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할 것"

[cjs5x5]

오늘은 어제 새벽에 일을하고 와서 좀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핵무장 운운하는 기사가 나와서 요것만 간단하게 쓰려 합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201039001

정진석, 북한 미사일 발사에 “자체 핵무장도 고민해봐야”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2021년 4월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될수록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정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이 ‘자체 핵무장론은 정부랑 논의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은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질 경우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 힘 얻게 될 것이 뻔한 이치라는 점을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우리가 보았듯 미 전략폭격기 B-1B 출격 정도로는 미국 본토를 향한 북한의 ICBM과 핵 개발을 멈추지 못한다”며 “한반도에서 진정한 핵 균형을 이룩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자체 핵무장론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2일 SNS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우리만 전술핵을 다 물리고 핵 없는 나라가 됐다.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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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당측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2022.10.18일 기자들과의 관훈토론회에서 3번이나 반복한 문장.

"Nobody shouldn't doubt about our commitment. Our commitment is ironclad and unbreakable."

두번째는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삭부대변인. 2023.01.13일 언론브리핑 중에서

"the Yoon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clear that it is not pursu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at it is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existing extended deterrence mechanisms"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확실하다(미국은 실제로 모니터링할 능력이 있습니다. IAEA라던가). 그리고 미합중국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확장억제 매커니즘을 통해 같이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핵무장에 대한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측에서 계속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건, 실제 핵무장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떠올릴 수 있는건 국내정치에서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입니다.

이런류의 행위들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많이 상기된 상태에서 그나마 점잖게 3번 반복하며 경고했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의 공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미합중국의 공약은 철통같고 굳건하다"고 말입니다.

국내정치를 위해 핵운운하는 짓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확장억제'를 통해 구현하는 안보공약)에 기반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지금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친북친중이니 뭐니 하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한미동맹의 적통이라는 식의 멘탈리즘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말을 보면서 따져보십시요. 정말 이들이 한미맹에 도움이 되는 언행들을 하고 있는지. 당장 대통령부터 문장은 조건부였지만 핵무장 자체를 입에 꺼냈을 지경이지요.

그래서 전 이 사람들을 한미동맹의 적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위선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건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해내느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