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 차이가 최대 137만원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대폭 확대하고 2011학년도 지급분부터 학교단위 집단 성과 상여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집단 성과급 추가 지급=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준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평가방법=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 유형(특수목적고, 일반고 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27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 수를 곱해 계산한다.
■기존 성과급 차등비율 확대=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 40%, 50%에서 올해 50%, 60%, 70%로 확대했다. 50~70% 가운데 몇 %를 지급비율로 택할지는 학교장이 정한다. 만약 70%로 한다면 A등급과 C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가 137만4,060원, 60%로 하면 117만7,770원, 50%로 하면 98만1,470원으로 벌어진다.
■교원단체 반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는 학교여건, 학생 학력, 학부모 기대 수준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향상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간 성적 올리기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