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인이..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지방법원판결 징역 2년형을</p><p> </p><p>받았습니다..</p><p> </p><p>검사 2년 6개월 구형에 판결 2년형이나왔어요</p><p> </p><p>음주운전으로 사고를친건아니고</p><p> </p><p>신고에의해 음주운전이적발되어 재판을받았습니다..</p><p> </p><p>이런경우 항소를 하게되면 혹시 괘씸해서 형이 더 늘어날수도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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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소한다고 괘씸죄를 추가지키면 항소제도를 아무도 이용을 안하지 않을까유
검찰이 항소를 안하고 지인분만 항소를 하면 절대 늘어나지않습니다. 무조건 동일하거나 더 낮게나와요
벌금형이나 집유 정도로 안빠지고 실형이 나왔어요?? 우왕.... 그런데 지인분께서는 스스로를 위해 크게 각성하실 계기가 필요하실듯... 반복된 음주운전 위험해요
형량 보니 검찰은 항소 안할 거 같은데, 지인 분이 항소하고 싹싹 빌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 감형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