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인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른이 아니라 아직 정신적인 성숙이 되지 않은 십대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피해는 그 청소년의 미래까지 해칠수 있고 크게 해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훌륭한 인적자원의 손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연좌처벌법 위반이라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쩌면 살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을런지요.... --------------------- [원본 메세지] --------------------- 이건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여성2명이 공개대상에있다고 하지만 그건 생색내기에 불과한것이고요. 400여명중 단 2명입니다.ㅡ그녀들은 상징적인 희생양으로서 나온것이죠. 이게 얼마나 후진적인 법집행인지 아십니까. 고대 함무라비에서의 복수법에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런 후진법정신 입니다. 그의 신상이 공게돔으로서 가족또한 피해를봅니다. 이건 신분제사회에서의 연좌처벌법인데. 이것은신분이 낮은 대다수의 피지배층에게 너의 조상의 잘못으로 너희들이 신분이낮은것이니 원망치 마라는 식의 내용을 은연중에 말하는 법처벌이었던것이죠. 성범죄라는것이 가장 파렴치한 범죄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존속살해나 폭행같은 범죄의 신상공개는외안하는걸가요그리고 KAL기 폭파범은 외 결혼하고 숨어살고있는데 그런 범죄자는 외 공개를 안하는것일가요. 범죄자의 기본권을 지켜주는것입니다 근데 이런것도 무시하고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여성을 약자로 규정시키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성폭행 피해자는 특별보호대상이다 라고 강조하는것이죠.이런 불평등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혹한 형법이 어딨습니까. 가혹한 형법으로 유명했던 진나라가 오래갔습니까. 법이란것은 정당한 죄갑을 치르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사회 교화시키는 목적이죠 근데 이건 복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에방측면이라니요. 가혹한 형법으로 범죄가 여방됬다면 인본주의적이라는 요순시대가 외 엄격한 법집행의 진나라보다 놉게 평가를받고 인본주의적 형법의 현대유럽사회가 가혹한 형법의 중세사회보다 놉게 평가받을가요. 그런걸로는 에방이되지않기때문이죠 지금 초치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수있습니다. 양성간 반목적인 생각에서 판단하실것이아닙니다. 그리고 남성우월주의적 관점에 길들여진 자신도 돌아보셔야됩니다. 길거리에서 깡패한테 두둘겨맞아서 그것을 신고해서 그들을 처벌받게 한후 머라고 생각될것입니까? 제수없다. 범죄자들이 처벌받앗으니 됫다. 그정도로 생각하시겟죠 그런데 성범죄를 당하면. 죄스러워지고 모든것을 빼앗긴 느김들을 가지는것은 외그런가요 성의 불평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