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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기후금융] #5. 2030년까지 기후금융 452조원 공급
신지윤
정책적 금융지원 청신호! 기후변화대응을 고려한 판별기준은 아직 미흡...
국내 민간금융 기관 참여 이끌 ‘모험자본’ 조달방안 등은 의미있는 시도
어떤 기후기술에 투자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과제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인 한국 기업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중요 요인
선거가 끝났다. 앞으로 국내에서 전개될 에너지전환과 기후금융 이슈를 전망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마침 3월 19일 2030년까지 기후금융으로 총 452조원에 달하는 정책성 금융지원이 공급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 기후금융 2번째 글에서 예상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그린피스 신지윤 연구위원은 복잡한 숫자와 계산을 따라가며 452조원의 허와 실, 의미와 한계를 따져본다. 마지막 세 가지 당부/제안은 기후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신지윤 위원은 어떤 기후기술에 투자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와 배출권 제도 개편, 특히 탄소 프라이싱의 효용성 검토, 그리고 새 국회에서 기후금융 법제화 등을 요청하였다. [편집자 주]
영국 잉글랜드 북서쪽의 월니섬 아일랜드해 연안에 설치된 배로우 해상 풍력 발전소의 모습. 한국도 해상 풍력 발전에 정책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 사진=Andy Dingley
기후금융에 정책성 금융지원 452조원 발표
지난 3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공동 보도자료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발표의 주 내용은 2030년까지 5개 정책 금융기관이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숫자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책성 금융지원의 총액은 452조원이다. 앞에서 말한 정책금융 420조원(5개 정책 금융기관이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에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188조원 안에 포함된 모험자본* 23조원, 그리고 신규 기후기술펀드 조성을 포함한 기후기술 육성에 배정된 9조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재생에너지 증설에 민간금융과 자체조달 165조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617조원짜리 기후금융 패키지’ 발표였다.
* 여기에서 모험자본은 프로젝트금융에서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프로젝트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 확정적 선순위대출을 갚고 난 후에 분배될 수 있음
[표 1] 기후위기 대응을 금융지원 확대방안 중 정책금융 내역 (단위: 조원)
저탄소공정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 |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모험자본’: 정책금융 + 미래에너지펀드 | 기후기술 육성 | 정책성 금융 합계 |
420 | 23 | 9 | 452 |
정책금융 420조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여신 확대를 바탕으로 한다. 일단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36조원이던 게 2030년까지 연평균 6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기후금융 확대를 위한 420조원이라…, 좋은 소식이지만 물음표가 남는다. 어떤 프로젝트, 어떤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보증과 대출을 실행할 것인가란 대목이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에는 '친환경선박 여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LNG나 메탄올 추진선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다면 이런 선박이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친환경인지 그런 것을 판별할 기준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고, 현행 녹색채권 등 금융상품 발행에 국한된 활용범위가 여신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2024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중 정책금융 내역 (단위: 조원)
주체 | 과거 5년 | 향후 7년 | |
저탄소전환 공정전환 우대보증, 에너지전환프로젝트 보증 | 신보 | 41 | 100 |
기보 | 21 | 41 | |
초기 녹색기술 산업 투자, 탄소배출감축 시 금리인하, 친환경선박 등 여신 지원 | 산은 | 71 | 154 |
기은 | 10 | 38 | |
수은 | 37 | 87 | |
소계 | 180 | 420 | |
연평균 | 36 | 60 |
표면적으로 새롭게 느껴지는 건 기후기술 육성에 배정한 9조원이다.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2030년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전 정부에서 실패한 그린뉴딜 펀드와 내용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펀드 성패는 투자 대상에 달려있는데, 현 정부가 태양광은 사실상 배척하고, 해상풍력은 다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갈 것이라면, 투자대상으로 수소, 소형원전,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같은 기후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문제는 2030년까지 이런 기후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해서 펀드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다.한편,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는 최근 몇 년 사이 설정된 펀드들로 벤처기업 투자가 주 목적이었는데, 최근 기후변화 관련 투자대상을 늘리겠다는 의중이 드러난 바 있었다. (벤처투자 ‘큰손’ 성장사다리펀드…이제는 딥테크·기후변화 주력). 종합하면, 기후기술 육성을 위한 9조원 조성은 기존 그린뉴딜 펀드나 혁신성장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에 새로이 색을 입히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중 기후기술 육성 내역
기후기술펀드: 기은 포함 6개 은행 1.05조원 출자, 2030년까지 조성 | 혁신성장펀드(매년 3조원 조성 목표 운영중)에서 2030년까지 투자 | 성장사다리펀드에서 2030년까지 투자 | 합계 |
3조원 | 5조원 | 1조원 | 9조원 |
국내 민간금융 기관의 참여를 이끌 ‘모험자본’ 시도
금번 정책금융 지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모험자본에서 23조원 조성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금융(PF: Project Financing)을 결성할 때, 모험자본인 후순위대출, 펀드의 지분투자를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소요금액 188조원을 위한 PF는 사업자의 지분투자 28조원(14.8%) 외에, 은행, 보험 등 민간금융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 106조원(57.4%), 그리고 모험자본 54조원(28.7%)으로 구성된다. 이 모험자본 54조원에서 정책금융 후순위대출 14조원, 그리고 신규로 조성하려는 미래에너지펀드 9조원이 정책성 금융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성 금융의 합류가 민간에서 펀드형태로 31조원의 모험자본에 참여를 이끌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미래에너지펀드 9조원은 산업은행이 20%를 출자하고, 나머지 80%는 5개 시중은행이 출자하는 방식이다. 산은의 20% 출자로 위험가중치가 400%에서 100%로 인하되면서 시중은행의 모험자본 출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차로 각 2,100억원 규모의 6개의 펀드, 총 1.26조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두 줄만 언급되어 있다.
