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진정 및 고소
진정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처벌 가능성과 향후 절차에 대해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생각외로 효과가 큽니다.
고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인데요..
사업자들은 고소를 받게 되면..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도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71291434FA8469F06)
2. 민사소송
실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가압류등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확보하고
처분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31A06434FA8469E02)
3.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재판의 절차가 매우 간단하지만..
법적인 효과는 일반 재판과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로..
체불임금이 소액(2,000만원)이라면 고려해 봄직한 좋은 제도 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77991424FA846970C)
• 체불임금 해결시 필요정보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179E2424FA846980C)
우선, 노동부를 방문을 하든, 전화상담등을 하든..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누구인지, 밀린임금액은 얼마인지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노동부에 제공을 해야...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정보와 필요정보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779D9424FA8469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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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관련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 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류(생산제품)
사업장 폐업 시에는 대표자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2. 밀린임금액 : 임금 지급명세서(임금봉투), 월급통장 사본
3. 재산 보유현황(민사소송시) : 회사제품의 납품처, 사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
4. 기타 있으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서 |
첫댓글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번쯤 정독하셔서 우리 샘들께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할때
체불 임금을 꼭 받고 싶다고 방법을 물으시면 상담원이 잘 절차를 알려 줄 거여요. 그에 따라 일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위의 방법은 전체 틀을 염두에 두시라 올렸답니다.
울훈이보물님
경험이란게 이렇게 중요한거군요~^^*
유익한정보 올려주셨네요~^^*
막상 내 앞에 닥치면 큰도움되겠어요
쌤들은 급여 몇일날 나오나요? 우리는 30일이면 꼭 24:00시 다되어서 넣어주고 31일 있는 달은 또 31일 아주 늦은 밤에 입금해주네요... 즈질이져...ㅠ
저희 센터는 9월분을 10월 22일에../
말일 안에만 주면 체불은 아니라고 하니
한마디 하기도 그렇네요^^;
정말 유익한글 생명님 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알지 못햇던 정보 생명쌤 덕분에 많은걸
늘얻어 갑사합니다 앞으로도 많는정보
부탁 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읽어 주신 샘님들 감사합니다^^♡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ᆢ
임금체불이 기준이 어디인지요?
한달깔고 주는것도 해당되는지요?
오늘 보호자가 한달깔고 주는거알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다시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 마음이 참 고맙네요..^^
근로기준법에 일한 달의 다음달 안에 주면 된다네요 보통 매 월 몇 칠날... 그리 정해서 급여 받죠. 그 몇칠을 익월중 한 날을 정하는데 그 날이 1 일 일수도 있고 말일 일수도 있다는 거랍니다. 입주시면 대상자에게 직접 받으세요 떼어 먹을 사람같지 않으면요.. 혹 인간성 더러워 떼어 먹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센터 통해 받으시는게 유리 하구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보호자가 입급해주었습니다^^
입주하면 1일날 들어갔으면 말일지나 1일날 보호자 안테 받으시면됩니다 보호자 사정이 있어서 몇칠 늣어진다면 활수없지만 정해진 날은 꼭지켜달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