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사부터 사단장… 8명 과실치사 엮는 건 과해”
‘채상병 사건’ 해병대 조사 논란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3.08.14. 03:46
업데이트 2023.08.14. 07:50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시신을 태운 헬기가 지난달 20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으로 보직 해임된 뒤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초급 간부부터 사단장까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도한 법 적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미숙한 일 처리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채 상병 수색 작업에 관여한 중위·중사 등 상급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이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장관은 이를 결재했다.
그래픽=송윤혜
박 전 단장 변호인 등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의 일반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장병들이 물가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안전 대책 조치보다는 복장이나 경례 등만 강조해 결과적으로 채 상병의 사망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사단장은 참모에게 해병대 수색 활동 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 현장 미담도 있던데”라며 “이번 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전 조치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얼마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수색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이를 누락시켰다거나 ‘한시가 급하니 안전 조치를 생략하고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나와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 넘기게 돼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각종 혐의를 확정된 것처럼 적용해 넘기면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정리해 경찰에 넘기라는 국방부 지시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경력 20년이 넘은 한 법조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며 “사단장 등 지휘부가 책임진다면 초급 간부는 제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명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따져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보고받을 때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법률 전문가들을 배석시켰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명 전원에 대한 과실치사 적용이 법적으로 무리한 판단이라는 것을 장관 선에서 미리 걸러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결재한 뒤 하루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의혹과 파장은 더 커졌다. 박정훈 대령 측도 국방장관 결재 이후 군 지휘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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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 경찰에 서류 넘기기 전 논의한 흔적”
한편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 대령은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박 전 단장은 자신과 관련된 군 기강 사건을 정치 사건화함으로써 군과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자신은 야권의 정치적 노리개로 전락했다”며 “이제라도 평소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돌아와 당당히 정도를 가라”고 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1993년 이후 줄곧 30년간 국방부를 출입,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직 최장수 군사전문기자로 꼽힙니다. 누적 방문자 4억2000만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구독자 25만명), 페이스북(팔로워 6만8000여명),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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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8.14 04:44:13
5년 무사태평 당나라군 습성이 곪더니 드디어 터졌다.군인권 타령만 하더니 결국 항명으로 나타나는구나.명령하나로 움직이는 군인임을 망각한데서 나온 결과물이다.이참에 군기강 바로 잡아야 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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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8.14 05:57:54
수사단장이란 저 놈은 위 아래도 없나? 해병대에 제2 류삼영 총경 났구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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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8.14 05:25:37
상명하복 무시하고 정치적 외압주장 // 변호사도 선임을한 수사단장 문제있네 // 정치적 행보분명해 내년총선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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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8.14 06:08:26
박정훈 대령의 좌충우돌은, 법률 지식도 없고,군인으로서 군기강도 전혀 없는,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군사법 체계도 지난 정부가 완전 흐트려 놓아,사망 사건은 군에서 수사권 없으므로,기초 사실 관계만 조사해 경찰로 넘기면 되는데,수사권도 없는 헌병이 법률 판단 하여 사단장부터 하사관 까지 직속 상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규정해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만행에 가깝다. 수사권이 없지만 군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단정해 넘기면,이후 경찰 수사는 이에 영향 받게 되므로,수사권이 없는 부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를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만용이고,문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그리고 상명하복의 군 질서를 파괴하는 하극상이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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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
2023.08.14 06:08:53
이유가 어쨌든 상명하복 을 어긴 박대령 은 즉각 체포해야한다, 전시라면 즉결처분 이다, 어쩌다 군 이 이리도 犬판이 되었는지 한심하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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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14 06:14:57
봉사 나갔던 장병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으니 안타깝다. 정부와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 했다고 일벌백계 식으로 인솔자부터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적용하니 다들 놀라 수습하려는 것을 외압, 부당하다고 저렇게 악을 쓰고 다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더구나 군인권센타 조력 받으며 KBS,MBC 나팔까지 불어 개아들 욕쟁이도 나서 국정조사 하잔다. 박 대령 어리석은 자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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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8.14 06:06:15