- (기대효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 달성 기대.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 계획이라는 점, 2030년까지 발전소 건설계획을 생각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대부분 해상풍력이라고 예상된다.
[표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재원조달 내역 (단위: 조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 모험자본 조달 | ||
자체조달(지분투자) | 28 | 정책금융(후순위대출) | 14 |
선순위대출민간금융(은행, 보험, 운용사 등)+정책금융 | 106 | 미래에너지펀드(지분투자 및 후순위대출) | 9 |
모험자본(후순위대출+지분투자) | 54 | 펀드(지분투자 및 후순위대출) | 31 |
합계 | 188 | 54 |
여기까지 금융위의 발표를 보면 정책성 금융지원 452조원은 필자가 지난 글에서 전했던 자본시장연구원과 산업은행의 한국의 탄소중립계획 이행을 위한 2030년까지 필요한 기후금융 규모 290~450조원과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지난 기후금융을 위한 재원 마련을 다룬 글에서 한국의 탄소중립에 있어서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해상풍력 25GW 신설을 위해 MW당 60억원을 가정하여 150조원이 필요한데, 한국의 해상풍력 PF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안 보인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런데, 금번 발표에선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PF에 모험자본 54조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188조원은 해상풍력발전소 MW당 사업비를 우리 예상보다 올려 잡았거나, 해상풍력 외의 수소 관련 PF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수치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야로 민간자금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자금 역할이 드디어 나타날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비록 정책금융 420조원의 내용에 모호한 면이 있고, 기후기술 육성 펀드 9조원도 새로워 보이지 않지만 해상풍력 PF 활성화, 특히 국내 민간금융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모험자본’ 조달방안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드디어 한국에서도 실질적인 (대규모) 기후금융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시 주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 모습. 현 정권 들어서 태양광 발전은 투자나 기술 개발 등 정책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인상이다. / 사진=Johnathan21(셔터스톡)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전환과 기후금융 이슈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정부의 기후금융 452조원 발표와 결부해서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정책 이슈,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생각해봤다.
첫째, 정부는 어떤 기후기술에 투자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과제가 남았다. 저탄소공정전환, 에너지전환, 녹색기술 등에 대한 보증과 여신에 해당하는 정책금융만 2030년까지 420조원이다. 전술했듯이 한국판 택소노미가 존재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고도화시켜야 하고 여신 분야까지 확대할 새로운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 기준에 따라 기후기술이냐 아니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프로세스다. 세밀해져야 하고 거버넌스는 정치적 편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우려스러운 바는 정부 여당의 기후기술이 수소와 CCUS와 같은 화석연료 활용의 연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기후공약은 ① 기후위기 대응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② 무탄소 에너지 확대, ③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혁신, ④ 기후산업 육성, ⑤ 녹색금융 확대가 주요 골자였다. ①에 포함된 기후대응기금의 활용, 그리고 ② 무탄소 에너지 확대는 철강산업의 수소환원공정 설비, 가스 활용 수소생산 및 탄소포집, 수소와 가스, 암모니아와 석탄의 혼소발전, 그리고 소형모듈원전 등이 주축이다. 어디에도 태양광 확대나 분산전원 활성화는 없다.** 수소는 “태양광 혹은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생산하여 에너지 저장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확대 과정에서 수소를 생각하는 건 자연적이지만, 화석연료 활용의 연장으로 수소를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COP28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이행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기후공약으로 내걸었다. 현 정부가 세운 계획에선 2030년 21.4%이다.
