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출신 두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단풍이]

                                                         공개 질의서

분당주민의 인터넷 대표커뮤니티인 <분당주민연합회>에서 분당 출신 국회의원이신 임태희 의원님에게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 고시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변경안에 보시게 되면 분당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시에 기존용적률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과

세대수증가를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그동안 몇가지 중요한 점에서 분당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관련 반대의견이 성남시에 많이 제출되었다는

담당자의 공개회신도 시청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즉, 용적률을 130%로 제한하는 규정은 주택법에 정한 전용면적증가한도 30%를 왜곡적용한 과잉규제로 지탄받고 있으며,

실제 리모델링 설계시에는 늘어나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서비스면적, 부대시설 등을 기본적으로만 고려한다고 해도

130%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서울 등에서는 130% 이상의 리모델링 허가도 나오고 있고, 당연히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남시가 280%라는 최대 허용용적률 외에 중복해서 과밀우려를 내세워 130% 규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분당에 리모델링이 사실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같은 건축행위의 사업성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지 일정수준 이하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착공사례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현재 법령상 재건축처럼 일반분양을 할 수 없으므로 수억원의 돈을 오로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0% 조항 때문에 별다르게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나올 수 없다면 어느 단지도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현재 성남시가 분당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이익을 구실로 130% 규제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실제 리모델링 착공사례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하등의 다를 것이 없으며,

이것은 리모델링이 가지는 쾌적성, 안전성, 위생성, 편의성, 에너지효율성, 도시미관 개선 등을 애초에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모순된 논리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현재 이명박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 “친환경 녹색성장” 등의 과제가

리모델링과 큰 연관성이 있어 현재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이 리모델링시장을 장려하고자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마당에

성남시의 이런 규제일변도식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언론인터뷰를 보면 성남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과제나 분당주민들의 반대의견 등은 개의치도 않은채

탁상공론식의 개념만을 내세워 과잉규제를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130%의 차별적 규제로는 분당 어느단지도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며,

이 점을 성남시가 아무런 연구도 없이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은 급속도로 변모하는데 분당 어느 곳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25년이상 계속 노후와 불편이

가중된 채로 살아야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인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수증가 불허 부분은 현재 주택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굳이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하여

향후 주택법 완화개정 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당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분당주민연합회>는 분당의 민의를 대표한다는 임태희 의원님께 정중히 질의드립니다.

- 현재 성남시의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있는 리모델링 독소조항에 대해

임태희 의원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 임태희 의원실에서는 리모델링 독소조항 폐지, 특히 130% 허용용적률 규제 폐지와 관련해

어떤 실제적인 조치나 활동을 취하시고 계십니까?

최근 분당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리모델링 독소조항 뿐만 아니라

구미동 보호관찰소문제나 법원이전문제, 대심도 중간역문제, 고도제한문제 등 각종 분출하고 있는 분당 현안들에 대해

과연 누가 민의를 대변해 나서서 움직여주고 있는지 한탄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어수선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의 중대한 의무임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공개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09년 4월 21일(화)까지 저희 분당주민연합회 홈페이지(cafe.daum.net/bundangAPT)

공지사항에 올려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면, 분당의 리모델링사업 현안이나 분당주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임태희의원실은

아무 관심이나 비전, 활동이 없다는 증명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을 대표하는 귀 임태희 의원실의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2009. 4. 17

분 당 주 민 연 합 회

( cafe.daum.net/bundangAPT )

[무궁화]

이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에서 분당의 진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야...합니다...민심은 천심이요...민심은 무섭습니다!!

[산사나무열매]

지역구 의원답게 지역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고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정고시의 결과와 이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도를 주목해 향후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민심을 먼저 살피고 먼저 행동해야지....지금까지 리모델링 관련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 분당주민은 거의 리모델링을 구걸하고 있는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윈맨]

국가의 대사도 중하지만, 이제는 지역구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해결해주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구를 등한시하고 전국구로만 돌겠다면 더이상 분당에서 출마할 이유가 없고, 그런 후보는 뽑아줄 필요가 없지요.

[johnu]

수고하셨습니다~정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토마토]

감사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야는데요..~

[솔아솔아]

임태희는 전국구국회의원인데....어떻게 지역구에 관심이나 있을까???

[fine Lavender]

임태희 믿을 수 있을 까 ??

[11223344]

단풍이님께서 올리신 공개질의서에 두 국회의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