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들어 새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지원방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발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문화정책 기조는 새 정부가 애초에 내세웠던 국정철학이자 실천이념인 ‘창조적 실천주의’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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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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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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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과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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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예술 그 자체의 완성도와 가치 제고 → 한글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찾아 산업에 적용! → 인문학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 강화! → ‘선택과 집중’ 통해 최고의 경쟁력 갖도록 지원! →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가 국가정책의 전반에 스며들게 →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의 ‘실용적 역할 분담’ →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생활문화 기반 조성! →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권리 보장 되도록! → 문 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스포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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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술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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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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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력형 사업 발굴을 통한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 → 4대 지원방식(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활동 확대)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 기금지원 심의의 공정성 및 효과성 제고 : 지원심의 구조 다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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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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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정책형성 기능 강화 → 위원회와 기금운영심의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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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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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창작팩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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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창작 단계별 지원 | 새 정부의 문화정책기조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작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경쟁원리를 적극 수용했으며 문화예술 관련 자원의 콘텐츠화,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방안 등 문화산업을 적극 성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담고 있다.
4가지 주요 예술정책 중 문진기금 지원방식 개선과 예술위원회 운영 개선 부분은 지역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금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고 단일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확정되었고 그동안 진행된 토론회나 개선안 발표 자료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부와 예술위원회가 문진기금 지원방식 개선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9월18일 개최한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2차 지역문화포럼(이하 포럼)에서 논의된 지자체의 의견들은 적극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들 중 하나는 올해까지 예술위원회에서 전국단위로 지원을 집행했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53억원)을 지역에 이관하면서 발생하는 지역별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이다. 예술위는 지원대상 예술인과 단체가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서울과 15개 기타지역으로 분리했다. 그리고 06년-08년 지원 실적을 검토한 결과 서울과 기타 15개 시도의 지원실적이 약 8:2의 비율이나 수도권 중심의 예술활동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 지원 비율을 6:4, 5:5로 점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지원 담당자는 서울 중심의 일방적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수도권대 지역 등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서울, 인천, 경기 등 예술가의 활동 영역이 거의 일치하는 수도권을 한 단위로 묶고 지원비율을 6:4 혹은 5:5로 배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협력형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의 문진기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의 부족분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관련 지원예산이 적었던 지자체의 경우 매칭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개선 부분은 지난 정책동향 뉴스레터에서 정리한대로 위원회의 기능 축소 및 정책 기능 강화, 사무처의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위원회의 운영 개선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 2기 위원회의 구성원이 신문지면을 통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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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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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헌 (62, 1기 예술위원회 위원장) → 김복희 (60,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한양대 예술학부장) → 김치수 (68, 이화여대 명예교수, 한국현대문학관 이사) → 백병동 (72,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작곡가협회 부회장) → 신달자 (65, 소설가,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 오광수 (70,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 유진룡 (52, 을지대 교수, 전 문화관광부 차관) → 정중헌 (62, 서울예대 교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조운조 (63,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 최상윤 (68, 동아대 명예교수, 예총 부산연합회장) → 최정일 (53,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 | 예술정책중 국립예술기관의 특성화 방안은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은 서양 장르 공연 중심으로, 정동극장은 관광객 대상 전통예술 공연 중심으로 특화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개발하여 공공성과 예술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창작팩토리 사업)은 공연예술의 창작 단계별 사후지원,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공연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인큐베이팅 제도이다. 대본 공모, 시범공연 지원, 작품제작지원, 재연공연지원 등 단계별로 순차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문화부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함께 연극과 뮤지컬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조 및 예술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9월4일자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 2. 2008 창작팩토리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알림마당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110 3. 2기 예술위원회의 운영과 사업개선안 -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뉴스레터 08-15호 http://www.ggcf.or.kr/data_center/j_newsletter.as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