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로또,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우리 조상이 남겨준 땅이 있을까? - 이인표의 주머니 속 경제

[블루엔씨]

■ 집중분석 takE '주머니 속 경제' - 이인표 생활정보 큐레이터 

제2의 로또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혹시 우리 조상이 남겨 둔 땅이 없을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를 이용한 국민이 2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는 약 7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증가 이유

1) 무엇보다 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하여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증가 시켰기 때문이다.

2) 상속권자 누구나 조회 가능

또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1년부터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했다.

3) 이용 절차도 간편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적등본 중 하나,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 민원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난해만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땅이 후손들에게 확인됐습니다. 신청자 열명 중 2~3명이 조상의 땅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땅값이 비싼 서울 수도권이나 행정도시와 같이 개발요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작년 이동준(45세, 가명)씨는 숨어있던 조상 땅을 찾아 횡재를 했다. 할아버지가 구한말에 벼슬을 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시청을 찾아 열람해보니 경기도 포천에 알짜배기 임야가 숨어있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를 했고 일부는 매각 해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

이후 이 씨는 강원도에도 있던 조상 땅이 국가로 환수된 것 알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씨처럼 조상 땅을 찾아 ‘때 아닌 횡재’를 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 무 방문 신청 서비스 계획

올해에는 이용자가 더눅 늘어날 전망이다.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 지속적인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는(신청을 위해선)방문해야 하지만 금 년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조회의 문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권자의 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상의 사망 시점에 따라 서비스 이용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1960년 이후 사망, 누구나 신청·조회 가능 1960년 이전 사망, 장남만 신청·조회 가능

1960년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 조회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옛 민법에 따라 장남만 신청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수수료는 없고 민원24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집중분석 takE '주머니 속 경제' - 이인표 생활정보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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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얼]

저도 혹시나 해서 한 번 시도해 봤었는데 역시나 더군요. ㅠ ㅠ 저희 조상은 일제때 재산 팔아 독립운동했었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