귀순한 북 선원 2일만에 강제 북송한 것에 문가넘 결제 없이 가능하겠냐? 반대로 대민 지원 나간 군인이 구명 조끼를 입었는지까지 사단장이 사전에 알아야 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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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08.14 06:13:18
수사단장의 강직함이 도를 넘었다. 결국 사고가 난 것인데 과실 책임을 8명에게 씌운 것은 누가봐도 과도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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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8.14 06:08:17
류삼영 총경에 이어 군에서도 이런 반란을...배후에 군인권위원회 떨거지가 숨어있는것 같던데. 밝혀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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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wcwleelee
2023.08.14 06:13:09
군대에서는 있을수없는일 나라좋아졌다 전시라면 총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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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이
2023.08.14 06:11:43
전시에 항명은 총살이다. 즉 즉결심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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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굴삭기공
2023.08.14 06:00:20
비례대표 한 자리 노리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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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티빙
2023.08.14 06:04:25
무슨 조선시대 암행어사도 아니고 네죄를 네가 알렸다 수준. 민주당이 또 국회의원 만들어주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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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라딘4U
2023.08.14 06:34:40
해병대 수사단장이란 자는 군인이 아니라 종북좌익 세력 같으며 마치 자신이 공익제보자 인양 내년 2024년 총선에서 더뿔려민폐당의 공천을 기대하는 장난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자를 대령 군인연금도 못받게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군에서 강제전역 시켜라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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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수
2023.08.14 11:16:27
사안의 성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헌병대장을 의인시하는 일부 헛똑똑이 댓글에 분통 터질 지경이다.
둥이할머니
2023.08.14 06:23:56
몇번 이전기사에 댓글 달았기 이번사건을 보는 시각은 법률가들의 말씀처럼 모두를 업무과실치사로 넘긴것은 과도한것같고 수사단장이란대령 처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치꾼이되어 날뛰는것같아 엄격한 지휘체계의 군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일로 보이니 모두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다.외압만 부르짖으면 무슨일을 벌려도 되고 좋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다.박대령은 군복벗고 다 끝난후 정치하기를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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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8.14 06:35:09
이 놈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 어떤 조직이나 단체장이나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터다. 대통령도 엮어 넣지 그랬나? 이런 놈이 소영웅주의에 빠진 놈이 아닐까 한다. 별 못달 것같으니 샘통 부리는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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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8.14 06:23:52
어떤 국가 조직 사회일지라도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사정기관들의 구성원들은 모두 수준급 정신상태를 가져야 한다. 이거 정말 죄이~ㅇ니 시절 군마저 어디까지 정신빠지게 만들어 놓았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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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08.14 06:28:55
외골수 소영웅주의에 찌들은 정치장교가 법률적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싸지른 불장난에 해병대가 화마에 덮여 불타고 있다. 천지분간 못하는 항명죄는 법정최고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혼자 잘난 척하는 당나라군대에서 전시에 돌격앞으로 명령이 통하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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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8.14 06:27:43
수사단장은 수사에 수자도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란 오해를 받기 딱이다. 아들이 살인하면 부모님, 조상님까지 처벌해야 하나? 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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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8.14 06:16:21
군에 침투한 더불어간첩들 전부 토벌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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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8.14 06:18:24
그리고~ 상부의 지시가 자기 맘에 안 든다고 항명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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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14 06:31:53
처벌의 사유가 있다면 한계를 논하거나 탓할 꺼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야욕으로 화풀이 하듯한 처벌 대상 확대는 자기 모순의 덫에 걸리게 된다. 도의적 책임과 법률에 의한 책임을 구분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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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08.14 06:37:33
말 같은 소릴해야 들어주지, 이건 뭐 땡깡이지 땡깡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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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2023.08.14 07:03:52
군대에서 1년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 나겠냐? 그때마다 사단장까지 옷 벗게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남아 나겠냐? 요절이 나도 이미 오래 전에 났을거다. 괜히 오바하는 자의 저의가 수상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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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3.08.14 06:40:33
군인도 정치에 오염된 거야? 대령도 이제 한방을 노리나? 참. 나랏꼴 어떻게 된거냐? 얼마나 쓰레기 치워야 하는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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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렁
2023.08.14 06:36:13
