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명목으로 풀어준 안전관련 건축규제 삭제,낮춤 사례입니다.
1. 스프링클러 10층이하 소형건축물 장착의무 면제.
2. 소방검수 전수조사에서 샘플조사로 변경, 사전예고기간 24시간전 --> 7일전으로 늘림.
3.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간 거리 최소 6미터에서 1미터로 완화
4. 내진설계 대상 건물 축소
5. 필로티·드라이비트 규제 완화. 이젠 꽤 알려졌지요.
6.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민간업체로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절의 규제 삭제 또는 낮춘 사례 정리표
(놀랍게도) 월간중앙 2015년 1월기사입니다.
시간나시면 한 번들 읽어보세요.
경제살리기란 미명아래 없어진 최소한의 규제들을요.
문제는 규제란 것의 특성상 없애기는 쉽지만 다시 고삐를 조이는건 어렵다는겁니다.
출처 : 클리앙
![](https://t1.daumcdn.net/cfile/cafe/99F963475A6CB5C81A)
국민의 안전을 위해 9년 동안 두년놈들이 추진한 모든 정책들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087415A3D91D11E)
첫댓글 자한당 이 벌레같은 새끼들....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그래도 이게다 문재인 적폐청산 때문이다
정치는 우리 삶 그 자체다.
백번 공감하고 갑니다
잘못한거 벌은 받자 맹박아.
진짜 찢어죽여야한다
왜 보수보수 하냐면
간단히 말해서 보수는 돈이 됩니다.
특히 지들끼리 헤쳐먹고 쌓아두기 좋거든요.
보통 도덕적 잣대만으로 까는데, 설령 잡아넣어도 그걸로 소용없어요.
빵같다와도 잘먹고 잘삽니다.
저쉐리들 돈을 다 뺏들어야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살게.
돈의 신
모든 해악의 근원
규제 완화 중 최고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임.독일만큼 1년간 교육이 아니더라도 실제 도로 주행시험과 긴급자동차 양보교육,자동차 내부구조교육 시간 이수 필요
사기꾼 쥐와 빙신 닭을 선택한 저질의 국민들도 저주 받아야 함![!](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쥐닭 똥꼬빠는 병신들 다 죽어 버리길 제발제발....
죄수복 잘 어울리네요.
스프링클러를 스프링'쿨러'라 안 쓴 글 보면 왜 이리 반가운지... ㅎㅎ
싸구려 인명천시 이윤극대화의 기업마인드를
보는 듯 합니다.
돈이이라면 환장하는 mb가 규제를
족쇄로만 느꼈을 겁니다.
저런 저급한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했으니
국민이 죽고 나라가 썩을 수 밖에 없었겠네요.
싼 똥이 너무 거대해서 치우기도 힘드네요.
이런데도 새누리당 출신 자유바른당 개객기들 지지율 합쳐서 30프로 육박하지 않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일정비율로 지지하는 부류가 있는 걸 보니 총 개돼지 불변의 법칙이 있는 듯
이명박그네 정부에서 싸지른 똥 치우는것도 힘든데.....덤으로 욕까지 먹고 있는 실정....
ㅇㅇ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