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12월 08일)
“정신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는 거르고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총리의 초청을 받아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함
2. 청와대가 1차장 국가안보실 산하에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해 왔던 핵심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기존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겸한다고함
3. 직무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일부 법사위원들과 법무부, 시민단체들은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거라고 반발하고 있다함
4.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의 새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나흘 만에 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 초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함
5. 이번 대선은 박빙의 표차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어 여야 후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의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함
6.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재선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함
7. 미국이 결정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한국이 동참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중국이 적극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파견하는 정부 대표단의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미·중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준요양기관에서 쓴 비용도 포함된다고함
3.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무탄소 연료인 수소(H2)와 암모니아(NH3)를 기존 석탄발전기와 LNG 발전기에서 연소해 전력화하는 친환경 기술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함
4. 부산 해운대 장산 꼭대기에 신형 고성능 레이더 설치를 두고 전자파 우려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군은 전남 지역에도 수퍼 그린파인 레이더 1기를 추가 설치한다고함
5. 불법 사무장병원과 더불어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11년 6개월간 5천601억3천100만원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343억3천400만원(6.13%)에 그쳤다고함
- 면허대역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함
6. 전력을 사들이고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부터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202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금의 10배인 1.1GW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발전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하자, 한전의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기존 발전 업체들이 자회사의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까지 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함
7.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정거장이어서 2008년부터 관장 9명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했으며,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도 최근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앙과학관이 또다시 수장 공백을 맞았다고함
8. 국무조정실 소속 20대 사무관이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일자리는 2472만개로 전년대비 71만개(2.9%) 늘어난 가운데 늘어난 일자리 71만개 중 38만개는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인 반면 청년층인 29세 이하 일자리는 2019년 보다 줄었다고함
2.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난달 11월 한국의 아세안 10개국(동남아국가연합)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00억달러를 넘어 10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늘었다고함
3. 삼성전자의 4분기 주당 배당금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기대치)는 584원이지만, 361원이 예상된다고함
4. 내년 1월 코스피에 상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당 공모가는 25만 7,000~30만원으로 최대 12조 7,500억원을 증시에서 조달하기로 했으며 LG엔솔 지분 100%를 보유한 LG화학은 상장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해 2조 5,500억원의 현금을 쥔다고함
5. 국내 3,000만 이용자를 확보한 티맵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T를 추격하기 위해 단순 길안내를 넘어 대리운전, 킥보드, 렌터카, 주차 서비스 등 이동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난다고함
6.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P2E 게임은 사행성 우려 때문에 사실상 국내 유통이 금지됐지만, 국내 첫 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등장하자 순식간에 15만명 이상이 몰렸다고함
7. 금감원이 회계 감리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재고자산 손실을 축소해 반영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함
8.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 'CP-COV03'를 여러 변이 바이러스까지 치료하는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CP-COV03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는 미비해 바이오 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라고함
9. 샤넬코리아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합당한 임금 지급과 안전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07일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반등한 영향을 받았아 3.50원 하락한 1,179.50원에 장을 마쳤으며, 8일 환율은 1,173~1,182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07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에 연동해 약세를 보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bp 상승한 1.872%, 10년물은 2.7bp 오른 2.240%에 거래됐으며, 8일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함
3. 07일 금값은 180원 하락한 68,210원에 마감됐다고함
4. 07일 코스피는 반도체 관련 대장주 상승세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0.62% 상승한 2,991.72에 코스닥은 0.48% 상승한 996.64로 마감됐으며, 업종별로는 은행이 2.35% 오르고 의약품이 1.54% 하락했다함
5.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이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더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천6백억원, 3만 6천건에 이른다고함
6.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5대 은행이 내년에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는 올해 보다 15% 적은 월평균 3조원 이내로 줄어든다고함
7. 현재 은행권은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결혼·장례·수술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75명인 가운데, 부작용 우려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율이 낮으며 백신 미접종자는 800만여명이라고함
2. 지난 9월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이 90.7% 사용되었으며 많이 사용한 업종은 마트·식료품점 28.6%(2조 3897억원), 음식점 22.4%(1조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이라고함
3.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 일행에 무차별 폭행당하는 여성을 외면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처가 내려졌다고함
4.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보면 한국은 1980년 이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소득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7850만원으로 하위 50%의 1233만원보다 14배나 많고,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평균 12억2508만원으로, 하위 50%가 보유한 2354만원보다 52배 이상 많다고함
5. 작년 말 발생한 AI로 인해 폭등한 계란값이 최근에야 겨우 진정됐는데,충남 천안, 전남 영암 등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AI가 발생하면서 다시 급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함
6.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병어가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코로나로 급감하면서 도매가격은 kg당 2만7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낮아졌다고함
7.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으며,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라고함