어쨌든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게 맞다.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게마련. 그래도 상관의 지시를 따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명령권자가 지는게 맞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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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8.14 07:00:12
내년 총선에서 수사단장이라는 인간이 공천을 받는지 보면 알 수 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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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8.14 06:35:21
진급시킬때학연지연혈연보다 인성 대인관계 근무태도를중점적으로봐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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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8.14 06:28:41
해병대 류삼영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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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3.08.14 08:10:43
사단/여단장이 일선 군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현장을 일일이 방문할 수도 없고, 현장을 보지 못하니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인지할 수도 없는데, 1~2만명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안전까지 일일이 체코해야 한다는 것은 박대령의 비약인 것 같다. 박대령은 국방부 장관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야당 준정치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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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8.14 08:12:05
5년간은 누이좋고 뭉가좋은 군대로 있다보니 ? 수사단장 대령이 정신무장 상태가 완전이 무너진 자이네 ? 이런자가 어떻게 대령까지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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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08.14 06:21:08
김관진 장관을 포승줄로 묶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 해병대 대령이면 진짜 군인정신이 몸에 빼어 있어 철두 철미한 정신으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할 정도로 군인 정신이 강할것으로 생각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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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3.08.14 08:12:56
군대 대령 나부랭이가 좌파 방송사에 자료 주고, 출연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군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이등병만도 못하다. 이등병으로 강등해서 쫓아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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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없어지길
2023.08.14 07:22:03
순진한 군인 한 명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 그동안 쌓은 군 경력 골로 보내는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 진짜 문제다. 박대령님 정신 차리세요.당신의 순순한 열정은 이해하나 군인은 군법이 있고 따라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씌여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군복 벗고정정당당하게 하세요. 방송국에 다니면서 자기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역 군인의 할인은 아닙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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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8.14 06:15:51
야당의 공세 때문애 책임을 과하게 물어서는 안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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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2023.08.14 07:05:36
과도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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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꼬라지
2023.08.14 06:56:56
별 하나 붙혀 줬으면 조용했을 건데요 내년 4월에 7시동네 공천이나 비례대표 맡아 놨습니다 경찰 군대서 튀었으니 다음은 공무원 중에서 건수 올리려 나올겁니다 잘만하면 진급에 애쓸 거없이 한방에 국회의원 되니 위험성은 있지만 모험 한번 해볼수 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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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08.14 08:14:01
해병대 수사단장이 문제였던걸 내가 착각했네. 1사단장 책임까지 거론 하려면 해병대사령관, 해참총장,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줄줄히 연대책임으로 엮는거지. 수사단장의 보고서에서 뭔가 냄새가 폴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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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8.14 07:45:44
죄를 적용하는 문제와 항명은 구별해야 한다. 항명은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그렇치 않으니 일개 대령 나부랭이가 정치 장사를 한다. 강력 처벌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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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8.14 07:32:27
저런식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장교들 모두 몸만 사리는 당나라 군대가 되고 요즘 학교처럼 개판된다 오히려 지휘계통 무시하고 있는 박정훈 저자를 이등병제대 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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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2023.08.14 07:17:59
간단히 말해서 말단 공무원이 재난 구조 나갔다가 사고사 했는데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고발한거나 큰 차이 없는 일이다. 그런걸로 일일이 대통령을 고발하면 당연히 나라행정이 돌아갈리가 없지. 저 수사단장이란 자는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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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8.14 07:16:49
정치판사에 이어 정치군인이 나섰나? 박대령이 어디출신이지? 이재명이 내년총선에 비례자리라도 하나 챙겨준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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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8.14 08:19:46
대한민국 안보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군대가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됐음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 참담하다 못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내 몰리게 됐는지...., 관계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힐 것 촉구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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