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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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은 직무정지

입력 2022-08-26 11:53업데이트 2022-08-26 12:32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주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이준석, 탄원서에 尹을 ‘신군부’ 비유…주호영 “李, 독재자 된 것 같다” 비판

입력 2022-08-24 03:00업데이트 2022-08-24 03:26

李, “절대자가 사태 주도” 자필 제출…“친윤, 탄원서 의도적 유출” 주장도
대통령실 내부 “李, 선 한참 넘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가 법원에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권은 “이 전 대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들끓었지만 이 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의도적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공개된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칭하며 1980년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에 빗댄 것. 이 전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결정에 대해 군부 독재 시절 계엄에 빗대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확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신군부까지 언급한 이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성토가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도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며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대응을 삼갔지만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성을 잃은 이 전 대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탄원서 공개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했다. 친윤계 등이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유출 여부를 떠나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가 지나친 표현을 쓴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주 위원장까지 비판하면서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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