8. 일본 정부가 숙박시설 부족을 이유로 입국한 한국인을 도착 공항에서 340km 떨어진 호텔에 격리했다고함
9. 전북 익산시가 집단 암에 걸린 장점마을 주민 146명에 대해 42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함
10. 제주 렌터카 예약 플랫폼이 자금난으로 20여개 렌트카업체에 예약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함
[ 국 제 ]
1. 0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다우존스 1.40% 상승, S&P500지수 2.07% 상승, 나스닥 3.03% 상승 마감했다고함
2. 07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3.7% 상승한 배럴당 72.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07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새해를 앞둔 신규 포지션 수요 등이 유입되면서 0.3% 상승한 온스당 1,784.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코로나19 소비 침체에 부동산 경기 불황과 수출 부진이 겹쳐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5.3%로 제시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충격을 겪은 지난해(2.3%)를 제외하면 1990년(3.8%)이 마지막이라고함
5. 이슬람 국가 아랍에미리트(UAE)가 공식 주말을 국제 기준에 따라 토ㆍ일요일로 바꾸면서 근무시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고함
6.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90%이상이 달러 사용을 지지하며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아 실패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함
7.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 정치의 심장부인 의사당내 12곳 중 11곳에서 코카인 투약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나라 전체가 뒤집혔다고함
8. 시리아 정권과 정부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시리아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북부 항구에 있는 이란의 무기를 직접 목표로 삼아 공습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다른 누군가가 SNS상에서 단순히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내 행세를 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고함
2.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은 약사의 지시 없이 직원이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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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1년 12월 08일)
"감사하면 마음은 스트레스와 불행과 좌절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지겨운 회사에 오늘도 가야 하나 생각하기보다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살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10월 경상수지가 69억4550만달러(약 8조2170억원) 흑자로 집계됨
- 경상수지는 작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지만 작년 10월(115억5510만달러)과 비교해 39.8%(46억570만달러) 감소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액이 크게 불어난 결과로 분석됨
- 세부적으로 보면 상품수지(수출-수입) 흑자는 56억4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5억3000만달러 쪼그라들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수출(559억7000만달러)이 20.1%(93억8000만달러) 늘었지만 수입(503억4000만달러) 증가폭(38.2%·139억1000만달러)이 더 컸기 때문임
2. 삼성전자가 7일 대표이사 3명을 전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사장단 인사를 발표함
-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기남 DS(반도체)부문 부회장, 김현석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 고동진 IM(IT·모바일)부문 사장 등 ‘빅3’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CE와 IM부문을 세트부문으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도 동시에 이뤄짐
-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기존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을 크게 벗어났으며, 글로벌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선 조직과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임
3. 7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을 운영하는 티맵모빌리티가 T맵 앱을 전면 개편하고 공유 킥보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힘
- 새 앱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동차 주행 전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새로 들였으며, 기존엔 목적지 검색 메뉴만 있던 앱 상단에 대리운전, 전기차 충전, 렌터카, 주차 등의 메뉴를 마련함
- 티맵모빌리티는 이날 공유킥보드 회사 앱을 일일이 설치·가입하지 않고도 한 플랫폼에서 여러 킥보드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킥보드 통합 서비스인 ‘T맵 킥보드’도 출시했으며, 단순 길 안내 서비스가 아니라 이동 관련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목표임
<< 금융/부동산 >>
1.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달 들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음
- 올 들어 10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1조원어치 넘게 팔아 치운 외국인은 11월 이후 4조원어치가량을 순매수했으며, 11월 중순 이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1만 계약 이상을 순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순매수세 전환은 현물뿐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2.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결혼이나 장례, 출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봉의 50%,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마련함
-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크게 네 가지이며, 대출자는 각 사례에 대해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 국제 >>
1.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공식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짐
- 블룸버그통신은 7일 두 명의 채권자를 인용해 헝다가 미국 현지시간 6일 오후 4시까지 만기인 두 건의 달러채권 이자 8249만달러(약 976억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헝다 계열사인 징청은 지급 예정일이던 지난달 6일 이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으며 30일의 유예기간이 이날로 종료됐음
- 헝다는 이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공식 디폴트를 낸 것으로 간주되지만, 헝다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헝다의 디폴트는 부동산시장을 넘어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월스트리트저널(WSJ)이 Fed가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 내년 3월 마무리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6일 보도함
- 자산 매입 규모(월 1200억달러)를 지난달부터 매달 150억달러씩 줄여나가면 8개월 후인 내년 6월에 끝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Fed의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당초 내년 6월로 관측됐지만, 자산 매입 축소액을 월 300억달러로 두 배로 확대하면 테이퍼링은 내년 3월 마침표를 찍게 됨
-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돈줄을 죄는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3.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러시아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함
- SWIFT 결제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면 러시아 계좌로는 글로벌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란과 북한도 SWIFT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돼 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중임
-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금융 제재 움직임은 7일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것이며, 러시아는 미국과 안보협의체를 구성한 인도와 군사기술 협정 등을 맺으며 미국에 맞섬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경상수지(經常收支)
- 경상수지는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말함. 즉,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한편 '경상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이루는 '자본수지'는 재화·용역의 주고받음 없이 외국에서 빚을 얻어오거나 빌려준 것을 수치화한 것임. 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채권 매입,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외상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 등에 따른 자본의 유출입차를 나타내는 항목임.
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됨.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