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운정 거사]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 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안전밸트 미착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야간운전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20%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15% 10% 50% 앞좌석 10%, 뒷좌석 5% 10%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60%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신호기가 있는 곳	보청차적	0	100
	보적차청	70	30
	보 횡단중 적	20	8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0	10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 경우	10	0
	횡단보도언저리(10m 이내)	20	80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지하도등) 없는 곳	간선도로(3차선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
횡단용시설물(육교, 지하도등)이 있는 부근		50	50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인도 차도 구별 있는 도로	인도보행	0	100
	차도보행	20	80
인도 차도 구별없는 도로	도로좌측단	0	100
	도로우측단	10	90
도 로	단, 골목의 경우	0	100
	도로안쪽	20	80
노상에누워 있는자	주간	40	60
	야간	60	40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갑차: 청 을차:적	0	100
	회전 금지된 교차로 을차 회전시	15	8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일반정지위반 을차위반차	20	80
	일방통행위반 을차위반차	20	80
	갑을차동순위	50	50
	양보의무위반 을차후순위	40	60

라. 끼어들기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끼어든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 장소		100	0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70	30

[전법심]

생활에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