둘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와 배출권 제도 개편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2026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개편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NDC는 5년마다 기존 감축목표에서 뒷걸음 치지 않도록 갱신해야 하는 게 파리협정의 약속이다. 한국은 ‘2018년 대비 순배출량 기준 2030년 40% 감축, 2050년 넷 제로’가 지금의 NDC이다. 지난해 탄기본을 통해 수정된 부문별 감축 계획에서 정부는 산업부문을 배려한 여유있는 목표(2030년까지 11.4% 감축)를 설정하고, 불확실성이 큰 수소, CCUS, 국제감축을 2030년 가까이에 집중 배치하여 ‘2030년 40%’를 맞추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계획대로 수소, CCUS, 국제감축이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면, 금번 갱신할 NDC에선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림 1]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자료: 온실가스정보센터,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2022년은 총배출량 잠정치만 발표됨
온실가스 배출권제도는 허용받은 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한 주체(기업)는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Cap)은 NDC에 연계하여 결정된다. 배출허용 총량이 결정되고, 유무상 할당비율이 결정되는 순서이다. 현행 제3기 배출권 제도에서 2022년을 보면 배출허용 총량(ETS Cap)이 589백만톤으로 설정되었는데, 실제 ETS대상기업의 배출량은 572백만톤으로 이보다 하회했다. 허용한 양보다 배출이 적으니 산업체들이 배출권을 매수할 유인이 별로 없고 배출권 가격은 전 세계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감축 부담을 낮춰준다고 해도, 철강, 정유 등 주요 산업의 탄소감축 부담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EU와 미국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NDC를 잘 설정하고, 여기에 맞춰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다행이랄까,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에는 ‘2035년 NDC 52% 감축’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프라이싱(가격 설정)이 기후기술 투자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는 보조금, 즉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규모여서 민간의 자금이 흘러갈 물길을 새로 내야 한다. 탄소 프라이싱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후공시 못지 않게 배출권 제도가 기후금융과 탄소감축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다.
[그림 2] 국가온실가스배출량, ETS Cap, ETS 대상기업실제인증배출량 비교
자료: 환경부,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본시장연구원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회는 기후금융 법제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길 희망한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 기후대응기금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라는 측면에서 훨씬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총선이 임박했던 시점에 한국책임투자포럼(KOSIF)은 주요 ESG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주요정당의 입장을 묻고 비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핵심은 ESG 기본법에 대한 입장이었다. 기업의 ESG 경영 촉진,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본 칼럼에서 꾸준히 제기한 ESG 공시 의무화, ESG 검증기관 설치도 법에 포함된다. 여당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도 방향성 자체에 대해선 반대가 아닌 입장인 만큼 새로운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 길은 열려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ESG 활동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배출에 기업의 책임이 크다는 점,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투자자의 관여(engagement)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띈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 또 다른 이유로는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낮은 주가배수의 원인이라 지적된 기업들의 미흡한 주주가치 제고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작 다른 곳에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 기업들의 낙후된 기후관련 정보공개,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인 태도(혹은 그린워싱)가 이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라.([임팩트온]포스코홀딩스, 글로벌 기관투자자 19곳 ‘투자배제’...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
정리하면 2030년까지 기후대응을 위한 금융에 정책성지원 452조원 발표로 드디어 한국에서 기후금융이란 배가 출범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기후금융호(號)가 순항하려면 ①올바른 기후기술 투자기준 제정, ② NDC 보완 개편, 이에 연계된 탄소배출권 제도 개편, ③ESG 기본법을 포함한 기후금융 관련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 이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국정과제다. 정부와 새로 구성될 국회의 분발을 기대한다.
글쓴이 신지윤은
애널리스트가 선망하는 리서치센터장을 7년 했다. 세상 변화를 위해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합류해, 연구조사와 전략 수립 담당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때는 무시하지 못할 덩치였으나 한국 정부의 자책골 연발로 투자자가 버린 섹터, 그 유틸리티를 오래 본 덕분에 금융과 환경을 연결하는 눈을 갖게 됐다. 학사는 경제학, 석사는 경영학, 그리고 방향을 틀어 박사는 북한학으로 받았다. 박사 논문 주제대로 ‘한반도 에너지전환'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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