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9.30

[전익표]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 된 소방방재청장의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
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