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랫분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군요. 논산토백이님의 주장은... 남성우월주의가 아니라 여성우월화의 걱정에서 나온 표현의 의도적인 역설이라 여겨지는군요. 연좌제적인 성격이 있다곤 해도 그것이 남성우월주의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논점의 비약이군요.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분명히 작은 죄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신상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님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군요. 저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집행유예나 보석이 불가능한 범죄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문제가 다릅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경우 정치,경제에 유명한 이들처럼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나 공개할 수 밖에 없지만 평범한 이들의 경우 설사 살인을 기도했다손 치더라도 신상공개는 금지되는 것이 기본적인 범법자에 대한 인권존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의 공개. 이것은 같이 사는 가족이 연좌제의 피해를 입는 경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부모의 과오로 심적 충격을 입은 자녀는 2차적으로 주위의 시선과 모욕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주변인에게 책임부과가 금지되어있는 헌법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부모의 잘못,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을 다른 가족이 책임져야 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미 세계의 보편적인 정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환영한 듯이 설명하신 분들도 있던데 실제로 미국에서 신상공개를 시작할 때 수많은 인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사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단호한 처벌 강령을 만들어야 하지만 신상공개로 주변인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원본 메세지] --------------------- 이건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여성2명이 공개대상에있다고 하지만 그건 생색내기에 불과한것이고요. 400여명중 단 2명입니다.ㅡ그녀들은 상징적인 희생양으로서 나온것이죠. 이게 얼마나 후진적인 법집행인지 아십니까. 고대 함무라비에서의 복수법에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런 후진법정신 입니다. 그의 신상이 공게돔으로서 가족또한 피해를봅니다. 이건 신분제사회에서의 연좌처벌법인데. 이것은신분이 낮은 대다수의 피지배층에게 너의 조상의 잘못으로 너희들이 신분이낮은것이니 원망치 마라는 식의 내용을 은연중에 말하는 법처벌이었던것이죠. 성범죄라는것이 가장 파렴치한 범죄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존속살해나 폭행같은 범죄의 신상공개는외안하는걸가요그리고 KAL기 폭파범은 외 결혼하고 숨어살고있는데 그런 범죄자는 외 공개를 안하는것일가요. 범죄자의 기본권을 지켜주는것입니다 근데 이런것도 무시하고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여성을 약자로 규정시키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성폭행 피해자는 특별보호대상이다 라고 강조하는것이죠.이런 불평등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혹한 형법이 어딨습니까. 가혹한 형법으로 유명했던 진나라가 오래갔습니까. 법이란것은 정당한 죄갑을 치르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사회 교화시키는 목적이죠 근데 이건 복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에방측면이라니요. 가혹한 형법으로 범죄가 여방됬다면 인본주의적이라는 요순시대가 외 엄격한 법집행의 진나라보다 놉게 평가를받고 인본주의적 형법의 현대유럽사회가 가혹한 형법의 중세사회보다 놉게 평가받을가요. 그런걸로는 에방이되지않기때문이죠 지금 초치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수있습니다. 양성간 반목적인 생각에서 판단하실것이아닙니다. 그리고 남성우월주의적 관점에 길들여진 자신도 돌아보셔야됩니다. 길거리에서 깡패한테 두둘겨맞아서 그것을 신고해서 그들을 처벌받게 한후 머라고 생각될것입니까? 제수없다. 범죄자들이 처벌받앗으니 됫다. 그정도로 생각하시겟죠 그런데 성범죄를 당하면. 죄스러워지고 모든것을 빼앗긴 느김들을 가지는것은 외그런가요 성의 불평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