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서른세(1033) 번째 날 편지, 4(이슈-issue, 정치)-2023년 7월 6일 목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7월 6일 목요일이란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네.
그동안 국토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미뤄왔지만, 김건희 일가의 땅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네.
4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2008년부터 추진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기도는 물론 국토부로부터 외면 받은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포함되면서 10년여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문제였다네.
2021년 4월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0.82로 조사됐으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기술성 등이 반영된 종합평가(AHP)에서는 기준인 0.5를 가까스로 넘긴 0.508을 받아 간신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네.
이렇게 확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총사업비는 1조 7695억 원으로 추산됐다네.
이듬해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노선안에 대한 건의 의견'에서 처음으로 종점을 김건희의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하면서 이 사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된 시기와 맞물리고, 특히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경제성은 더 악화하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네.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보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할 경우 총연장 규모는 기존 27km에서 29km로 2km 늘어난다네.
단순하게 고속도로 길이 대비 사업비로 계산했을 때 1km을 조성하는데, 655억원이 필요하니, 2km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131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고, 특히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IC가 1개소 추가돼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네.
그럼에도 국토부는 작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를 발표하면서 강상면를 종점으로 하는 안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보다 수요, 공급, 입지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네.
지역 공인중개사는 종점 지역의 토지주는 큰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도 정 군수와 마찬가지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네.
야당과 시민단체는 명백한 특혜라고 맞섰고, 아울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보유 강상면 토지 내역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자녀·손자 보유 강상면 토지 내역 ▲김건희 가족회사 ESI&D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 등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국내 곡] 상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