CGP)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로 Antonia M. Carrasco, President GenMad (Asociación de Víctimas de la Ley de Violencia de Género Madrid) and Marisa Culebras, President Feminist Association for Equality (FEMII)가 발표한 분석자료. <br /><br />유럽 연합 및 선진국 중에서 동일한 범죄 또는 경범죄 사안에서 법이 남성과 여성을 차등 대우하는 유일한 나라,<br />젠더폭력법 시행 7년 동안, 여성법원이 다룬 남성 피고인 범죄사건 963,471건 중 10%(101,900건)만이 실제 폭력의 증거가 있는 사건,<br />총 520,839의 유죄선고가 폭력의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남성에게 내려짐. 이 중 많은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전 파트너의 진술. <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 /><br />저번에 카페에서 스페인 젠더폭력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br />그래서 가져와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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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Organic Law 1/2004 이군요. 일단 이 법은 남녀 관계 전체에 해당하는게 아니고 오직 남녀 파트너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이네요. EU FEMM에 올라온 논문은 또 긍정적이군요. 2009년부터 2016년동안 오히려 리포트 건수는 135539건 에서 70236건으로 줄었고 그 사이 실제 성에 기반한 살인범죄 피해여성들 (애인이나 전 애인에게 당한) 은 796명으로 늘었다는군요. 그게 2015년 11월 7일에 있었던 커다란 페미니즘 시위를 촉발시키는 이유가 되었고 그 시위는 성에 기반한 범죄에 대항하는 더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었구요. 게다가 관련 예산도 2016년도에 22.5프로 까였고 2008년도와 비교해서
이선옥닷컴 들어가서 번역문 읽어보고, 정말 이럴까 의문이 들어서 검색좀 해봤는데, 저 법에 반대하는 단체가 만든 자료니까 어느정도 편향적이고 과장이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사실같습니다. 아쉬운건 최근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panish_Courts_for_Violence_against_Women
첫댓글 이건 좀 이상한게 얼마 전 집단윤간사건에서 명백한 가해자들이 무죄뜨는 밀양 판치는 사태가 벌어져서 나라가 뒤집힌 곳이 스페인입니다. 거기다 근본적으로 수꼴성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프랑코주의자들과 카를리스타들이 저걸 7년씩이나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일단 분석자료로 나온거라, 다른자료도 있다면 보고싶네요
젊은 남성들은 표가 안되나보죠
스페인 여성이랑 결혼하셨던 분이 저 젠더 폭력법 때문에 스페인 사민당 정권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한국처럼 2030들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단... 현재 유투브에서 나오는 젠더 폭력법에 희생되었다는 통계 자체는 심각하게 과장된 수치가 맞지 않나 싶네요..
@델카이저 헐
정권이 바뀔정도라니
@델카이저 근데 그분이 분명 사민당정권은 협잡질로 집권한거고 비리가 심각해서 어차피 교체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롱기누스 예.. 젠더이슈만으로 갈린건 아니죠. 확실하게 젠더 이슈도 존재는 했다고 하셨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이선옥 작가가 번역한 해당 페이지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페미니즘이 가진 '여성'주의 로서의 문제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성" 주의가 뭘 중시하는진 명백하니까요
영어로는 Organic Law 1/2004 이군요. 일단 이 법은 남녀 관계 전체에 해당하는게 아니고 오직 남녀 파트너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이네요. EU FEMM에 올라온 논문은 또 긍정적이군요. 2009년부터 2016년동안 오히려 리포트 건수는 135539건 에서 70236건으로 줄었고 그 사이 실제 성에 기반한 살인범죄 피해여성들 (애인이나 전 애인에게 당한) 은 796명으로 늘었다는군요. 그게 2015년 11월 7일에 있었던 커다란 페미니즘 시위를 촉발시키는 이유가 되었고 그 시위는 성에 기반한 범죄에 대항하는 더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었구요. 게다가 관련 예산도 2016년도에 22.5프로 까였고 2008년도와 비교해서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6/583112/IPOL_STU(2016)583112_EN.pdf 원문 링크입니다
@shark 자료 감사합니다
이선옥닷컴 들어가서 번역문 읽어보고, 정말 이럴까 의문이 들어서 검색좀 해봤는데, 저 법에 반대하는 단체가 만든 자료니까 어느정도 편향적이고 과장이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사실같습니다. 아쉬운건 최근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panish_Courts_for_Violence_against_Women
그렇군요
뭐 감안은 해야겠죠. 그래도 저번 유투브보단 나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